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업체들이 흰우유 등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전날부터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흰우유 1ℓ 가격은 6.6% 올라, 대형마트에서 2800원대에서 판매된다. 매일유업은 흰우유 900㎖ 가격을 2610원에서 9.6% 인상한 2860원에 판매한다. 남양유업도 흰우유 가격을 출고가 기준 평균 8% 올리고, 가공유 제품 가격은 평균 7% 인상한다. 동원F&B는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대니쉬 더 건강한 우유 900㎖ 가격은 11% 올라 2490원에 판매된다. 빙그레도 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바나나맛우유 240㎖는 편의점에서 13.3% 인상한 1700원에 판매된다. 유업체는 이번 가격 인상이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3일 원유 기본 가격을 ℓ당 49원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원유 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해 ℓ당 3원씩을 추가로 올려, 실질적으로는 ℓ당 52원이 인상된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은 단축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인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할당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을 내년 11월 30일에서 같은 해 5월 30일로 6개월 단축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1만 5000개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구축 수량이 10% 이상이나 의무 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행 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아 조건에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TT 컨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노동·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컨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보고,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거듭된 흥행으로 입증된 한국의 콘텐츠 파워에 힘입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OTT 특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화하겠다”며 “OTT와 제작사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인지도 높은 국제 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OTT 특화 국제 시상식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기획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등 해외 6곳에 있는 해외IT지원센터를 통해 OTT 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11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컨텐츠 관련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인 ‘아이돌 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 그룹을 비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팔로워 132만명을 보유한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인수했으나, 자신이 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운영해왔다. 지난달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에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가 다수 게재되고, 이 페이지의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임이 밝혀지면서 페이지는 폐쇄됐다. 아울러 이 페이지에 아이브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컨텐츠,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선 비방성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경쟁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대학 기숙사가 학생 중도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고, 개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6개 대학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대구대 등이다. 시정 결과 환불·벌칙 조항 변경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3일 공지하면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 13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했다. 학생 퇴사 후 합리적 이유 없이 2주에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산금을 지연 반환한 11개 대학은 퇴사 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숙사가 결정하도록 한 8개 대학은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학생이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5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큰손’이자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17일 방한하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들과 사우디 투자부가 8조 5000억원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공장 건설·운영 프로젝트를 비롯해 철도차량·정밀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21건,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6건, 민간기업이 15건을 참여하는 건당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협약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파이샬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중장기적으로 인프라·에너지·서비스 등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서울 모처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은 물론 정관계에서도 빈 살만 왕세자가 내놓을 선물 보따리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 등 5개사는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약 700조원(5000억 달러)을 들여 건설 중인 친환경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의 그린수소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적응기금에 3년간 36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이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적응기금 고위급 공여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자금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적응기금에 공여하기로 했다. 적응기금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된 기금이다. 우리 정부가 적응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2024년까지 적응기금 이사직 연임을 확정하고, 기후 재원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 위원직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적응기금·재정상설위원회 등 주요 3개 국제기구의 이사진으로 활동하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살 빈 파딜 알이브라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경제기획부는 재무부·투자부·상무부와 함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거느린 4개 경제부처 가운데 하나로 거시경제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알이브라힘 장관은 먼저 “현재 사우디가 기존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 성장동력 다변화, 경제활동 참여율 및 생산성 제고,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사우디가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계획 수립 경험 등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 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면서 “양국의 정책 협력이 인프라·에너지·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으로 양국은 실무협의를 거쳐 정례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양국이 당면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폭넓은 정책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발명특허대상에 발화·폭발 위험성을 낮추고 전지 성능을 향상시킨 ‘전고체 전지’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1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막식에서 전고체 전지를 개발한 ㈜티디엘 등에 대한 시상했다.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과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전시회로 16~19일까지 열린다. 우수 지식재산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전극의 저항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전지 성능을 향상한 티디엘의 ‘전고체 전지’가 선정됐다. 전지 구성요소를 고체화한 전지로,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발화·폭발 위험성을 낮췄다. 국무총리상은 제조업체인 광스틸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용 외장 패널’과 삼성전자 사내벤처 기업인 망고슬래브의 미세발열 제어기술이 반영된 ‘무선 모발 관리기’가 공동 수상했다.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식용 꿀에 사용되는 ‘꿀 먹은 한라산’ 상표가 최고상인 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발명인의 노력이 지재권으로 보호되고 국

한국과 중국 정부가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 1250척이 입어해 5만 5750t을 어획하는 데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6일 밝혔다. 내년 입어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척, 1000t 감소했다. 이는 중국 EEZ에서 어업 활동이 적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다. 양국은 어선별로 한국과 중국의 불법 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의 입어 규모를 50척 줄여 458척으로 정했다. 유망어선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도 1척 추가 감축한다. 제주도 남단 인접 해역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한국 어선 간 조업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해까지 논의했던 북한 수역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과 서해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16조원 상당의 세부 조정 내역이 공개됐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사업 예산 15조 8443억원을 깎았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31억원 감축됐다.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중단되면서 올해 2조 2436억원에 달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전액 사라졌다. 같은 맥락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관련 재원이 1조 5000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이 4859억원 규모씩 줄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6053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922억원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청년 관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현재 방문취업 동포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해 고용이 가능했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각 분야의 인력난을 반영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변경해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음식업·주점업·출판업 등에 취업이 가능해지고 특히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호텔업·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 종사자가 코로나1

대·중견기업이 1차 하청업체에게 2차 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해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제재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위(재하도급)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벌점 경감의 판단 기준과 산정 방법을 담았다.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된다.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 50% 이상이면 1점을 감경받는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은 기준연도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연료를 운송·사용하는 선박 소재의 국제표준으로 인정됐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선박 소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 폐회한 제106차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고망간강을 극저온화물·연료 선박 소재로 인정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5일 밝혔다. IMO는 선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LNG 등 극저온화물·연료를 운송하거나 극저온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화물창과 연료탱크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소재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니켈강 등 4개 소재가 선박 소재로 등재돼 있었다. 이번 고망간강의 국제표준화로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5조 5000억원 규모의 LNG 선박운송용 화물창과 연료탱크 소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포스코가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선박 LNG 탱크 및 파이프용 신소재다. 극저온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인장강도 등 기계적 특성이 뛰어난 반면, 니켈강 등과 비교할 때 약 70~80%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2016년 IMO에 공식 의제로 고망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