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승인 배경 및 의미

2022년까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모두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총 3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더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2022년 3월 준공 때까지 공사비 8조 6254억원이 투입된다. 연인원 40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건설에는 연간 최대 8만여명의 용접사가 필요해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갈 조선업계의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직접 계약할 업체만 해도 총 190여곳에 이른다.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수백개의 협력사도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통한 고용 흡수를 발표한 바 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지원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유치에 따른 특별 지원사업에 1600억원, 생활기반 시설과 소득증대 지원 기금 1500억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 연간 100억원, 국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800억원이 지원된다.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원안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한수원과 함께 꼼꼼히 챙겨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울산지역 경기가 어려운데 고용 창출과 중소업체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안전 장치를 대거 장착한다. 이를테면 해일에 대비해 강력한 방수문을 설치하고, 장기간 전원이 끊기는 상황을 감안해 축전지의 용량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허가 과정에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울주군 일대는 이미 신고리 3, 4호기가 들어선 ‘원전 다수 지역’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 소재지의 최대 거리가 3.5㎞인데 여기에 신고리 5, 6호기를 더하면 원전만 10개가 밀집된다”며 “이는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설 예정지 주변에는 울산과 양산 등 인구 밀집 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부산항과 울산항, 산업단지 등도 인접해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와 울산, 양산까지 4㎞ 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