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물량 평소 1.4배 공급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출시 유도 임금체불 근로자에 저리 대출 설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와 과일,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이 많게는 2.5배까지 확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실속형 농수산물 선물세트가 대거 출시되고 최대 30%의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모두 22조원 규모의 대출·보증과 함께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리 대출도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오는 13~26일을 특별 공급 기간으로 정해 비축 성수품 물량을 평소의 최대 1.4배까지 공급한다. 올해 작황이 저조한 배추와 무를 포함한 채소류는 평시 대비 공급을 2배 가까이 확대하고 농협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과일은 2.5배, 축산물은 1.2배 공급을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공급 부족을 겪는 계란의 경우 설 전까지 농협 물량을 20% 사전 비축하고, 18일부터 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방역대에 있는 반출 제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모두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대기업이 휴일로 운영한다. 따라서 5월 2일과 4일을 기업들이 대체휴일로 돌리도록 유도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기업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주중 근무일을 다른 주 토요일 근무 등으로 돌리면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게 되고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의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첨단·환경 교통 메카 첫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2020년부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전역에서 자율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와 자율차 업계 등에 따르면 2020년까지 행복도시 전체가 첨단·환경 교통 메카로 조성된다. 일정 구간의 도로나 소규모 지역에서 자율차 인프라 구축 시범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율차 운행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73㎢) 내부 도로 전역(연장 360㎞)에 자율차 운행이 가능한 정밀 도로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2㎞)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정밀 도로지도 작성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시설만 보강하면 자율차 운행이 가능한 BRT도로(23㎞)에서 자율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행복도시에 추진되는 자율차 사업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자율차 시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말 경기 판교에서 실시될 자율차 운행은 일정 구간 도로를 대상으로 한 선(線) 단위 사업이다. 이번 행복도시 사업은 대구 규제프리존에서 실시할 일부 면(面) 단위 유형의 자율주행 사업이 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상 가능성이 높았던 1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월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공공요금은 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는 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공공기관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설을 앞두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한 설 민생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이 차관보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별로 (영향을) 점검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 실태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보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연장 검토 청년 일자리에 2조 6000억 투입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는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로, 고령사회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상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조선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경영·고용 상황, 자구 노력 등을 판단해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특

행정처벌에 그쳤던 건설 설계·감리 책임 추궁이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 원인을 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용역업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나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에 그쳤다. 또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겼다. 현재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설계·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부실 공사 책임을 준공 후에 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설계·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에 따른 처벌은 받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비켜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지방의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새해 들어 첫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AI 대책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안, 설 물가 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과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물가 상승에 대비해 매점매석(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사재기하는 것)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당정 회의에서 협의한 올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AI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AI 문제 대책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무역정책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권태신 원장, 베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권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미-중 갈등이 무역·통화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해 아이헨바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해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 전쟁’에 빠져들게 되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내 효과는 적고, 늘어난 총수요는 해외 상품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커질

연간 2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개편이 추진된다. 대기업도 연어, 참치 등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대전화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상품 선택폭이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6일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해 내년까지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현재 77만 9000㏊인 벼 재배 면적을 연말까지 3만 5000㏊(4.5%) 감축하고 정부가 사들인 210만t의 쌀 재고 가운데 47만t(22.4%)을 사료용으로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또 다음달 중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직불금 때문에 쌀 농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막고 대형농가에 직불금 지급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고급 어종 양식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도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맞춰 이동통신사가 공시 지원금을 차별 제공하지 않도록 단속하기로 했다. 1일 단위로만 구입해야 했

11일 美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자 국내 정치 리스크 달래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지만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3개 기준 가운데 2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떳떳하게 조작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제 관계의 특성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미국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앞의 두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미국이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구체적 조건 없이 대미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타깃’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일본 정부가 6일 부산에 있는 자국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에 주재하는 재경관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조치 중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국 실무자 간의 통화스와프 관련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로써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8월 말 양국이 논의 재개에 합의한 뒤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2

화훼업 별도 상한 부여 추진 ‘최대 3배’ 징벌배상제 도입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11%↑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만원인 접대 식사비의 상한선이 올라가고 5만원인 선물 한도는 설·추석 기간에 한해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화훼업에는 별도의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생명과 신체에 큰 손해를 끼친 제조회사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에 기존 계획보다 11% 늘어난 1만 1100명을 뽑는다. 가계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미래소득을 따져보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 추진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인터넷·SNS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위해 제품 신속 대응 정부가 신약 특허권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공공연한 담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유해 제품을 빨리 파악해 대응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복제약의 출시를 미뤄 이득을 챙기는 제약업계의 교묘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면 소비자들은 그 기간만큼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관행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위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 ‘특정 로션을 사용해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 비슷한 글을 수집 분석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방식이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한 과장

판교역~창조밸리 2.5㎞ 운영 M버스 좌석 스마트폰 예약제 올 12월부터 경기 판교에서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에는 서울에서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까지 무인 자율차의 시험운행이 이뤄진다. 오는 6월부터는 서울~부산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논스톱 고속열차가 등장한다. 인프라 구축 11조원과 도로·철도 공기업 예산 15조원 등 26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판교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12인승으로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을 시속 30~40㎞로 운행한다. 조수석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무인 자율주행차다. 수도권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투입되고, 정류장과 시간대를 선택해 스마트폰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외버스도 고속버스와 같이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 모바일로 표를 예약하고 살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 때 보험료를 30% 할증하고,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제를 도입

3000만弗 투자·300명 채용 전제 IoT 등 12개 신산업에 17조 지원 해외로 나간 대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면 중소기업처럼 세금을 깎아 주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oT)과 전기·자율주행차 등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책을 대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로 돌아와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30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U턴 기업’ 지원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올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드론,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12대 신산업에 17조원을 투자하고, 2021년까지 신규 일자리 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건설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5000개를 목표로 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성능을 진도 7.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등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