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동남아 관광객 전자비자 시범 발급 임대업 리모델링 지원 2억→3억 소비자 원성이 높았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로 없어진다. 신형 휴대전화로 바꾸려고 해도 위약금 부담으로 선뜻 지르지 못했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 방안도 내년 초에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보조금 제한’ 정책이 폐지된다. 당초 소비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3년 한시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구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행에서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구매 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통령 탄핵정국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에 따른 한계도 뚜렷하다.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고, 새롭게 내놨다는 대책들도 실제로는 앞서 나온 것을 재포장한 것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한 해를 아우르는 ‘1년짜리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반년 짜리’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 말에 내놓은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됐다.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산업 구조조정 정책 역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은 없었다. ’ 가계부채 관리 역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활용해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지난해

퀄컴 “취소 처분 행정소송 제기” 美 보호무역주의 자극 우려도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특허를 앞세워 부품 및 완제품 제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온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부품(칩셋)과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3개사(인코포레이티드,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과징금 1조 300억원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국내 최대 과징금 액수는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된 6689억원이었다. 특허권 사업자이자 칩셋 제조사인 퀄컴은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의 이용을 원하는 삼성·인텔 등 칩셋 제조사의 특허 계약 요구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한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은 또 특허권 제공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앞으로 휴대전화 리콜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이내에 소비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리 기간이 15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동안 대체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3일 안에 리콜의 기간,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7일 안에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경기 침체에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세수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10월 정부의 국세 수입은 215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늘었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당초 예상치인 18.9%를 훌쩍 넘어 19.4~19.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최고치는 2007년의 19.6%였다. 통념상 세금은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최근 수출과 내수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고루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유가 하락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정책 효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 증가세를 이끌었다. 수출이 부진해 정부가 환급해 주는 부가세 규모가 줄어든 점도 세수에 호재로 작용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 월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 만60세 은퇴자는 5억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령액이 월 113만 6000원에서 104만 9000원으로 8만 7000원(7.7%)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내년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3.2% 줄어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다시 산정해본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다”고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고연령대의 경우 예상 가입 기간이 짧아 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70세에 가입하면 수령액(5억원 주택 기준)은 월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줄어든다. 80세 은퇴자는 월 지급금(240만 7000원)이 1.7% 떨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개월 동안 3000억 빌려줘 금융사 부실 걱정에 대출 머뭇 중신용자 자금 해소에는 미흡 자체 신용분석 개발도 과제로 올해 7월 금융권에 첫선을 보인 사잇돌대출은 5개월 동안 3000억원 가까운 대출을 취급하며 일단 순항 중이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 6∼19%대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리고 최대 5년간 나눠 갚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그동안 중신용자(4~7등급)들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곧장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연 20%대 고금리 대출로 내몰렸다. 바로 이 서민금융 간극을 사잇돌대출로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중신용자들의 자금 수요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이 부실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증기관에 대한 의존 없이 금융사 스스로 신용평가방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잇돌대출 취급 실적은 13개 은행(7~11월) 2196억 3500만원, 30개 저축은행(9~11월) 795억 3000만원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해본 결과 사잇돌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미국발 ‘통상압력’의 쓰나미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1일 무역·통상 전략을 기획하고 전담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 데 이어 위원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중 간 통상 갈등의 정점을 찍을 사건으로 보고 후속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지난해 수출 비중 26.0%)과 미국(13.3%)의 통상 전쟁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줄 게 자명해 보인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터라 수출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손봐줘야겠다는 뜻이 나바로 교수 글 곳곳에 드러난다”며 “미·중 통상 갈등은 중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재 수출품(부품 등)과 관련 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수도

