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된 ‘유일호 경제팀’ 과제

美보호무역·中사드 경제 보복 등
정국 혼돈 속 ‘외적 악재’ 가시화
제1과제는 불확실성 확산 차단
“靑 빠진 지금, 경제 사령탑 기회”

12일 유임이 확정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은 시간은 최장 8개월이다. 유임의 명분은 ‘정책 연속성’이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팀에게는 지워진 부담은 몇 배나 커졌다.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책임을 나눠왔던 조력자이자 보호막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예고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우리 경제의 외적 악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혼돈의 정국 속에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유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진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기능이 상실된 지금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에 오롯이 경제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불확실성’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달 2일 퇴진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했고, 정국 혼란 속에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의 ‘어색한 동거’가 40일 넘게 이어졌다.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국가나 우리 기업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금융·외환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더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유 부총리가 챙겨야 할 과제다. 최대 규모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관광객 감소 등의 상황을 당장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1월 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한층 거세질 보호주의 흐름의 대응책도 세워야 한다.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전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는 “지금은 경제 수장이 누가 되든 큰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다음 정부에 안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예고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 외환·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유 부총리의 유임이 확정돼 시장에 번져 가던 경제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단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지금은 기존 경제팀이 하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교체돼 몇 달 일하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향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 임명된 부총리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