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복지 확충, 고용 안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과 대동소이해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가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세법상 청년 나이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고령층 일자리 정책은 단순 소일거리가 아닌 경제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 여성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

지역 주민 외 외국인·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 내년 기업 신규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10% 일괄 상향….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와 같이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민등록지 중심 거주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대응 정책을 펴던 방식에서 벗어나 잠시 머물거나 업무를 보는 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 정책’을 전환하고, 국내 인력 부족 산업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개방성을 높이는 식이다.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R&D) 노력에 대응해 정부가 세제·매칭펀드 등을 통한 지원에 나서는 정책방향은 향후 경제 체질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친기업 기조를 드러내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기업의 내년 투자 증가분에 한해 세액 공제율을 일괄 10%로 올리는 파격을 선택했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공시 대상인 내부거래 금액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복지 확충, 고용 안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과 대동소이해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가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세법상 청년 나이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고령층 일자리 정책은 단순 소일거리가 아닌 경제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여성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

정부가 내년부터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고향올래’ 프로젝트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총 5가지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책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거점을 갖는 ‘두 지역 살아보기’, 휴가지에서 장기 체류하며 원격근무를 하는 ‘지역 워케이션’, 도시 아이들을 지역 농촌학교에 6개월 이상 전학을 보내 생태학습 교육 체험을 제공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에게 2~3개월간 전원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의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복합공간’ 등이 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생활인구라는 정식 명칭을 처음 사용해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생활인구 관련 시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개별적으로 해 왔다. 생활인구란 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해외 구매·직배송 상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재판매를 금지한 조항도 고쳐 동일한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구매·재판매를 가능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한 조항을 고쳤다. 이에 해외 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으나 상품 수령 후에는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해 사실상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금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

정부가 올해로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민 중이라며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여야가 협치에 나서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30인 미만의 63만개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대로 종료되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춰야 하고, 납기를 맞추려다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영세한 중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완수하겠다”고 밝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부문 혁신까지 더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은 서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고 위기 극복에 이은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21일 발표하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렇게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국내총생산(GDP) 소득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가 집권해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라면서 “당정은 4만 달러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개

정부가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Overtime) 계약)에 메스를 들었다. <서울신문 12월 2일자 1면> 노동시장 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금 체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포괄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내년 1~3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제보·민원 등이 제기된 10~20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첫 감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 등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 모드’가 만연한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이 감독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

정부가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유종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37%에서 25%로 줄이고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7%로 유지한다. 유가 상승기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37%에서 25%로 12% 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면서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ℓ당 휘발유값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물론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유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율도 37%를 유지한다. 경유의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이 저렴해진 상태다. 아울러 석유 정제업자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수도권 전세 사고의 35%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천에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며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만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인 전체의 34.86%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객이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모범 약관의 하나다. 내년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약관은 골프장에서 사실상 의무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이용일로부터 나흘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이 전액 환불되고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10%, 하루 전 취소하면 20%,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은 카트 이용료,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또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입장료의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매겼다.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이 잦았고, 골프장 대부분 자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이용료의 100%

일상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국내에도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가 오픈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등 다양한 문제를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디어로에서는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고 국민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제안해 거래할 수 있다. 2022년 12월 현재 제안된 아이디어는 4539건, 거래된 아이디어는 2021년 112건과 2022년 169건 등 총 281건에 거래금액이 1억 922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아이디어 소싱에서 1000만원(복수 수상)이 지급되기도 했다. 제안자가 아이디어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스토어’도 운영돼 열선 타이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재돼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인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기술성 및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없다. 아이디어로를 운영 중인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아이디어 제안 회원이 1만명을 돌파한 반면 아이디어 사용자는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7개월 연속 내놨다.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 속도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 6월 그린북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7개월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5.7%에서 상승 폭이 0.7% 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5%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출은 지난 10월(통관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0% 급감하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정부의 진단도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에서 ‘수출 회복세 약화’, ‘수출 부진’ 등으로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달러 적자로 10월 67억달러에서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AMRO는 16일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면서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MRO 연례협의단을 이끈 케빈 챙 단장은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MRO가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0%,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0.4% 포인트, 0.7% 포인트씩 내린 것이다. AMRO가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보다 높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로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에 따른 투자 저조’를 꼽았다. AMRO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고금리 상황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착륙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