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로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통행 재개된다고 13일 밝혔다. 화재 발생 넉 달 만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29일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붙으며 큰불로 번졌다. 이 화재로 방음터널 830m 구간 중 600m가 불에 탔고,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통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은 대부분 재개됐지만, 북의왕IC~삼막IC 7.26㎞ 구간은 통행이 계속 제한됐다.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또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PMMA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초대 조사관리관에 조홍선(55) 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은 송상민(56) 현 경쟁정책국장이 맡게 됐다. 조 신임 관리관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 대변인,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조 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위의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이끌었고,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송 신임 처장도 37회 행시 합격 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처장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율 방안 등을 마련했고, 경쟁정책국장을 맡아 업무추진계획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했다. 조사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해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이 시행되는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송 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앞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사전 신청만 하면 전용 단말기 설치와 별도 인증 없이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일반 하이패스 이용률은 89%인데 비해,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률은 48%로 저조하다.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을 위해선 전용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고, 감면 대상자의 탑승 여부 확인을 위해 4시간마다 지문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고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발급받은 통합복지카드만 삽입하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감면 대상자의 탑승 여부는 개인별로 사전 동의한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연계한다. 위치정보는 통행료 납부 후 즉시 삭제된다.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시범사업에선 만족도가 91.5점으로 기존 지문 인증 감면 단말기 만족도 56.8점보다 6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는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 노선과 도로공사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엔 연계되지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을 집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반려견 유치원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이 제한됐다. 전용주거지역엔 입점이 불가하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 시설 중에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부동산 거래와 시설 유지 관리, 리모델링 등에 활용되며 열람·발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의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함에 따라 정부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고,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 방식(외부 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인앱 결제 강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방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를 타워크레인에 부착해 작업 상황 전반을 기록에 남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시에 정확한 기록에 근거해 원인을 규명하고, 명확한 보상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작업기록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 등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운행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타워크레인에는 이런 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부착하면 작업에 필요한 측정 및 기록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작업 상황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작업 기여도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현장 관계자 증언 등에 의존하지만,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정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어도 수천만원을 내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일감 독점’을 깨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현재 개발 중인 ‘건설기계 e-마당’(가칭)을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 임대사 간 직접 계약을 맺어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노조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테면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면허 소지자는 2만 3000명이지만 비노조 조종사는 일감을 따내기 쉽지 않았다. 노조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단 행위 등을 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노조 독점의 타워크레인 인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건설기계 e-마당’을 구축했다. 기존에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 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 가입 이후 건설기계 임차·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 제원과 작업 지역, 기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어도 수천만 원을 내고 노조에 가입해야만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일감 독점을 깨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현재 개발 중인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 임대사 간 직접 계약을 맺어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노조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면허 소지자는 2만 3000명이다. 하지만 노조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중단 행위 등을 한 탓에 비노조 조종사는 면허가 있어도 조종석에 앉기 힘들다. 국토부는 이런 노조 독점의 타워크레인 인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건설기계 e-마당’을 구축했다. 기존에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 이후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 제원과 작업 지역, 기간, 가격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에 이어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단체인 펌프카협의회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서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설 기계다.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펌프카 임대료를 기종 등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290만원으로 정한 권장단가표를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단가표에 작업 시간과 기준 타설량, 초과 시 할증료 등도 상세히 밝힌 뒤 권장단가 미준수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거나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가표 준수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51조 1항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펌프카 임대단가의 현실화, 건설사의 잔재 폐기물 관리 등을 요구하고자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간에 작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한다고 공지하고는 실제 24명에 대해 제명 등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얼어붙은 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어 반쪽짜리 규제완화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대폭 줄었다.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사라졌다. 분양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으로 꼽혔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침체됐던 분양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매제한이 풀리자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5.2를 기록하며, 지난달(73.6)보다 11.6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나 또

경상수지 변동성이 이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올해 경상수지의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달러(약 6861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사상 최악이었던 1월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방 차관은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급증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면서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며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며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투자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 확대하고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춘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20%포인트 늘린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정부는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커진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최근 투자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정부는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는 국가의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제개선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오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쌀을 뛰어넘어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면서 “반도체 없이는 우리 경제·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산업을 위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는 데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약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세제·연구개발(R&D) 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첨단·핵심 분야의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