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자금 7조로 확충”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 주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는다. 내년 예산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말부터 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오는 2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로 전이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내년 초 경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3분의2를 당겨 쓰되 가능하면 올 연말부터라도 집행하겠다”면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의 단기 해결은 어렵다고 털어놓은 유 부총리는 “임금 체불 방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최근 1~2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생계급여나 복지제도를 추세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정부가 오는 2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이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역대 가장 단명(短命)할 공산이 크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경기 위축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시한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있고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 지금 정부가 당장 할 일은 무엇보다도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소비 위축에 영향을 주는 청탁금지법의 예외 범위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발주를 앞당기거나 정부 조달 품목을 미리 사들이는 등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 내년 경제정책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추세를 반등시키려면 재정을 충분히 쏟아부어야 한다는 제

대학생 조현희(22·가명)씨는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5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쓰고서 제때 잘 갚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으면 신용등급은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통신·공공요금(전기·수도·도시가스)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를 소개했다.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 평점은 높아진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다고 해도 신용등급과는 무관하다.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회사로 연체 정보가 전달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국립해양조사원은 남극과 동해, 전남, 제주 해역 지형 48개에 우리말 이름을 공식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현지 방언과 모양, 유래 등을 종합해 명칭이 정해졌다. 지난해 제주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국내 최초의 해저 분화구에는 제주의 첫 이름인 ‘탐라’를 따서 ‘탐라분화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완도 앞바다의 낚시 명소인 ‘출운초’는 일제강점기 일본 선박의 침몰사고가 일어났다는 뜻이어서 ‘완도초’로 바뀌었다. 전남 고흥 내나로도 부근에 나란히 있는 ‘각시여’와 ‘이참봉여’는 배가 난파해 떠내려온 부인과 남편이 각각 발견됐다는 전설에서 따왔다. 전남 여수 ‘통싯여’는 화장실(지역방언 ‘통세’) 모양을, 제주 ‘바금지초’는 바구니 모양을 닮아 명명됐다. 해양조사원은 우리말 이름 48개를 이달 말 고시하고 국내외 해도에 명시해 널리 쓰이게 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美보호무역·中사드 경제 보복 등 정국 혼돈 속 ‘외적 악재’ 가시화 제1과제는 불확실성 확산 차단 “靑 빠진 지금, 경제 사령탑 기회” 12일 유임이 확정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은 시간은 최장 8개월이다. 유임의 명분은 ‘정책 연속성’이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팀에게는 지워진 부담은 몇 배나 커졌다.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책임을 나눠왔던 조력자이자 보호막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예고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우리 경제의 외적 악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혼돈의 정국 속에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유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진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기능이 상실된 지금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에 오롯이 경제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불확실성’의 확산을 차단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은 연쇄 점검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다양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글로벌 경제의 초대형 변수로 인식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점에도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간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10일에는 경제5단체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11일에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저녁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주식·채권·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시장 파급 효과와 대처 방안을 검토해 권역별로 마련한 컨틴전시플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 오른다. 특허기간 연장(5년→10년)은 당분간 유예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9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담긴 대로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매출액 대비 0.05%(중견·중소기업은 0.01%)에서 매출액 대비 0.1~1.0%로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는 0.1%, 2000억~1조원 매출에는 0.5%, 1조원 초과 매출에는 1.0%가 적용된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 중에서 1조원이 넘는 연 매출을 기록하는 곳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곳이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현재와 똑같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43억원에서 연간 394억원으로 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수입의 절반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된다. 지난 3월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심사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되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은 관세법 개정과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해 정

