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세수 풍년’을 맞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고 지출과 지방교부세·교부금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욱 커졌고,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서 올해 1~10월 총수입이 53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48조 2000억원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2조 2000억원,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2조 5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 7000억원씩 더 걷혔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89.7%를 달성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5000억원 증가한 25조 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원 감소한 156조 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10월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71조 5000억원 늘어난 580조 7000억원에 달하면서 나라살림은 더욱 팍팍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등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자사를 금융회사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의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특히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에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마지막 열쇠인 ‘취득세 중과’를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취득세 중과 제도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징벌적 세금 중과 3종 세트’ 중 하나다.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급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했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은 현재 야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단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추진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을 한 채 샀을 때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한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8%,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매긴다. 예컨대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집을 한

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 9일 기준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해, 역대 최초로 연간 기준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30억 632만 달러(약 3조 894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김 수출액은 6억 2224만 달러, 참치는 5억 8113만 달러로 각각 1, 2위를 기록하며 수출을 선도했다.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김 산업은 신품종 개발, 양식 방법 개선, 생산 기계화 등 기술 혁신과 김스낵, 부각 등 해외 소비자를 고려한 제품 개발로 성공을 거뒀다고 해수부는 평가했다. 특히 올해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참치 산업은 대규모 선단을 구축해 태평양, 대서양 등 해외 어장을 확보하며 수출 증대를 일궜다. 대표 기업인 동원그룹은 2008년 미국 최대 참치 회사인 스타키스트, 2011년 세네갈의 스카사 등을 인수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어 명태는 2억 5686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4.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인상한 높은 법인세율이 국내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가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세를 내려야 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원안 사수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라면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25%)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연동제 법안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약정서에 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면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연동 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느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연동제 법안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약정서에 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면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동계약에 따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가 12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12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권고문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이라고 논평하는 등 노동계는 반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 연장) 유연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가 긴 여름에 일이 많은 건설업, 설비 점검 기간 동안 잔업이 많은 정유업 등 업종에 맞춰 근로시간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서 우려되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는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일몰되더라도 단순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물류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기적으로 되돌이표 구조로 가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보름 만에 빈손으로 철회했다. 정부는 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 장관은 “일몰 기한이 촉박해 시간적 어려움이 많지만 물류산업 구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강경 기조는 유지했다.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경찰 고발, 손해배상 지원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복귀했더라도 면책이나 취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관용 없이 원칙을 확립한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정 대화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개편, 전업종에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개편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12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 닮은꼴이다. 산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노동개혁 정책을 정부가 직접 발표하기보다 연구회라는 완충지대를 둔 것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연구회가 현직 노동계 참여 없이 대학교수 일색으로 꾸려지던 초기부터 제기된 의심이다.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고, 임금은 기업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실효성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에 권고안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고안대로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내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조금 나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으로 수출 수요 둔화가 우리 경제에 다가올 것이고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우리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과거 1%대 성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위기라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당 부분은 통화 긴축과 관련해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내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후 크게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통화 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는 마무리하는 국면이고 미국은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며 “내년에는 올해 통화 긴축의 시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통상 1회 개최하는 사건 심의를 피조사인 신청 시 2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법집행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고자 법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 심의·의결 단계에서 현재 대부분의 심의가 1회 심리로 종결돼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불충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피조사인이 신청할 시 2회 이상 심의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조사인이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 외의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피조사인에게 임의제출 자료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현장조사 시 제출한 자료를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피조사인이 자료 반환 요청 등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가칭)가 수집·제출

지식재산 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11일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성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했다. 창의력 등 미래역량과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 및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개설하고, 다른 교과목과 연계·융합을 강화키로 했다. 발명 교원 양성경로를 다각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험·심화 교육이 가능한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이 미래 유망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기술·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해 현장 및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평생교육기관·민간이 교육 주체로 참여해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지식재산 콘텐츠 제작·보급에 나선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개정 발명교육법이 시행에 따라 교육정책 현장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허청은 2030년 청소년 발명교육 80만명, 대학 지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규모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과거 지출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평균 지출증가율인 8.6%를 전제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겠다고 접근하니 거기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과거 5년간 평균 1.2%를 감액했으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지출 639조원의 1.2%인 7조 7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금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인 8.6%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 5년간 국회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감액한 규모인 5조 1000억원의 4분의 1인 1조 3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추 부총리는 부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백 번 양보해서 1조 3000억원의 두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힘겹게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위태로운 형국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수출이 지속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서 10월 경상수지는 8억 8000만 달러(약 1조 16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 80억 1000만 달러의 약 10.1% 수준으로 축소됐다. 수출 급감으로 상품수지가 14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배당소득의 증가 등으로 본원소득수지가 22억 6000만 달러 흑자를 내며 가까스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켜냈다. 경상수지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다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으로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5~7월 흑자를 냈다가 8월에 다시 30억 5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고, 9~10월 다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흑자폭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향후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11월 수출액은 519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603억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