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등 활용 美정부와 소통… 美 기술집약 장비 도입 늘리기로 ‘한·중 펀드’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규 FTA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대외경제정책 방향이 올해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얘기다.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요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폐기를 예고했다.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국산 제품 수입과 한류 문화 진출에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자 협의와 국제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오는 3~4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회의를 적극 활용해 트럼프 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범부처 대표단의 방미를 추진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협회와 헤리티지재단의 통상정책 포럼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한·미 민관합동포럼 등 양국 협력행사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 여부를 내년으로 미뤘다.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새롭게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전력기술과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과 임원 임명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24일 만화영화상영관에서 ‘2017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평년 3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0억원을 인재 양성과 창작사업 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특징은 신인만화 매니지먼트와 연재 만화 제작 등 작가들에게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창작 및 제작사업에 45억원, 150개의 과제를 지원하고 130명의 작가와 20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교육 및 인재양성사업에 21억원을 들여 작가 2500명, 34개 기관에 지원한다. 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모전사업에는 2억 7000만원이 투입된다.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올해는 문화와 산업분야 둘 다 충족하는 지원사업으로 계획했다”며 “만화지원사업이 다른 콘텐츠 분야와 융합하고 비즈니스로 발전되도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자료집은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영선(56·서울) 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신 신임 부위원장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 공정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26일 임기가 만료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가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온 과실을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에게 투입해야 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이 시급한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를 이끄는 그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김태균 경제정책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KDI는 인터뷰 다음날인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이 발표한 ‘2016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싱크탱크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4차 산업혁명 기회 앉아서 놓칠 건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의 화두다.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나.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파도처럼 들이닥치고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6800만t 더 늘어난다. 그동안 공급량 부족으로 애를 태웠던 기업들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과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5억 2191만 6000t이었던 올해 배출권 할당량을 5억 3893만 1000t으로 1701만 5000t 늘렸다. 이는 지난해 ‘파리협정’을 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에서 2030년까지 37%로 변경함으로써 다소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 2000t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목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조기감축 실적 인정분을 합하면 올해 6840만t의 배출권이 추가로 할당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무역집약도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

수취인 등에 반환 의무 알려야… 피싱·스미싱 원칙적 배상책임도 #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인 A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다가 10만원을 보내야 할 곳에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 회사원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평소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로 송금을 했다. 그런데 계좌번호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A씨와 B씨처럼 실수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일어났다면 은행은 송금인이 잘못 전해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전자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가 약관에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 1708억원(7만 1330건) 가운데 74%인 1264억원(4만 9645건)이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일어났다. 착오 송금이 생기면 은행은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

남모르는 장애나 정치 후원금, 대학원 재학 등 그릇된 선입견이나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고 나중에 ‘경정청구’(납세신고 수정)를 통해 추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내놓은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빠뜨린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5년 안에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미용 관련 수술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거나 배우자의 실직,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점,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월세 거주 등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은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신생아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단순 착오로 연말정산 기간에 챙기지 못한 내역들도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간에 빠뜨린 내용을 입력하고 환급액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TPP·NAFTA 탈퇴 가능성…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할 수도… 中통한 간접 수출효과 타격 우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보호주의 전환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졌음을 뜻한다. 트럼프는 21일 취임 연설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면서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취임식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탈퇴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을 지지해 준 미 중서부, 북동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거주자들을 비롯해 자유무역으로 인해 실직했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호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철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18일 공시했다. 약관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열차중지 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에 더해 영수금액 10%(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해야 한다.

가짜 수리 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가 금융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재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허위 수리비 9억 4000만원을 챙긴 정비업체 39곳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33개 업체는 최근 1년 사이 작업했던 다른 차 사진을 재첨부해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 5000만원을 챙겼다. 경기 소재 한 업체는 무려 116장에 달하는 수리 사진을 엉터리로 끼워 넣어 1억 9000만원을 편취했다. 통상 정비업체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30장 내외의 수리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는 다른 사진 한두 장을 끼워 넣어도 보험사가 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다른 차량의 검사 기록지를 위·변조한 정비업체 6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차량의 휠얼라이먼트 검사 기록지의 차량 정보를 변경하거나 일부 검사 값을 바꾸는 방법으로 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센터가 보험금을 과다하게 챙길 경우 손해율과 보험료가 상승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된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3만명이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장 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책은행·공기업 차입비용 절감 기대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리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0.5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2.871%다. 정부가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이래 가장 낮은 금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채권(가산금리 각각 0.56% 포인트) 등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해 비교 가능한 10년 만기 채권의 유통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여파로 국가 신용도가 낮았던 1998년에는 30억 달러의 외평채를 찍으면서 미 국채금리보다 무려 3.55% 포인트 높은 9.083%의 금리를 제시했다. 2013년 9월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가산금리 1.15% 포인트를 붙여 4.023%에 발행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초기 외평채 주문 규모가 발행 규모의 3배인 30억 달러에 달했고 세계 각국에서 70여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등 큰

프리미엄 김밥집 등 외식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식재료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기존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멋대로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 원·부자재 구입 강요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잇따르자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가맹 브랜드 5273개 중 76.2%가 외식업종이었다.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맛과 품질의 균일화를 목적으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웃돈을 얹어 파는 식으로 이윤을 남긴다. 두부, 채소 등을 도매가보다 3~5배 정도 비싸게 팔아 점주들의 원성을 산 분식점 브랜드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는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식자재 마진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는 또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범위를 축소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상권과 유동인구,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할 때만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최첨단 녹색 건물·옥상정원 등 1만가구 에너지 자급 미래도시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정부 차원의 ‘제로에너지 타운’이 조성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5-1 생활권(274만㎡)에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타운을 만든다고 10일 밝혔다. 행복도시 제로에너지 타운은 친환경·정보통신 기반의 신기술과 신공법이 적용된 에너지 자족도시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협업 과제로 추진된다. 개별 건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설비를 갖춘 사업은 있었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동(洞) 단위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은 처음이다. 이곳에는 1만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형을 넘어 탄소 제로 비전을 지향하는 미래도시 개념이 도입된다. 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도 에너지 최적화 설계와 관리·운영 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 지어야 한다. 또 주택은 ‘패시브 기술’(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과 ‘액티브 기술’(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