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버스·트럭 등 수소상용차를 3만대로 늘리고 수소전문기업 600곳을 육성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수요 창출과 제도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 산업을 본격 성장시키기 위한 새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수송·발전·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버스·트럭 구매보조금을 1억 5000만~2억원에서 2억~2억 6000만원으로 늘리고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상용차를 올해 211대에서 2030년 3만대로 늘리고 한 곳도 없는 액화수소충전소를 2030년에는 7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로 수준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 발전 비중이 현재 0%에서 2030년 2.1%로 오르면 4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 9만 8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전기차에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카드 태깅을 하지 않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분배된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적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 사업자를 모집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전용 주파수가 없어 상용화되기 어려웠다. 또 항공기·선박의 주요 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휴대용 기기에 사용이 제한된 UWB 기능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UWB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도어록,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단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면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에만 허용된다.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구축해 사용하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로봇, 폐쇄회로(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에 대해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 개발, 분양,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다. 바닷가에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해양공간 규제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항만 배후단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일반업무·의료시설 등 지원시설만 설치 가능했던 2종 항만 배후단지의 시설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또 복합물류 제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종 항만 배후단지에서 물류업체가 제조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을 시험 운항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여가용 배)이 섬과 관광지를 오갈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째 둔화되며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올해는 고용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 것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만 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폭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과 2월 100만명을 웃돌며 호조를 보였으나 5월 이후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67.9%에 달했다. 50대 14만 7000명, 30대 6만 1000명, 20대 이하 2만 1000명 순이었다.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만 1000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만 1000명 늘며 1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 갔다. 숙박·음식점업은 15만 3000명 늘어나며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던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를 자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이러한 자진 시정방안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하남의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50년 0.5%까지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예 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다. 경제구조 개혁이 활발히 추진돼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측됐다.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0%로 전망됐다.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면할 것이란 얘기다. KD

한국타이어가 총수 2세의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에 사줘 계열사 및 총수 2세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구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업체인 MKT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MKT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동일인(총수)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 회장 29.9%,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20.0%였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매관리비용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신단가 정책을 추진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MKT의 매출이익률을 목표인 40% 넘게 실현하도록 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은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할 때까지 지속됐다. 한국타이어의 지원 행위로 M

대기업 가운데 최근 3개월간 계열사를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SK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의 소속회사 수가 총 2887개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7개 집단이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을 통해 58개를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28개 집단이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57개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의 총 소속회사는 7월 31일 기준 2886개에서 1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11개), KG(5개), 태영(4개), 다우키움(4개) 등의 순이었다.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아이에스지주(9개),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등이었다. SK는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 삼강엠엔티, 대리기사 중개 솔루션업체 로지소프트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디와이인더스와 디와이폴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인수했다. KG는 쌍용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고 인수와 관련한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등 3개 사를 신설했다. CJ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에그이즈커밍과 길픽쳐스, 중앙

서울 용산과 강남 등 알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과 토지가 대거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라”고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했다. 공기업 중에서 가장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는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고, LH와 마사회도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탈선 사고가 났는데 알리지도 않고 코레일 뭐하는 겁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일 작업 중 직원 사망 사고에 이어 6일 무궁화호가 탈선해 승객 35명이 다친 사고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월요일 출근에 대비하던 승객들은 밤늦은 시간 다른 차편을 구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다. 철도운송분야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의 미숙한 안전 대응과 상식 이하의 서비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7일 KTX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복구 완료될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았고 동인천 급행전동열차는 구로~동인천, 경춘선은 춘천~상봉, 수인분당선은 왕십리~인천까지 단축 운행했다. 그러나 코레일 승객들은 코레일 측이 열차를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이 항의하기 전까지 사고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8시 52분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을 태운 무궁화호 열차가 역사에 진입하던 중 탈선해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가 20분에서 최장 3시간가량 지연 운행됐다. 사고 시간 공무원 A씨는 다음날 업무에 대비해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오송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A씨는 “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던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로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면서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9월 ‘회복세 완만’에서 ‘회복세 약화’로 진단한 데 이어 이달에는 ‘성장세 약화’라는 더 어두운 진단을 내놨다. KDI 관계자는 “경기 회복 기조라는 판단을 아예 거둬들인 것”이라면서 “회복 국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직 경기 둔화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둔화 조짐은 수출 부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7.4% 급감하며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전체 수출은 5.7%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도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1.8%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서비스업·관광업 등 비제조업 기업 심리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

서울 용산과 강남 등 알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과 토지가 대거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라”고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했다. 공기업 중에서 가장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는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고, LH와 마사회도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은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0~1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했을 경우 10~30%다.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경우는 30~50%다.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내년부터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가 규정하는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 차게 확대했던 태양광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수월했던 풍력 사업 허가도 깐깐해진다. 신재생 보급 목표는 당초 세웠던 2030년 30%에서 21%대로 대폭 낮춰진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도 하향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RPS 제도 폐지까지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 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첫 운영실태 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에서 8.4% 포인트 낮춘 것이다. 2017~2021년 5년간 재생에너지 설비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의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에 높은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 경제·금융 컨트롤타워가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이고, 최종 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축소되자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50%, 나스닥 지수는 3.36% 하락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