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내년 말부터 인하될 계획이다. 이 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같은 거리 요금(2900원)의 1.7배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의 통행료를 내리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장 기간(2036∼2056년)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통행료를 1415∼2184원(30∼46%) 내릴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해 협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북한과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각각 안고 있는 한국과 대만. 두 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한국에는 전체 세 번째로 높은 ‘Aa2’를, 대만에는 이보다 한 등급 낮은 ‘Aa3’를 주고 있다. 무디스가 이례적으로 두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유사한 구조적 제약 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다. 무디스는 여기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더 견조하고 제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슷한 경제 여건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보다 더 효과적으로 재정 확대와 세제 혜택 등 경기 부양책을 펼쳤으며,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부채 감축 등 정책이행 의지에서도 더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무디스 전망을 보도자료로 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캔들이 경제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를 번역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은 제

불완전 판매 많은 직원 불이익 내년부터 성과보수 체계 개편 내년부터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금융사 직원들은 성과보수가 깎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금융 당국은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인센티브 체계 설계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 인센티브에는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소비자 만족과 관련된 요소가 판매실적과 함께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기록·관리 자료를 열람·청취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금융회사와의 분쟁·소송 때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제도 오남용이 없도록 분쟁·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소비자의 포괄적 열람·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사는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분쟁 조정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내

해외의료진출 관련 예산 줄줄이 깎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는 증액 정부가 194억원이나 삭감했던 취약계층,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예년 수준으로 대부분 복구됐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떠넘기는 통에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도 30억원이 반영됐으며, 정부안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300억 63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 보건산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증액은 주로 복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66억 8300만원을 삭감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분만큼 다시 늘었고, 정부가 ‘반 토막’ 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 국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5억 1900만원을 더 투자해 223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도 10억원 증액했다. 응급환자를 실어 나르는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 예산도 7억원 늘어난 14억원으로 확

“법인세 인상을 안 하는 대신 누리예산을 증액하자”는 야당과 정부·여당의 ‘빅딜’이 성사되면서 재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은 일단 이번에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돼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조목조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는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3년에서 1년 줄어 2년까지만 연장된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전년보다 늘릴 경우 증가분의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여서 혜택의 폭이 꽤 컸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공제율을 30%로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기업의 신성장 사업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7%,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 깎아 주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조정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해 예산안은 크든 작든 수정된 상태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마련이다. 석 달 정도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항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지출 계획에서는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대폭 깎이고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이 두드러진다. 내년 예산의 특징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문은 무엇인가. A. 교육이다. 정부가 누리예산 4조원 가운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2조원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교육 예산이 총 1조원 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철도, 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4000억원이 더 배정됐다. Q. 이번 예산으로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나. A. 일단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내년에 1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을 짜면서 공공 일자리는 3397개만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일자리는 줄이고 그 대신에 고용 훈련, 일자리 연계

국정과제인 ‘노동 4법’ 개정 불발로 고용부 구직급여 예산도 3262억 ↓ 대구 등 ‘최경환표 도로예산’ 증액 이정현도 ‘순천만 조성사업’ 추가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정국을 강타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의 대거 삭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81억원 등을 포함해 ‘최순실 예산’으로 낙인 찍혀 삭감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174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회가 미르·K스포츠 재단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한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 관련 사업,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을 합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삭감된 전체 예산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5조 66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도 3262억원이 삭감됐다.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 4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흘렀다. 이른바 ‘최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연간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38%의 최고 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1970년대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차차 낮아져 1994~1995년 45%, 1996~2001년 40%가 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면서 40%대 벽이 깨졌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최고세율이 다시 38%로 뛴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2014년에는 현재와 같은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과표 5억원 초과 납세자는 4만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주로 회사급여) 6000명, 종합소득 1만 7000명, 양도소득 2만 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국토부 “소통 없이 일방적… 절차 하자” 서울시 “추진 배경 등 충분히 협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시지하철 합병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합병 추진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두 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배제하고 법과 규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두 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법을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두 공사를 통합, 도시철도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 통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공사 통합으로 4년간 1029명을 감축, 인건비를 273억원 절약해 이를 안전 분야에 투자하고, 중복업무 인력을 지하철역 현업에 재배치해 안전 담당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철도법(35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두 공사의 통합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0조)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서울시

정부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펀드 협약을 맺은 금융사들이 기업 회사채를 사들이는 대신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이다. 현재 90개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돼 있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8년 만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채권과 대출금리 급등세가 더 빨라지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정책이 구체화되면 국내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산업은행도 내년 1분기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매입해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국정 리더십 실종… 실효성 의문 지난 10월 청년 실업률이 8.5%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3838명으로 목표치인 1만명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정부가 나름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1만명인 가입 대상을 내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기존의 것을 확대 재생산한 대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와 육아휴직 활성화, 대학생 직무체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극심한 취업

아파트는 국비 지원 추가 최대 75% 일반 주택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보조금 지원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통상 800만원 정도가 드는 4인 가구용 태양광 시설 설치비가 4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 신산업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과 학교의 태양광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됐다.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시설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2.5배로 뛰었다.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시간당 발전량 3㎾짜리(하루 일조량 3시간 30분 기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월 315㎾h의 전력이 만들어진다. 도시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340㎾h를 쓴다는 걸 감안하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 800만원 정도인 이 시설의 설치비를 지금은 160만원까지 밖에 보조받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한 달에 전력량 350㎾h를 쓰는 가구는 7.5년, 400㎾h를 쓰는 가구는 6.8년이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

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자동차보험, 연금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출시 1주년을 맞아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채널에서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업계의 조속한 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온라인 전용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4곳에 불과하다. 정 부위원장은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은 기존 대면 채널보다 동일 조건 기준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하다”면서 “온라인 상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보고 가입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질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보험다모아는 출시 1년 만에 322종의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5종이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지난 1년간 1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보험다모아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 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으며 30일까지 여야가 이들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경연은 이날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공약대로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GDP 손실이 5.4%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이행되고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들며 일자리는 10만 7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감소하며 고용 감소도 38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