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실책임 등 집중추궁 예상

대우조선 4조 지원 결정 과정
자본확충펀드 적법성도 쟁점
일각선 “문건 재탕·공방 수준”

여야가 오는 23~25일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금융 당국이 분주하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문회 전후로 잡힌 장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펼쳐지는 청문회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리 임종룡 위원장이 실무에 밝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는 어떤 돌발 질문이 나올지 몰라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서별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지원 결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실체를 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당한 외압이나 왜곡은 없었는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가 지금도 불투명하고 ‘독자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에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11조원 규모)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겉으로는 “(청문회를) 당당하게 받겠다”면서도 내심 떨떠름한 표정이다. 특히 책임 추궁 범위가 ‘행정적 선택’까지 넓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정무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당시 (경제 환경이나 기업 재무상태) 데이터에 근거해 소신을 갖고 행정적 선택을 한 것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왜 전지전능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김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폭로성’ 발언으로 서별관회의 문건이 이미 한 차례 공개된 데다 회의 발언록이 별도로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의 청문회 출석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비리가 있어야 반향을 일으킬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논란이나 공방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의 공격도 현 경제팀보다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 등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