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인다

    국토부 “5년 안에 年2700명대로”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기로 횡단보도 간격·안전펜스도 조정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내려가고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점차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00명대로 낮추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먼저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제한속도가 주변 교통 여건에 맞춰 조정된다. 이를 위해 ‘50·30제도’를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이라도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제외된다. 지금은 차로를 기준으로 왕복 4차로 이상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 공정위 ‘특허 공룡’ 퀄컴 이어 구글 조사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특허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에 지난해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글로벌 모바일 운영체계(O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영체계(OS) 개발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은 2011년 삼성전자에 자사의 모바일 OS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검색, 유튜브(동영상 서비스), 지메일(전자우편) 등의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소비자의 선택 없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 노출하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계약의 ‘구글 앱 우선 탑재’가 논란이 되자 조사를 벌였으나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실과 변화된 시장 상황을
  •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 교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 교수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52)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 경영평가단장은 박 교수가 처음이다. 박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 [경제 브리핑]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정완규씨

    [경제 브리핑]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정완규씨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정완규(54)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고액현금 거래와 자금세탁·탈세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위 산하 조직이다. 정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거쳤다.
  • 송도~여의도·잠실 출퇴근용 M버스 ‘부릉’

    김포·동탄~서울역 앱으로 예약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 출퇴근 전용 M버스(광역교통버스)가 도입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M버스 운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M버스 노선은 종일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차량 및 운전자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정기 노선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출퇴근 전용 M버스는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노선버스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노선 운행의 필요성은 높지만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수요 격차가 심해 정기 노선을 개설할 수 없는 지역에 투입된다.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 송도~서울 잠실역 구간에 각각 4대를 투입,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부터 M버스 좌석예약제도 실시한다. 모바일 앱으로 원하는 정류장과 시간대 좌석을 예약하는 제도다. 김포 한강신도시~서울역, 화성동탄1신도시~서울역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에 시범 도입한다. M버스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발지 인근 정류장에서 좌석이 차면 다른 정류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
  • 주요 회원국들 “美 빠지면 무의미”  TPP 각자도생… 한국 반사이익

    주요 회원국들 “美 빠지면 무의미” TPP 각자도생… 한국 반사이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이 빠진 TPP는 무의미하다”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다. 12개국이 참여한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 회원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기존에 체결한 52개국과의 양자 FTA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데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원점에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사 이익이 일부 기대된다. 코트라(KOTRA)는 7일 내놓은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가입국 반응 조사’ 보고서에서 “TPP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회원국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메가 FTA를 서둘러 추진하거나 주요국과의 양자 FTA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TPP 전체 가입국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지난달 전격 탈퇴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 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에 주요 회원국들은 “더이상의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없이는 TPP가 발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
  • [이래저래 지갑은 닫는데 물가는 치솟는 대한민국] KDI “물가 상승, 경기회복 신호는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의 물가 상승에 대해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말해 긍정적인 측면을 안고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유가 상승 등 공급 요인의 변화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KDI는 6일 내놓은 ‘2월 경제동향’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장기간의 낮은 상승세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수요 회복보다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는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KDI는 그 이유로 ▲저물가 지속에 따른 기저효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값과 농산물 가격 상승 ▲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경기 호전으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는 ‘회복형 물가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KDI는 또 반도체 부문의 호조로 지난해 12월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10.0%나 증가하는 등 투자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93.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나
  • 한전 차기 사장 인선 탄핵 정국에 ‘안갯속’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기업집단 3위인 한국전력의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6일 한전에 따르면 조환익(67)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 만료된다. 조 사장 후임을 결정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조 사장의 재연임과 새 CEO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조 사장이 일단 사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한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조 사장 후임을 결정하려면 지난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는데, 현재까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조 사장이 다음달에도 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 사장이 추가로 1년을 연임할 수 있는데 현재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을 보면 재연임 여부의 결정 자체가 쉽지 않다”며 “새 CEO 후보에 대한 하마평 자체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삼성 갤노트7 발화 요인, 정부도 “배터리 공정 문제”

    삼성 갤노트7 발화 요인, 정부도 “배터리 공정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요인에 대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배터리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발화 예상 요인을 가정하고 조사했지만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 국표원의 조사 의뢰를 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은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정상적인 스마트폰 46개,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과 배터리 각 2개 등 총 233개를 시험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고 제품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의 회로 부위보다 손상이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노트7에 쓰이는 배터리 제조업체는 중국 ATL과 삼성SDI다. 국표원에 따르면 삼성SDI 배터리는 배터리 포장 과정에서 포장재로 인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판이 눌려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리콜된 ATL 배터리는 양극탭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분리막을 뚫고 음극활물질에 닿아 발화가 야기됐거나 일부 배터리에 발화를 방지하는 절연 테이프가
  • 송언석 차관, 농업 6차 산업현장 방문

