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대면·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6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디포스트가 개발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조합의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거정비법 및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적 의결 방식은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만 한정됐었다. 이번 규제 특례로 총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문서 분실 및 위변조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서면으로 진행된 24차 심의위에서는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은 불가능했었다. 비문 인식 장비를 통해 반려견의 비문을 인식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이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동물등록 과정이 간소화되고 등록률이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의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수출입과 택배·배달의 증가로 2020년보다 27.6%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운수업의 기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늘었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에서 운수업 매출액은 193조 3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수상 운송업 매출액이 63.5%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어 창고·운송서비스업(34.1%), 항공 운송업(16.8%), 육상 운송업(10.7%) 순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2020년에 비해 수출입 실적과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상 운임이 올라 수상 운송업을 중심으로 운수업 전체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운수업 기업체수는 57만 5000개로 2020년보다 4.2% 증가했다. 기업체수는 2019년 56만 3000개에서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55만 2000개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2019년 대비 2.2% 증가했다. 운수업 종사자수는 131만 2000명으로 4.5% 늘었다. 통계청은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일부 여객 운송 관련 업종에서 종사자가 줄었

정부가 향후 수입 감소와 수출 불안으로 당분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10월 무역수지 적자(67억 달러)는 전월(38억 달러)보다 확대되면서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하고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다만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구체화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

2차 안전진단은 의무 아닌 선택 안전 큰 문제 없어도 재건축 가능 금리 등 영향… 집값 반등 어려울 듯 정부가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안전진단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다.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 단계의 첫 관문으로 A~E등급 중에 D·E등급을 받아야 조합 설립과 같은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D등급은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E등급은 곧장 착수 가능한 ‘재건축’에 해당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안전진단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2조 6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11월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 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데 대해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2시부터 6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 앞서 같은 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이후 감사원이 2016년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를 적발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의 초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란 전망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추 부총리에게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조치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세전)이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올라섰다. 억대 연봉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서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2.4% 늘어난 1995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 3828만원에서 1년 새 196만원(5.1%)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에 사는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4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이 넘은 근로자는 112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91만 6000명에서 1년 새 22.6%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업소득·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로 높이기로 했다. 새로 편성된 국가 재정을 민생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를 향해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치는 2018년 58%, 2019년 61%, 2020년 62%에 이어 2021~2022년 역대 최고치인 63%였다. 내년 상반기 목표 수치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보다 더 높은 6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지방

로또 복권이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 이후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7803명이 나왔다. 1등 당첨금 총액은 15조 9000억원, 1인당 평균 당첨금은 20억 3800만원,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으로 집계됐다. 1등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로, 1명이 407억 2300만원에 당첨됐다. 2013년 5월 18일 546회차 때는 1등 당첨자가 30명이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역대 최저액인 4억 600만원에 그쳤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5만~3억원 구간 20%, 3억원 초과 30%이고, 소득세 총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 20억원 기준으로 총 세금은 6억 2700만원,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이다. 총 세율은 31% 선으로, 당첨자는 당첨금의 30%를 세금으로 떼고 70%를 가져간 셈이다. 로또 연간 판매액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판매액의 절반은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5일 한 번 더 시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조합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건물 진입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협조도 요청해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또다시 공정위 조사를 제지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적용한 주요 혐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는 것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의 부당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자 간 합의는 계약·협정·협약·결의·양해각서·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된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협박성 문자·전화를 하고,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화물차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엔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이끌던 소비와 투자마저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에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0.5(2015년=100)로 9월보다 3.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월 -7.5% 이후 최대 감소폭이며, 같은 해 11월 109.6 이후 최저치다. 생산지수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1.4% 줄며 감소세로 전환한 후 10월까지 네 달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기 둔화로 소비와 투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전체 가구주의 근로소득 가운데 제조업 종사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로 가장 높은 만큼, 제조업 생산 감소는 근로소득 인상의 제약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9월(-1.9%)과 10월(-0.2%)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9월 2.2% 감소했다가 10월 보합(0.0%)을 기록했다. 향후 소비와 투자의 전망도 밝지 않다. 11월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 상승했다. 지난해 소득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으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 증가율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12.8%)에 이어 두 번째다. 자산 증가는 주로 거주 주택 가격의 상승에 기인했다. 금융자산은 1억 21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1%, 실물자산은 4억 2646만원으로 9.5% 증가했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은 2억 5496만원으로 11.5% 늘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전인 3월 말 기준으로 이뤄졌기에, 현재 자산은 이보다 줄었을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부채도 91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6803만원으로 4.4%, 임대보증금은 2367만원으로 3.6% 늘었다. 특히 가구주 연령대별로 15~29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감지되면 근로감독관이 ‘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처벌과 별개로 산재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2026년까지 사고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담았다. 2021년 기준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OECD 평균인 0.29퍼밀리아드로 낮춰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큰 축으로 삼는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역으로 성실 이행 기업에는 인센티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