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거래대금 5.2% 줄어… 시장 키우는 ‘유동성 효과’ 없어 올해 한국거래소는 침체된 증시에 활력를 불어넣겠다며 16년 만에 주식 거래 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거래 시간 연장 이후 주식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 없이 단순한 거래 시간 연장만으로는 유동성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 4655억원으로 올해 1~7월의 4조 7102억원보다 오히려 5.2% 줄었다. 코스닥 시장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조 2563억원으로 올해 1~7월의 3조 5328억원보다 7.8%나 감소했다.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한 ‘유동성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 8월부터 주식 정규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30분 늘렸다.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 겹치는 시간을 늘려 투자자 편의를 높이고 국내 증시의 거래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거래소는 증시 유동성이 3~8%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60

올 들어 강화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수출이 0.7% 줄었고, 내년에는 0.8%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내놓은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올 1~9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한 우리의 직간접적인 수출 차질 규모를 전체 통관 수출액의 0.7%(2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는 통관 수출의 0.5%(24억 달러)로 봤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7~2020년에는 수출 차질 규모가 통관 수출의 0.8%(연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68건)와 미국(56건), 브라질(54건) 등이었다. 대상 국가로는 중국과 한국, 대만 등 신흥국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현재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호무역 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보고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

지금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나온다. 병원에 자주 안 가 의료보험 이용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도 최대 10%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65%(3296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지만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보험금을 적게 타가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실손보험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깎아 준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 치료(손 마사지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특약형으로 분리했다. 기본형만 가입하면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26.4% 저렴해진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는 연간 50회, 연

기본·특약형 골라서 가입 가능 내년 4월 출시 상품부터 해당 특약 자기부담률 20→30%로 2018년부터 ‘끼워팔기’ 금지 보험금 청구 등 온라인 원스톱 정부가 20일 실손의료보험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것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 새로운 실손 상품을 출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Q. 현행 실손보험과 신상품의 차이는. A. 2009년 이후 보험사들은 각종 질병·상해 치료를 대부분 보장하는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사가 만든 상품에 그대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신상품은 ‘기본형+특약 3개 선택’으로 구분돼 있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 수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특약①로, 비급여 주사제는 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은 특약③으로 분리됐다. 기본형에 이들 특약 3개를 모두 들면 현행 상품과 거의 비슷하게 보장받는다. Q. 신상품은 보험료가 얼마나 싼가. A

재고 처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GS리테일이 2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과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의 일부인 2억 2893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과 판매 비용은 원래 GS리테일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서 재고 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비용을 뜯어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 주에 2017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하는 건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1분기와 전반기까지의 경제 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 경제적 대응들을 많이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해운과 조선업계는 2016년 내내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지냈다.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됐고 이른바 ‘조선업 빅3’에서만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이 수술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조선과 해운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거대 변수이고 도려내야 할 환부가 많은 탓이다. 초기 “강도가 약하고 속도도 느리다”는 지적을 받던 기업구조조정은 해운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 결과 세계 13위 업체인 현대상선은 회생 절차를,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사실 지난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이 청산되리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국내 2위(현대상선)가 자율협약에 들어간 만큼 1위 업체(한진해운)도 무난하게 회생의 길을 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후인 8월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대상선 2M 동의해야 대형선박 발주 판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43개국 항만에서 하역 거부와 선박 가압류 등이 줄을 이었지만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컨틴전시 플랜’(비상운송계획)은 제대로 작동하

정부가 청탁금지법과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오는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과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 민생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고용 사정이 여러모로 좋지 않고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데 따른 문제도 있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목표를 달성할 대비책을 마련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과 6월 등 연 2회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했으나 대통령 직무정지로 황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8일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황 권한대행의 기존 일정이 겹쳐 발표 일정을 하루 미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1998년 일간지 사회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극적인 기사가 실렸다. 30대 실직 가장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매고, 대기업 간부가 해고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오다 유서를 남긴 채 한강에 몸을 던진 사연 같은 것들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빚은 ‘경제적 자살’(이코노사이드) 현상이었다. 경제 위기와 자살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8622명으로 전년보다 42.1% 급증했다. ‘신용카드 사태’가 터진 2002년에는 24.6%가 증가했다. 이후 다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만 5412명으로 19.9%가 껑충 늘었다. 고용 불안과 빚 부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근 경제부처들은 불안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다. 고용·소비·수출 등 경제지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탄핵정국을 맞이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빚 폭탄은 째깍째깍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순환의 중심에 있는 개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커진다면 과거 경제위기 못지않은 비극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민생대책 마련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학교·노인 복지시설·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그 밖의 건축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9·12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에서도 대규모 지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지속시간이 짧은 고주파 지진의 영향으로 고층이 아닌 저층 공동주택 피해가 컸던 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층수 기준만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연면적 기준도 기존의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항, 철도 등 공공시설의 내진율도 현재 40.8%에서 54.0%로 높

탄핵 정국의 와중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늘어나 경영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이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김영학 사장의 임기가 지난 11일 종료됐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나 산업부 등에서 공모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기술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실질적 대주주인 산업부나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박구원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역시 후임 인선 없이 박영아 원장이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모를 시작한 곳도 일부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5일 공석인 상태로 사장직 공

정부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가격 등 겨울철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이상 징후 발생 땐 신속하게 대응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범정부 TF 등을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일자리, 주거, 복지, 서민금융 등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 내년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 1분기에 집중 집행 정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건설현장 등지의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하

“재정·통화 공조로 적합한 조합 만들 것”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 시행하기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재정·통화정책 공조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만들자”고 협의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기재부와 한은 간 거시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의 직원들이 만날 기회를 늘리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뜻의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대내외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고 소통하는 팀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의) 실물 부문뿐 아니라 금융 부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와 한은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역점을 둬야 할 것이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안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재정과 통화의 정책 조합(폴리시믹스)을 통해 우리 경제에 적합한 조합을

이양호(왼쪽·57)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은 오는 21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전 청장을 차기 마사회장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태국아시아과학기술원 농식품공학 석사를 취득했다.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와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농식품부는 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 오경태(오른쪽·57) 전 농식품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오 원장은 청와대 농수산식품 비서관,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쳤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인 ‘창조경제’가 이명박 정부 때 슬로건인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지우고,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부분은 정리하더라도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만큼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2014년 9월 이래로 지난 2년여 동안 전국 17곳의 혁신센터를 거쳐 간 창업기업은 1523개,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액은 3047억원이다. 기술력의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1195건, 판로지원은 595건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금액은 719억원이다. 한 창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혁신센터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요즘 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은 먼저 혁신센터부터 찾는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 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