    송언석 차관, 농업 6차 산업현장 방문

    송언석(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경북 문경시를 방문해 전통 고추장 가공 판매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농업을 1·2·3차 산업과 융복합해 6차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문경 연합뉴스
  • ‘IT공룡’ 엔씨소프트·카카오, 하도급 업체에 갑질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계약서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 ‘갑(甲)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소프트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에는 과징금도 1100만원 부과했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개 하도급 업체에 ‘리니지’를 포함한 온라인 게임 116건의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나중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카카오도 2014년 6~12월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와 관련한 스티커, 마우스패드, 미니 인형세트 등의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며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가 제조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금·지급 방법 등이 적힌 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두 업체는 이를 어겼다. 엔씨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미발급 업체 수가 많고, 지연 발급 비율도 높아 과징금이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가 지연 발급되면 하도급 업체는 매몰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도급액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계약서 미발급
  • 현대화 갈등 노량진시장 정상화 눈앞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싸고 1년 이상 지속돼 온 수협과 옛 시장 상인들 간 갈등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동안 이전을 거부해 온 상인 다수가 새 시장에 입주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만간 마지막 판매자리 추첨을 실시해 새 시장으로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옛 시장 상인들 중 다수가 지난해 10월부터 10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새 시장에 입주하기로 하고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노량진수산㈜과 상인들은 2층 판매자리 설치 및 소송 취하 등 합의 사항에 대해 세부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5일까지 최종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전 희망 상인 규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추첨이 이뤄진 뒤에도 무단 점유를 지속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협상 없이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7일부터 판매자리 추첨을 위한 공고를 하고 20일부터 6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3일 2층 판매자리 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시장 입주를 결정한 상인은 “실제 영업 의사가 없는 소수가 우리의 뜻은 외면하고 시장 운영과 관계없는 외부 단체, 정당 등을
  • [단독] KTX ‘청춘 할인율 40%’ 외쳐놓고… 좌석 반 토막으로 줄여
    단독

    KTX ‘청춘 할인율 40%’ 외쳐놓고… 좌석 반 토막으로 줄여

    코레일은 청년층 KTX 할인상품 ‘힘내라 청춘’의 할인율을 최대 40%로 확대한다고 지난해 11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취업준비생인 청년과 박봉인 사회초년생의 교통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의도였다. 서울신문이 3일 확인해 보니 이 할인율 확대 발표 전후로 ‘공급 좌석 수’가 반 토막으로 줄었다. 코레일이 생색만 내고 실제 청년들의 할인 혜택을 줄인 것이다. 청년들은 “코레일 예매가 갑자기 힘들어진 이유를 이제 알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KTX 할인 제도 및 할인 실적’ 자료에 따르면 ‘힘내라 청춘’ 상품의 공급 좌석이 2016년 9~10월 15만 9000석이었지만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인 11~12월에는 8만 3000석으로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청년들이 할인받은 금액은 9·10월 4억 949만 5000원에서 11·12월 3억 4310만 3000원으로 16.2% 감소했다. 코레일이 할인율을 확대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할인 좌석을 줄여 청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약 7000만원 줄었다. 2015년 도입된 ‘
  • 그린벨트 ‘쪼개기 판매’ 제동

    그린벨트 땅의 필지 분할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토지를 분할할 때는 그 사유와 면적, 필지 수가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나눠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토지 필지가 200㎡ 이상이면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벨트 온실 설치 면적 제한이 없어 온실을 대형으로 지어 불법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벨트에서 농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짓는 농막은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벼 재배 면적이 1000㏊ 이하인 곳에 대해서도 소형 도정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美항공기 수입 확대… 트럼프 리스크 줄인다

    350억弗 해외인프라 수주 추진… 中 ‘비관세 장벽’엔 WTO 활용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미국산 항공기와 산업용 기기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통상 규제를 피한다는 의도다.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해외 인프라 수주 실적을 반등시키기 위해 올해 35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과의 통상 마찰 위험을 줄이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원자재와 산업 장비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연간 280만t 규모의 셰일가스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항공기, 항공기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한 양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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