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까지 가라 앉을라’ 우려 권익위 “법 개정 당장 검토 안해” 전기·가스 등 원가 3분기 공개 일자리 예산 1조 3000억 늘려 정부가 시행 100여일 만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음식점업과 화훼, 축산업종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칫하면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외부 전문가들이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책토론에서 “내수 부진 등과 관련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대 상한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화훼 종사자들을 위한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농·축·수산물은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현장에서 제시됐다. 전문가들이 밝힌 개선안은 ▲접대식비 기준 완화(3만원에서 상향 조정) ▲설·추석 명절 한시적 선물 기준 완화(5만원에서 상향 조정)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만 ‘일자리’를 총 10번, ‘지원’을 12번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이라면서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과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청년이나 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 지원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면서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경진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에

새만금에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전KPS, 미래에셋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회사와 사업 합의각서(MOA)를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99.2㎿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4400억원이 투자된다. 3.5㎿ 24기와 3.0~3.2㎿ 4기 등 발전기 28기가 설치된다. 오는 4월 착공, 2018년 하반기 완공이다.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6만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투자는 전액 민자로 이뤄지며 발전소 건설에 4000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4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단지가 조성되면 6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은 전북 소재 업체가 맡도록 MOA에 명문화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최대 3배 손해배상 … 빅데이터 통해 위해 징후 감지도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연내 도입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규모를 1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라는 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납품업체에 보복 갑질을 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신청,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보복 유형에는 기존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과 납품·매장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서 거래 중단과 납품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는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정부는 연초의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조원대의 ‘경기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를 반복한 것에 그쳐 실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보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21조 3000억원은 지난해 9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새로운 것 없어…‘착시효과’ 노린 정책”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약 3조원)을 예년보다 이른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연간 재정집행률을 지난 5년 평균(95.5%)보다 1% 포인트(3조원)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을 8조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의 교부세 지급은 이미 교부세법과 교부금법에 정해진 내용이다. 연간 재정집행률 제고 역시 이미 책정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을

고액의 모델료로 예산낭비 논란을 불렀던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과도한 대가 지급으로 ‘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무보수 또는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5% 감액 기준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132억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특수활동비의 집행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년

세계경제 침체, 자동차 파업, 갤럭시노트7 단종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014년 5727억 달러에서 2015년 5268억 달러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955억 달러를 기록, 2013년(4798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5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9%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최고였던 2014년과 비교하면 13.5%나 줄어든 것으로,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의 2년 연속 하락이다. 연간 수입액도 4057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줄었다. 이 때문에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이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는 898억 달러로 전년 903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말 들어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451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했다. 월별로 9월 -5.9%, 10월 -3.2%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1월 2.5%, 12월 6.4%로 반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2.6% 전망 연봉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00만원 稅공제·전세금 저리대출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현행 ‘만 65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만 70세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출산 장려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가구당 자녀 수도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결혼을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 준다.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6만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에 초점을 맞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직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가운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등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처럼 노인 기준을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

1분기에 전체 예산 30% 투입… 초과 세수 3조,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매년 말 제시하는 다음해 경제전망은 사실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다. 이런저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그 정도는 달성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잡았다. 다음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잡은 것은 외환위기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던 1998년 말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불행히도 정부의 예측이 맞다면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2%대’의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연간 예산의 30% 정도인 140조원 안팎의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까지 동원해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많은 돈을 경기 부양에 쓸 계획이다. 29일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았다. 지난 6월에는 내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0.4%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2.6%, 올해 2.6%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

50년 후 노인 비중 OECD 1위 복지·고용 등 사회적 논의 필요 ‘고령화 몸살’ 일본도 상향 검토 ‘노인=65세’라는 공식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이후 35년간 통용됐다. 이 공식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건 2010년 즈음이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면서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적자가 심해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운송 비용은 3154억원으로 2010년(2228억원)보다 41.6% 늘었다. 서울메트로 당기순손실의 8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고 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를 추계해 보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2.8%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42.5%로 높아진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 회원국 한국의 노인 비중은 지난해 5위였지만 50년 뒤면 1위로 올라선다.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 비용만 문제가 아니다. 65세부터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국민연금, 월 소득이 100만원 밑인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등 나라가

국가·지자체 1만명 증원… ‘임금 착취’ 사업주 공개 내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 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청년의무고용제도가 2년 연장된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정원 1만명을 신규로 증원한다. 공공부문에서 전체적으로 6만명 이상이 신규 채용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게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 300만원)으로 늘려준다. 정부는 또 구직난에 몰린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가맹사업 점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렸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몸집을 불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먹힌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인수합병(M&A) 등 IB 업무를 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는 무심해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형 IB 육성안은 자기자본 3조원과 4조원, 8조원 증권사에 각각 차별화된 혜택을 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이 주어지는 3조원 이상은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주고,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줬다. 4조원 이상은 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8조원 이상은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허용이라는 ‘선물’을 내걸었다.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4조원으로 몸집을 키우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육성안 발표 전 3조 4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

주택 거래 급감 지역을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부활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 기존 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시장을 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떤 지원제도를 도입할지는 거래·청약 동향을 보아 가며 관계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내년에 부활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도입됐다. 2013년까지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1만 9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은 당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어난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으로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11·3 대책’으로 1순위·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이 진정됐거나 과열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내년에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의 비중을 전체의 5분의1 수준으로 늘리라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겠다”며 “이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고, 올해에도 3분기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1.2%가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시중금리가 올라 자연스럽게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8월 은행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뒤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