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위안부재단 준비위원장 오늘 준비위 출범… 1차 회의

출연금 성격싸고 갈등 불씨 여전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31일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다. 위안부 합의 이행 5개월 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나 일본 정부 출연금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3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설립준비위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발족되며 이날 1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단설립준비위를 징검다리로 삼아 다음달 중 재단을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설립준비위는 향후 출범할 재단의 정관과 사업 기본계획, 사무공간 확보 등 임무를 수행한다. 재단설립준비위원장으로는 여성인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너무 막중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다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약 107억원)은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예산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가능한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재단 운영에 드는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일본 측이 출연하는 치유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순수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징표로 정부 예산을 출연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일본은 ‘치유금’이 배상의 성격으로 해석되는 것을 꺼릴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측 출연금만으로 지원할 경우 피해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사망자·생존자 포함)는 238명으로 일본 측 출연금 107억원을 균등 배분하면 피해자 1인당 4500만원가량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