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도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즉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려간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당의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과 야당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장이 일정 부분씩 반영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펀드 등으로 거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내게 한 법안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대주주 기준 역시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당정안을 반대하는 한편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금투세 내년 도입에 반대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민주당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이런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제에서 이제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다. 종부세법상 다주택자 개념도 애초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2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왔다. 기본세율은 0.5~2.7%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할 때 누진제는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지표는 암울 그 자체였다. 일자리는 무너지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기업 수출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요약됐다. 이런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을 ‘플립리딩’(다시 넘겨 읽기)해 보니 ‘3개의 뇌관’이 눈에 띈다. 1. 일자리 미스매치 이중구조 해소책·노사정 대화 최대 관건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 ‘공공요금 인상’, ‘민간 투자 위축’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에 자리한 이 3가지 문제가 속도감 있게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2일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내년 둔화가 예상되는 고용 지표를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위기 요소 가운데 고용 악화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는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원이므로 고용이 무너지면 경제지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난제로 꼽힌다.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은퇴 및

정부가 속칭 ‘빌라왕’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게는 연 1%대 저리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 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정부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한파를 뚫고 설명회를 찾은 피해자 100여명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 방안을 청취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 270여명도 줌 회의 방식 중계에 접속해 설명회를 지켜봤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 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호황기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은 뒤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이들은 무자격자에게 일부 수익을 주고 명의를 넘겼는데 김모씨도 ‘바지사장’에 해당했다. 김씨는 수도권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지만

내년 ‘고용 한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간·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고용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9개 부처가 참여한다. TF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을 점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시장은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큰 폭(80만명)으로 상승했다.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이 68.5%, 실업률은 2.9%로 2000년 이후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은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의 12.5%(10만명) 수준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은행(9만명), 한국개발연구원(8만명), 한국노동연구원(8만 9000명)의 전망치는 더 낮았다.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고용률(68.7%)과 실

요즘 학교에선 거꾸로 교실, ‘플립수업’이 유행이다. 강의는 미리 녹화한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수업시간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몰랐던 부분을 깨칠 수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거꾸로 읽기, 즉 ‘플립리딩’함으로써 내년 우리 경제 불안의 뇌관을 살펴 본다. 1.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고령층 고용 나빠지는데 빈 일자리 매달 20만개 구직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 즉 8분의1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의 고용 상황이 동시에 전부 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22일 세대별 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 세대 고용 불안이 내년 한국 경제의 부담을 키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빈 일자리 수가 올해 2월부터 매달 20만명을 상회하는 등 구직난 역시 심각, 내년의 고용 문제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과 맞닿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고용 지표 악화는 세대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5~29세 청년층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을 늦추거나 구직 활동을 오래하는 경향이 드러나

정부가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밀 자급률은 1.1%에서 8.0%로, 콩 자급률은 23.7%에서 43.5%로 높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제한 조치 실시, 국내 농가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보면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급률 목표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농가 보상을 키우는 방식으로 주요 품목의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루쌀의 경우 올해 100ha 규모인 전문 생산단지 규모를 2027년 4만 2100ha까지 늘린다. 또 현재 7000ha씩인 밀과 콩 전문 생산단지는 2027년에 각각 2만 1000ha(밀), 1만 4000ha(콩)로 넓힌다는 목표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2023년

조달 계약에 담합한 철근 업체와 계약을 위반한 불공정 조달업체들이 적발됐다. 조달청은 22일 입찰 담합으로 철강 공급 계약을 따낸 4개 업체와 직접생산 등을 위반한 3개 등 총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상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A사는 지난 2015~2018년까지, B사 등 2개사는 2017~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담합했다.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해 총 9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C사는 2016~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총 214억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 직접생산 위반 등 조달계약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내년은 1%대 초저성장에 그간 경제의 버팀목이 돼 준 고용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민생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을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구조개혁으로 맞서겠다는 내용의 방어책을 내놨다. 정부가 세운 내년 경제 전략이 주효할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으로 올해 81만명에서 큰 폭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 ㎾h당 51.6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가스요금은 MJ당 최대 10.4원 인상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다중·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맞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회사채도 개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규모도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회사채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 5000억원으로 올해 104조 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고채가 시장에서 채권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가는 자금이 줄어드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채도 연간 발행을 올해 7조 5000억원에서 내년 6조 5000억원으로 1조원 정도 줄인다. 특히 한전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을 통해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두 배 이상으로, 가스요금은 두 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노력은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1.6원이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항목별로 ㎾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으로 올린다. 올해 세 차례 올린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많은 수준이다. 한전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도 요금을 올린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분기마다 2.1원씩 최소 8.4원, 2.6원씩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가스

내년은 1%대 초저성장에 그간 경제의 버팀목이 돼 준 고용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민생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을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구조개혁으로 맞서겠다는 내용의 방어책을 내놨다. 정부가 세운 내년 경제 전략이 주효할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로 제시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으로 올해 81만명에서 큰 폭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h당 51.6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가스요금은 MJ당 최대 10.4원 인상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런 다중·복합

정부가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을 만들고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도시를 10곳 조성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디즈니’로 불리는 특수영상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도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았다. 그동안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3.0) 중심의 성장을 이뤄 왔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4.0)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통해 달 착륙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부터 상용화한다.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포로 세웠다. 2026년까지 50큐비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대상을 현행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원과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제출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지난해와 올해 20%(35%)로 한시 상향됐다. 또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부자와의 협의 등 일부 요건을 갖추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정부 포상으로 승격하고 시상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

정부가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을 만들고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도시를 10곳 조성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디즈니’로 불리는 특수영상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도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았다. 그동안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3.0) 중심의 성장을 이뤄 왔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4.0)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통해 달 착륙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부터 상용화한다.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포로 세웠다. 2026년까지 50큐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