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김장 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산물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김장 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재료인 배추·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비축물량 1만 500t을 집중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김장 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김장 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이정식 “일할 사람 없어 문 닫을 판” 이영 “기업 일몰제 폐지 요구 많아” 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2년 더 코로나 이전 대비 외국인력 88% 고용허가 E9 비자 역대 최대로  외국인 산재예방 등 보호 강화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조치가 2년 더 유지된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계 요구를 반영해 30인 미만 기업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주 60시간 연장근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며 “올해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된다”면서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 일몰 폐지를 얘

백신·치료제 개발에 7317억 투입 의료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정부가 백신과 신약을 신속 설계하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고, 생물학 실험과 제조 공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 시장을 위해 필요한 설비가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라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2029년까지 백신과 치료제 기술 개발에 731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양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내년까지 2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신속범용백신 개발에 403억원을, 2029년까지 감염병 예방 치료기술 개발사업에 6240억원을 투

호텔업 외국인 비자 범위 확대 E7 비자 고용 한도 2→5명으로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류비자’를 새로 만든다. 또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콘텐츠 분야 대책을 보고했다.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는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연습생 중 만 18세 이하 비중이 43%에 이른다. 그렇지만 소속사가 없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연수하지 않는 청소년은 장기 체류가 어렵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한류비자를 발급, 체류 기간을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업 종사자가 상당수 줄어들어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비자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재 외국인 인력은 H2(방문취업)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만 호텔업계에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호텔당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6개월→2년으로 내집 마련·주거이동 어려움 해소 투기과열·조정지역 등 추가 해제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이상 주택도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를 풀기로 했다.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생중계로 방송된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보고했다. 금융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다. 또 지금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상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2018년 KT의 통신 장애 당시 실시됐던 일괄 보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카카오 보상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카오에 보상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통신 장애 당시 일괄 보상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장애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법령이나 약관에 규정돼있지 않았다. 이에 KT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했다. 카카오도 관련 법령이나 약관, 선례가 없지만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유니클로를 판매하는 한국 업체가 에어리즘(AIRism),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향균·방취 성능을 허위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향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향균성을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향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의 정균감소율이 세탁 후 95% 또는 99% 이상이어야 한다. 정균 감소율은 일반 제품 대비 향균처리 제품의 세균 억제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아홉 차례의 향균성 시험 결과 정균 감소율이 95%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을 이끌 MZ세대에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갓생겟생’ 캠페인을 27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식량안보,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다변화되고 있지만, 청년 세대의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황. 이 캠페인은 MZ세대들이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갓생겟생’은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갓(God)생을 농업·농촌의 다양한 직업으로 겟(Get)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업·농촌의 다양한 직업군을 조명하는 영상을 3편에 걸쳐 제작·송출한다. 29일부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TV’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영상에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식량안보, 융복합산업 분야 등에 관한 다양한 직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업·농촌의 고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구축·운영자, 농산물 거래 플랫폼 운영자, 식물 유전공학자 등 매력 있는 농업·농촌의 유망 직업들이 소개된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갓생빵빵’ 행사에서는 특수제작한 차량으로

애경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6년 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거짓·광고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500만원과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애경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판단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공정위가 이달 재조사에 착수해 한 달도 안돼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고 2002년 솔잎향, 2005년 라벤더

올해 8월 혼인 건수가 3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반면 사망자 수는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지난 8월 혼인 건수가 1만 571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혼인 건수는 지난 5월 5.5% 증가했으나, 6월 감소세로 전환되며 7월에는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혼인 건수가 8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대폭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연기했던 결혼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진행되는 추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8월 영업일 기준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효과도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8월 출생아 수는 2만 1758명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다. 2016년 4월부터 77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역시 최저였다. 반면 8월 사망자 수는 3만 1명으로 지난해보다 15.8%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이며,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다. 이에 8월 인구는 8243명 자연 감소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기재부는 국채시장 선진화 내용을 포함한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9회 KTB(국고채)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국채시장은 발행 잔액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국고채 만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중장기적인 검토 사안으로 보고 해당 상품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채권인 녹색채권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국채 발행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국 국채시장은 세계 10위권 규모로 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반도체 중소기업에 무역보험을 1.5배 우대하고,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본격 지원에 나선다. K-SURE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중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우대지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SURE는 반도체 기자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확대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대지침을 26일부터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우대지침은 반도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회원사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반도체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임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또한 반도체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최근 3년 내 반도체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나 향후 납품이 예정된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K-SURE는 우대지침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관련 자금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아울러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를 연간 5건까지 면제하고 기업별 맞춤

올해 3분기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분기 전국 항만에서 수출입 화물과 연안 화물을 포함해 총 3억 8278만t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1% 감소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5.9% 감소한 3억 2230만t, 연안 물동량은 7.0% 증가한 6048만t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 정책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700만TEU(1TEU=20ft 컨테이너 1개)였다.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은 지난해보다 3.8% 감소한 401만TEU였다.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 물동량이 2.4%, 수입은 5.2% 줄어든 영향이다. 환적 화물도 8.3% 감소한 294만TEU를 기록했다.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중국 물동량이 15.7%, 러시아는 50.3%로 큰 폭 감소한 탓이다. 비컨테이너 물동량도 총 2억 5968만t으로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품목별로 유류, 광석, 유연탄이 각각 0.8%, 5.4%, 18.4% 줄었다. 유류 물동량은 광양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8종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최대 2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삼성,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 등 8개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제품별 연간 전기요금은 8종 중 표준사용면적이 가장 작은 샤오미가 1만 4000원으로 최저, 위니아가 2만 6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해 약 1.9배 차이가 났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비용은 위닉스가 1㎡당 연간 19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최고가인 위니아가 305원으로 가장 비쌌다. 필터 교체 비용은 1년마다 교체 시 쿠쿠가 5만 4200원으로 최저, SK매직은 12만원으로 최고였으며, 제품 간 최대 2.2배 차이가 있었다.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과 3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은 삼성,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 등 6종이 평균 87% 이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삼성, 샤오미, 위니아,

기준금리 인상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악화된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의 가용재원인 1조 6000억원을 24일부터 투입해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에 나선다. 추가 자금 조성을 위한 ‘캐피털 콜’(펀드 자금 요청)도 즉시 시작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