새만금산단 개발 및 관리 주체도 새만금청으로 통일 새만금이 친환경 발전의 메카로 거듭난다. 정부가 2018년까지 4400억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다.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주체는 새만금청으로 통일된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등 안건 4건을 통과시켰다. 새만금산단에는 풍력발전 관련 제조 시설이 들어서고, 새만금호에는 99.2㎿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28기가 세워진다. 정부는 연간 6500명의 직·간접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새만금산단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옮긴다. 앞으로 새만금청이 개발, 투자 유치, 관리를 도맡게 된다. 새만금산단 입주대상 업종은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기계부품·신소재·신재생에너지 등 7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문화·관광·의료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새만금 공유수면에 야영장·체육시설·임시공연장·신재생에너지시설·수상레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내년 상반기

은행 부실로 영업 정지나 파산 사태를 맞더라도 예금자들은 1주일 안에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만 2개월로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2011년 부실 사태를 계기로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등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또 금융회사 간 계약을 이전해도 1년간 각 금융회사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내년 2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

직장인 백종인(38)씨는 최근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떠났다. 귀국 직후 백씨는 지갑 속 신용카드 두 장 중 한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부랴부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 백씨가 방문하지 않은 프랑스 외곽도시 가전매장에서 500유로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경우 백씨가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두 달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 수준으로 높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수수료 11.8%)하면 국내에서는 약 883만 4000VND 환전이 가능하다. 반면 원화→달러→VND로 이중 환전하면 929만 VND를 손에 쥘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으로 영화·스타트업 투자… 1년도 안돼서 100호 기업 돌파 성공률 45%… 제도 보완 필요 이달 개봉한 재난 영화 ‘판도라’는 크라우드펀딩으로 7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수제 자동차제조 스타트업 ‘모헤닉게라지스’ 역시 세 차례 펀딩으로 7억원을 조달했다. 이처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올 한 해 모인 돈은 170억원이 넘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 회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성공률이 50%에 못 미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1월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100번째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 총 113개의 기업이 펀딩에 성공해 172억 2300만원을 모았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호 기업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라면서 “아직 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하기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빅3’ 추가 검토 黃대행, 신년 업무보고 앞당겨 받기로 지난 4년 동안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해 온 정부·여당이 탄핵 정국 속에 확장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내년 조기 대선 이전에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을 풀어 얼어붙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현재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과 2015년, 지난 9월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중한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정치 일정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계좌 갈아타기’가 연내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계좌이동제’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 가운데 6%가량이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도 ‘세트’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통신사, 보험사 등에 일일이 연락을 해 알리지 않아도 손쉽게 은행을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는 26일 전후로 계좌이동제 신청 100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00만건이란 수치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신청’ 숫자일 뿐, 실제 ‘승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예금주가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 은행들이 바꿔주려고 해도 정수기, 보험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노’(NO)라고 하면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다. ●학교 등 자동납부 한두 곳으로 제한해 불편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학교처럼 자동납부 가능 은행을 한두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농협이나 2금융권도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납기일에 계좌 이동을 신청했을 때도 이중 출금 문제로 계좌변경 처리가 안 된다. 금융위 측은 “자

올해 유통계 최강 트렌드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였다.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라이프 트렌드는 혼자 밥먹고 혼자 술 마시는 ‘혼밥’과 ‘혼술’이었다. 올해 화제를 모은 히트상품은 ‘1000원 커피’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바쁜 방송인 중 한명은 ‘만능간장’을 만든 백종원이다. 올해 주목받은 산업군은 ‘소유경제’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공유경제’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101명의 아이돌 연습생이 “픽미”를 외쳤던 ‘프로듀스101’이었다. 이 현상들엔 공통점이 있다. 개인화된 문화, 실용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범에 따른 현상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짚을 수 있다. 혼술부터 픽미까지 경제적으로 하나의 추세, 저성장을 저격한다. 공교롭게도 올해 두드러진 이 트렌드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장기불황을 경험한 일본에서 ‘저성장 징후’로 묶였던 그 현상들과 닮은 꼴이다. 2%대 성장률 전망은 이제 새롭지 않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로 2%대 초반 숫자를 제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여전히 2%대 후반, 아예 3%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