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내부 출신 첫 공모 사장이 배출될지를 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이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서류·면접평가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한 후보 5명 가운데 3명이 코레일 출신 전·현직 임원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됐지만 전문성뿐 아니라 인지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운위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차기 코레일 사장은 빠르면 이달 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25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13명이 지원했지만 철도 산업계는 ‘흥행’에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치권 및 국토부 출신 고위공직자 지원이 사라졌고, 관심이 모였던 검찰 출신 인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 코레일의 사장 공모는 종전부터 흥행 부진이 예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 철도는 전국에 사업장이 있고 업무가 복잡해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나희승 전 사장도 빈발하는 사고 책임에 발목이 잡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근접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한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안건을 상정하면 위

정부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글로벌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른바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란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를 내는 집적단지를 뜻한다.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를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차·이차전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개최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과대(MIT)·하버드대 등 명문대와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면서 “연구소·대학·투자기관을 단순히 공간에 집합·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해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국제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

한국고용정보원 제7대 원장에 김영중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0일 임명됐다. 김 원장은 광주 진흥고와 서울대(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지방노동위원장, 고용서비스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 원장은 “2025년까지 고용 및 직업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백결공연장에서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고 해양수산부가 30일 밝혔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은 1996년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해양수산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선점,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등 신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종사자 40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훈장 6점, 포장 8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4점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김영득 이스턴마린 대표이사와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에게 수여된다. 동탑산업훈장은 윤석정 국제해운 대표이사, 홍조근정훈장은 차형준 포항공과대 석좌교수에게 주어진다. 철탑산업훈장은 전갑출 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장, 석탑산업훈장은 한광수 제주특별자치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장에게 수여된다.

‘역전세 공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을 덮치는 가운데 정부가 선의의 보증금 반환 사고를 막고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임대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 검토에 나설 예정이며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 사령탑인 추 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의 국회 통과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고, 2년 계약 주기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게임업계의 최대 빅딜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 없이 승인했다. 영국은 불허, 유럽연합(EU)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 관련 쟁점은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공급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콜오브듀티 등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가 다수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중국이 미국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유일하게 대체가능한 반도체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미중 양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 기조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양국의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 뒤 ‘반도체 공급망’을 콕 집어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 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마이크론을 대체할 곳은 우리밖에 없다”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전망치를 낮출지 주목된다.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둔화, 하반기 회복)를 자신하고 있지만, 대중국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하반기의 회복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상저하중’, 심지어 ‘상저하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또는 7월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당시 IMF(2.0%), KDI(1.8%), 한국은행(1.7%)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IMF가 전망치를 1.5%, KDI가 1.5%, 한은이 1.4%까지 낮춤에 따라 정부 역시 이들의 하향 조정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얼마만큼 반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대중국 및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하면서 경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게 ‘상저하고’ 전망의 핵심인데, 한은과 K

제주도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에서 최대한 1회용품 사용·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도민사회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공공기관과 도민 참여를 유도해 제주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의회,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청사 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기관·단체 1회용품 사용·판매 안돼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시설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나 행정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도 행사 또는 회의 개최 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도민사회 전반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가 확산

제주도가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지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반대 5, 기권 17)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분산에너지는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중앙 집권적 에너지산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공공요금과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수치상 물가’와 ‘체감상 물가’에 괴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외식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치솟음에 따라 물가 상승폭은 둔화돼도 생계비 부담은 여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만에 3%대로 내려 앉았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는 23.7%, 외식은 7.6% 상승했다. 지난해 고물가를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이 지난달 16.4% 하락하며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지만, 공공요금과 외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자극하는 형국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급격하게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7월, 10월에 걸쳐 kWh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1조 238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공사와 미수금 사태로 무배당을 결정한 한국가스공사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올해 39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이 정부 배당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은 1조 2387억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다. 배당금은 지난해 2조 4541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배당성향도 지난해(40.38%)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관별 배당금은 중소기업은행이 45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625억원, 한국산업은행 1647억원, 한국수출입은행 93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돼 각각 27억원, 21억원을 배당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월결손금(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해소해 619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나머지 20개 기관은 지난해 당기 순손실을 내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전해야 해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 6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당하지 않

정부가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의 물가 불안에 대응하고자 돼지고기,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소고기에 대해서도 할인 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추진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4만 5000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해당 수입품의 할당량까지 관세를 낮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지난달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1.9% 급등하는 등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생강에 대해선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소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고, 할인 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추진한다.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방기선 차관은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추가로 경제 규제, 화학 규제 혁신 방안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통해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168억 2900만원, KT에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초당 기가비트)’,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