만 15~64세의 사람들을 ‘생산가능인구’라고 부른다.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인구도 2031년 최대치(약 5300만명)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해 50년 후에는 4300만명 정도로 줄어든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2065년까지 50년 인구 추이를 예측한 ‘장래인구추계’를 8일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지금은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73.4%에 이르지만 50년 뒤에는 47.9%(2062만명)로 줄어든다. 유소년인구(0~14세) 비중도 지난해 13.8%(703만명)에서 2065년 9.6%(413만명)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2.8%(654만명)에서 42.5%(1827만명)로 3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씩, 2030년대에는 연 44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지난해 36.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 51억원, 개성공단 근로자 위로금 15억원을 추가로 책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월 27일 5200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왔던 피해 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까지 개성공단 기업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4652억원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개성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에 대해 6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했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행정고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조사 현장 경험이 두터운 한승희(55)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한 국장을 서울청장에, 서진욱(52)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승진 임명하기로 하는 등의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행시 33회인 한 국장은 서울청 조사국 조사팀장, 본청 국제조사과장·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조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 4개월 동안 본청 조사국장으로 고액 재산가나 대기업의 고의·지능적 탈세와 사채업자의 고리 대부업 불법 탈세 행위 단속을 지휘했다. 행시 출신으로 본청 주요 부서에서의 기획역량과 함께 조사 분야 현장경험을 보유한 인물은 드물다는 게 국세청의 평가다. 부산청장에 임명된 서 청장은 행시 31회로 본청 소득지원국장·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은 또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윤상수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이은항 국세청 감

국내 8개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내년 상반기에 상장된다. 남부·서부·중부발전은 2019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DN 및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0년까지 상장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 추진계획’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후속 조치로 상장을 통해 공공부문 독과점 비중을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발전 5개사 가운데 남동과 동서발전이 우선 상장되는 것은 시장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동발전의 자기자본은 약 4조 5000억원, 동서발전은 약 4조원 수준이다. 3년 평균 순이익은 남동발전이 약 4000억원, 동서발전이 약 2000억원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남동발전이 14.0%, 동서발전이 11.9%였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정부 등 공공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 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기존 주주사와 상장 대상기관 모두에

산업 5640만t… 두 번째로 많아 업계 “목표치 과대… 경쟁력 저하” 지난달 발효된 파리협정(유엔 신기후변화 체제)에 따라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과 발전 부문의 감축량이 1억 2000t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대해 친환경 제품의 관세를 철폐해 주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이 불발되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과도하게 옥죄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한국은 앞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목표치를 37%(3억 1500만t)로 제시했으며, 국내에서 25.7%(2억 1900만t)를 줄이고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사들여 11.3%(9600만t)를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 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t(감축률 19.4%)을 줄인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면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가 6일 공개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1~1.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밑도는 경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이유는 국제 유가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국제 유가 하락이 2년간 물가 상승률을 1% 포인트 끌어내렸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위축돼 소비·지출이 부진했던 것도 물가 상승률을 0.5% 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국제 유가는 점차 상승하겠지만 국내 경기 둔화와 글로벌 수요 침체 등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경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연구위원은 “장기 금리가 오르는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실질 금리가 상승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 있어 통화정책을 보

위자료 등 지급 항목 모두 표시… 가해자엔 상해 등급 등 알려야 전체 지급액만 표시하는 등 두루뭉술하게 처리됐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명세서가 내년 3월부터 깐깐하게 바뀐다. 보험사는 병원별 치료 내용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 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히 통보한다. 이 때문에 혜택 가능한 일부 항목이 빠져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혼자 이익을 챙기는 일부 병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 줘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

내년도 정부의 예산(총지출) 규모가 400조 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2001년(김대중 정부) 100조원, 2005년(노무현 정부) 200조원, 2011년(이명박 정부) 300조원 돌파에 이어 사상 첫 정부 총지출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7년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밤 12시’를 3시간 57분 넘겼다. 이날 확정된 예산 400조 5459억원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 400조 6964억원보다 1505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예산 규모(386조 4000억원)와 비교하면 3.7%(14조 1000억원)가 늘었다. 이는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보다는 높은 증가율이다. 보건·복지·고용(-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일반·지방행정(-3000억원) 등 분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금액이 줄었다. 반면 교육(1조원), 사회간접자본(SOC·4000억원) 등은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8.2%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었던 SOC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