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서비스 우대 등 조사해 제재 김범수 ‘금산분리법 위반’ 곧 결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선회 해지 힘든 온라인 상술 규제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낸다.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은 내년 5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수 업무,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제 방식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방식을 취한다. 금융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5월 운영 시작을 목표로 온라인·원스톱

주식 등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명 수준이고, 연간 세 부담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 5000명의 10배 수준이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더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기고 있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설계됐다.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은 총 3조원 규모로 대주주의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규모인 1조 5000억원에서 2배로 불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제재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

정부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1년) 배제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도 함께 해제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물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여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내년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해도 이번 해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의 양도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최대

수소선박 기술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는 현상이 특허출원 통계로 확인됐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전체 특허출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최근 10년(2010~2019년)간 세계 특허분야 5대 주요국(IP5)의 수소선박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원 건수(1001건) 중 우리나라가 55.9%(560건)를 차지했다고 13일 전했다. 이어 중국(124건), 미국(123건), 일본(102건), 유럽(92건) 순이다. 10대 다출원인 순위에선 대우조선해양(182건)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중공업(125건), 한국조선해양(113건)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상위권에 올랐다. 조선 3사가 출원의 42.0%(420건)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에 이어 독일의 지멘스(76건)·HDW(35건)가 뒤를 이었다. 다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3개, 일본 2개, 미국과 영국이 각각 1개씩 포함됐다. 다출원인 기업들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 관련 출원 48.8%, 연료전지·배터리 27.3%, 공업가스 등 연료분야 4.5% 등으로 분석됐다. 선박용 수소에너지기술도 대우조선해양(166건), 삼성중공업(104건), 한국조선해양(93건) 등 국내 3사가 58.8

학령인구 감소로 불어난 초·중등 교육 재정을 과학기술 발전에 쓰려던 정부의 계획이 과학계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재정 개혁’이 첫 단추부터 암초를 만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의 이런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 4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편입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도 국회에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76조원으로 불어나는 초·중등 교육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처를 대학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대하고자 ‘특별회계’라는 예산 주머니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4대 과기원 예산도 특별회계로 편입해 지원하려고 했다. 교육교부금 이관에 따른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용처를 찾은 것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으로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과기정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보유 중인 YTN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방안이 포함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각 공공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가 이날 계획안을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한전KDN이 보고한 YTN 지분 21.43%(장부가 518억원) 매각안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9.52%(장부가 227억원) 매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 두 공기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지분 매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매각 방안을 한전KDN과 마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매각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침만 제시했다.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담긴 매각 대상에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외환보유고의 감소와 관련, “무리하게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 경제 후퇴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전체 10%, 금액으로 50조원 이상 날아갔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탓’이라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에서도 일정 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168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한준(사진·71) 전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선임됐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LH 신임 사장에 이 전 사장을 임명했다. 이 사장은 11일 취임한다. 이 사장은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고, 2008∼2011년 경기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광교신도시 개발 등을 지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큰손’이자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한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주요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알팔레 장관 등 사우디 투자부와 함께 ‘한·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사우디 주요 기업 10여개사와 우리 기업 90여개사가 참석했다. 알팔레 장관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되기 위해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달 발표한 총 107억 달러(14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구상)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알팔레 장관은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팔레 장관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았다.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KDI는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2.3%에서 0.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중에선 한국금융연구원(1.7%)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아시아개발은행(ADB) 2.3% 등 국제기구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기관들은 속속 1%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8%, 한국경제연구원 1.9% 등이다. 여기에 국책연구원인 KDI가 1.8%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2.5%)와 한국은행(2.1%)도 기존 전망치를 내려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IMF 외환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등 혁신 과정에서 안전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최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앞으로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검토할 때 필수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등 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은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ILO 개발협력국장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ILO와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간 3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Global Accelerator’ 사업이며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82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과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