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줘야 나도 준다 바람직 않아”
화이트리스트 복원 국내 반발 진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 우려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자립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철강,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국 철강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같은 탄소규제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고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