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업계는 과태료 상한이 기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은 현행 과태료 1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위반 금액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해외 투자기관들 ‘차가운 시선’ OECD “韓 내년 성장률 0.4%P↓”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으로부터 비롯된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가 한 달을 넘겼다.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부정당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마저 멈춰 서 버렸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자의 시선도 점차 차가워지고 있다. 2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각종 연설문이 저장된 최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됐던 지난달 24일 이후 많은 정책들이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노동 4법 개정, 성과연봉제 등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정책들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다음달 2일이 통과 기한인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인 ‘400조 슈퍼 예산안’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순실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각 부처의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줄어든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으로

농작물 작황과 재배 면적 등 농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 각종 농업 정보를 파악하는 데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차로 드론 4대를 투입해 조사원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서 활용하고, 2018년까지 120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조사원을 통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인력은 65%씩, 예산은 44%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찍어 보조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까지 촬영이 가능해 직불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고 농지 불법 전용도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다.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의 재배 규모와 작황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도 드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내년에는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

부처 간 나눠먹기 비판 여론에 1200개 보존·재활용·철거 분류 역사·민족·생태성 검토 후 조성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물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7년으로 못박았던 공원 완공 시기도 ‘완성’이라기보다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용산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용산공원 안에 마구잡이로 세워진 1200여개 건축물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80여개만 남기고 모두 철거된다. 건물 신축도 전면 금지되고 남산과 이어지는 자연 지형이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각종 박물관으로 사용하려던 보존 건물 재활용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설익은 보존 건축물 활용 방안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부처 간 ‘나눠먹기식’ 활용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토부는 모든 건물을 원형 보존, 재사용, 해체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수감옥, 78연대 행정건물 등은 고증을 거쳐 원형대로 보존, 전시관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하벙커 등은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AFKN코

도로교통공단은 다음달까지 전국 16개 복지관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안전더함 행복나눔’이라는 교재를 발간했으며 이달 초 보건소, 복지관, 재활의료기관의 재활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제공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전동보장구가 7만 7000여대에 이를 만큼 보급이 늘고 있지만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등이 허술해 꾸준히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상호금융 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계부채 1300조 ‘추가 대책’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잔금 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원금+이자)을 쪼개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어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도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자 개개인의 상환 능력은 따지지 않고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입주자 개개인의 빚 갚을 능력을 따지고 대출금도 1년 뒤부터 곧바로 이자와 함께 쪼개 갚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잔금 대출에만 이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2~3년 뒤 대개 잔금 대출로 이어지는 만큼 잔금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중도금 대출도 사실상 까다로워질 수 있다. 상호금융 대출은 주로 서민층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원금의 30분의1을 갚도록(부분 분할상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11%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이다. 12년 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결과다. 전기요금 걱정에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일정 수준 완화될 전망이다. 임산부가 있는 가구에도 전기요금을 30% 깎아 준다. 초·중·고교 및 유치원의 전기요금도 15~2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누진구간 6단계·최대 누진율 11.7배’로 설계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각각 3단계와 3배로 조정하는 내용의 3개 개편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이번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칙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을 절충한 3안 등이다. 3개 개편안 모두 10~11%의 요금 인하를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되든 10% 이상 낮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는 이 가운데 요금 인하 폭이 11.6%로 가장 큰 3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안을 채택할 경우 누진 1단계(0~200㎾h) 요율은 ㎾당 93.3원으로 현행 1단계(60.7원)보다 30원 이상 오른다. 그러나 1단계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이

車 보유 대학생도 행복주택 제외 영구임대 재계약 소득 기준 신설 다음달 30일부터 금융자산이 대략 2억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고시한다. 그동안은 입주 자격을 따질 때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격만 따졌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모든 자산을 합쳐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억 8700만원(사회초년생)·2억 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소득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 자동차 가액 기준(2200만∼2800만원)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존 분양 잔금대출자들은 한시적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마이너스 통장·車 할부금 등 모든 빚 합산해 상환능력 따져 정부가 ‘8·25 대책’ 이후 석 달 만에 또 내놓은 ‘11·24 가계부채 대책’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대출 옥죄기가 핵심이다. 내년 분양분 아파트부터 잔금 대출에도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갚아 나가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신 내년 1월 이전 잔금 대출을 받는 분양계약자들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잣대 외에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히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새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짚어 본다. →잔금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도 해당된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최대 1년 이내부터 원금과 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11조 급증 전문가 “사후 응급조치가 문제… DTI 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올 3분기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한 가운데 부채의 내용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억제하면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분기 대비 11조원이나 급증했다.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2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할부금융 사용액 등 포함) 잔액은 1295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8조 2000억원(3.0%) 증가했다. 분기별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올 들어서만 93조원이 늘었고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해 최근 1년간으로 보면 131조원이나 증가했다. 금융권별로 예금은행의 경우 3분기 말 잔액이 603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 2000억원 증가했다. 2분기 증가폭(17조 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은행권에서만큼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77조

300㎾h 사용자는 기존과 비슷 에어컨 하루 8시간 가동할 경우 요금 월 36만원→19만원으로↓ 교육용도 부담 15~20% 줄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하루 8시간 에어컨(1.80㎾)을 켰을 때 내는 전기요금이 월 36만원에서 19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폭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국제 기준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대폭 완화하고 검침일 등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월 1만 5000원 한도 30% 할인 누진 구간 3단계, 누진율 3배로 정해진 이번 개편안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래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이다. 정부는 3개안 중에 어떤 안이 되더라도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을 포함한 전체 할인폭이 1조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절충안으로 꼽은 3안은 구간별로 최대 51.2%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월 전기사용량이 500㎾h라면 실제 전기요금

국민연금 채택 않으면 힘 떨어져 재계 “간섭 늘어 경영 위축 우려” ‘(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불투명한 기업 경영 풍토를 바꿀 수 있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다음달 중순 도입된다. 2년여의 논의 끝에 당초 안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원칙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더이상 모른 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시어머니(기관투자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면서 볼멘소리를 낸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수정안(7개 세부원칙)은 다음달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순쯤 확정·공표된다.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와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내부 지침 마련 등의 원칙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맞춰 기업 환경도 180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관투자자는 상장사에 투자하더라도 실적 지표를 제외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지 않았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는 기관투자자가

운전 습관을 개선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줄이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 KT·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운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자 2000명은 12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과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운전자로 친환경차와 수입차는 제외된다. 또 유사제도가 시행 중인 서울 지역 거주자도 참여할 수 없다. 참여자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와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본인의 운전 습관과

2019년 9월부터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관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모든 좌석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 어려움을 고려, 앞좌석(운전석·조수석)에 대해서만 의무화된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달면 된다. 이번 유엔 규정 개정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말 열린 유엔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 유엔 규정의 적용 시점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의경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안전띠 미

채권단 요구 따른 한진엔 “노력 부족” 野 “비선 실세 개입 의혹… 국조 필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정부가 18일 “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면서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한진해운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부족 자금 대비 자구노력 턱없이 부족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유예 등 정상화 과정 실패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 미흡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 대해 최순실 등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족 자금에 비해 한진 측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5000억원 수준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2013년 채권단과 맺은 1조 9745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팔 수 있는 자산은 죄다 판 상태였다. 또 지난 4월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터미널, 사옥 유동화 등을 통해 4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채권단을 향해 도와 달라고 ‘S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