정부가 부정수급이 이뤄진 보조금을 환수하는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1144억원(25만 3000건)에 달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거나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조금을 받거나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려 자재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0%(62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

지난 10월 물가 상승폭이 석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두 달간 내림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다시 끌어올렸다.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9.2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6.0%, 7월 6.3%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5.7%, 9월 5.6%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다시 소폭 올랐다. 물가 반등의 주범은 10월 인상된 공공요금이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항목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1% 상승했다. 도시가스가 36.2%, 전기료가 18.6%, 지역난방비가 34.0%씩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지난 9월과 같은 6.4%로 1998년 4월 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8.9%로 전월 9.0%에서 0.1%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오름폭은 10.7%로 둔화했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올랐다가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10월 한국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수출은 줄고 수입이 계속 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대중무역수지도 한 달 새 적자로 돌아섰다. 겨울철 난방 수요에 몸값이 더 오른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향후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감소한 524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10월 전년 대비 3.9% 줄어든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반대로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에너지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는 67억 달러(약 9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로 전달인 9월(37억 8000만 달러)보다 77.2% 늘었다. 전쟁 지속과 주요국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수출 감소세를 유인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인 대전북연결선(5.96㎞) 개량 사업의 향배가 오리무중이다. 건설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열차 운행사인 코레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업이 공전하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서울신문 5월 23일자 19면> 대전북연결선은 서울 기점 145.4㎞ 지점부터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해 설치된 경부고속선 중 유일한 임시선이다.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지는 데다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구간이다. 국가철도공단(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약 3700억원을 들여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 10월 1~2공구로 나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해 올해 5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사업 완료 시 하루 경부고속열차 244회(KTX 164회·SRT 80회)가 대전조차장을 거치지 않고 대전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열차 운행 주체인 코레일은 하루 22회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운행이 배제돼 개량 후에도 회덕에서 대전조차장까지 임시선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고,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음을 보여 주는 수출입 통계 발표에 맞춰 정부의 대응책을 발 빠르게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내리막길을 걷는 수출을 다시 증가세로 되돌려 놓기 위해 반도체·배터리(2차 전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아 이번 대책이 당장 수출과 무역수지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수출 활로를 찾고자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력산업에는 ‘수출 효자’로 불리는 반도체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조선, 원전, 방위산업, 에너지 등 한국의 전공 분야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분야 지원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 규모는 당초 계획한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과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인 대전북연결선(5.96㎞) 개량 사업이 ‘오리무중’이다.(서울신문 5월 23일자 19면)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안전성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대전북연결선 개량과 관련해 안전 문제 해소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채 공전되고 있다. 1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공단)에 따르면 대전북연결선 개량과 관련해 ‘운행 열차 선로(4선)’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북연결선은 서울 기점 145.4㎞ 지점부터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됐다. 경부고속선 중 유일한 임시선으로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지는 데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개량이 시급한 안전취약개소로 꼽힌다. 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약 3700억원을 들여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 10월 1~2공구로 나눠 사업자를 각각 선정했고, 올해 5월 착공 예정이었다. 사업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에 각각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시설 정비에 나선다. 해수부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 대상지로 격포항 등 5개 국가어항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해 어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어구 창고,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치한다. 해수부는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공 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5개 국가어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5개 국가어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가 클린 국가어항 사업과 연계해 수산물 위판·가공·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보행교, 전망교, 친수공원 등 레저·관광시설 등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곳”이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숙박업체를 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에게 추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의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원(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BV의 부킹닷컴은 숙소 검색 시 기본 정렬 방식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줬다.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 또 광고 구매 업체에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고 모바일앱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렀을 때 표시되는 설명을 불분명하게 했다. 예를 들면 “추천 숙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숙소입니다. 훌륭한 서비스와 뛰어난 가격 대비 가치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당 숙소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Booking.com측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설명했다. 아고다컴퍼니의 아고다도 숙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가 이뤄져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1일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에 대해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 이용시 2.5개월이면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시 12.5개월이 소요돼 10개월 가량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우선심사 지정은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에 포함된 기술이다. 또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 출원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에서 출원할 때 적용된다. 특허청은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은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3위인 티빙과 6위 시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의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했다.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미리 만들어 둔 콘텐츠) OTT 서비스 시장에서 티빙의 점유율은 13.07%로 3위, 시즌은 4.98%로 6위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합병 시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는지, CJ의 콘텐츠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가 CJ 계열사로부터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을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독료 인상 우려와 관련, 티빙과 시즌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약 18%로 1위 넷플릭스 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독자가 가격에 민감해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 9월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구독자 49%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해양수산 시설과 행사의 안전 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 분야 다중이용시설 및 해양수산 행사 등의 안전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애도기간 중에는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거나 가능한 자제하는 등 국가적 아픔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여객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파가 모이는 각종 해양수산 행사에 대해 안전 요원 배치 및 비상 탈출로 등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락철을 맞아 낚시 어선과 여객선 등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조금의 부족함이라도 있는 경우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대금 규모는 3868억원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9.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4.4%, 부당 감액이 3.0%, 서면 미발급이 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2.2%로 뒤를 이었다. 대금 미지급 분쟁의 약 43%인 338건은 성립됐고 60건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조정 거부, 신청서 미보완, 각하, 소 제기,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대금 미지급 분쟁 조정의 신청 금액은 약 3868억원이었고, 조정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이었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395건으로 50.2%, 공사 대금 정산 다툼이 304건으로 38.6%, 공사 하자가 36건으로 3.3%, 기타가 62건으로 7.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장 재료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선제적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주요 김장 재료의 소매가격은 28일 기준으로 평년보다 17~48% 높은 수준이다. 배추(상품)와 무(상품)의 소매가격은 각각 1포기당 4532원, 1개당 3340원으로 평년보다 17.5%, 46.8% 높다. 깐마늘과 양파, 굵은소금은 각각 1㎏당 1만 3630원, 1㎏당 2759원, 5㎏당 1만 1169원으로 평년보다 41.4%, 40.6%, 48.6% 인상됐다. 고춧가루(상품)만 1㎏당 3만 1252원으로 평년 3만 999원과 비슷하다. 다음 달 김장 재료 가격도 대체로 이달과 비슷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호 엽근채소, 양념채소에 따르면, 다음 달 배추와 무의 도매가격은 가을 배추·무가 본격 출하되며 평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건고추와 양파, 마늘의 생산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고, 소금(천일염)의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7.1% 감소해 네 품목의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정부가 서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고등어, 명태, 바나나 등의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초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방용 LNG와 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 가격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 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BTU 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네 차례 인상돼 40%가량 올랐다. 이에 정부는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적용하는 LNG의 할당관세 0%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난방·수송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한다. 정부는 고등어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