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공모사업은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중기부의 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 선정된 13개 과제마다 각각 지방소멸 대응기금 약 50억원과 중기부의 지역 기업 지원금 약 11억원 등 총 800여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정 지자체 중 충북 괴산군은 특산품인 한지 생산 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한지를 대량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전시·교육·체험·판매장을 설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충남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구조 고도화’를 과제로 내세웠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추가로 더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45%를 적용하지만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는 44%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적용하면서 1주택자 대부분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감소할 전망이라고 행안부는 추계했다. 지난해보다는 세부담이 8.9~47.0% 줄어들 예정이다.이를테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여기에 지난해보다 1% 포인트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48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 비례해 주택 재산세 세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가 추산한 올해 주택 재산세

한일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정례 회의를 7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점차 복원되는 가운데 한일 경제 협력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한한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과 회담을 열고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금년 중 적절한 시점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측에서는 차관급인 재무관이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해 정기적으로 열리다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탓이다. 이날 회담은 2016년 8월 이후 약 7년 만에 개최됐다. 추 부총리는 회담에서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G7 재무장관회의에 일본이 한국을 초청하는 등 양국 관

국토교통부가 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적용 범위를 넓힌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수정안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가구수는 2484가구, 이 중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 여섯 가지를 네 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적용해 보면 보증금 요건 최대 4억 50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4분의3은 임차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최고가 보증금도 3억 7000만원이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도 삭제되며 자력 회수가 가능한 소수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에 포함됐다. 수사 시작과 관련해서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이 사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 특히 노인·아동 돌봄 서비스 분야 이민 근로자 수용을 제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행사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경제학 연구에서 이민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육 서비스를 저비용·고품질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민 확대를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자를 노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특별 카테고리에 한해서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만 제공한다면 정치적, 문화적 저항이 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민을 확대할 경우 노인이나 아이를 돌보느라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금이 창출돼 재정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임금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크레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적용 범위를 수정안대로 넓히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 못 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했다. 또 서민 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시세의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50% 범위에서 조정해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가 인정되어야 했지만, 임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을 맺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에 불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방미 경제 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IRA·칩스법과 관련한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3대 분야와 관련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두 정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지원 대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포함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힘들어 피해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특별법 지원 여부가 갈린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지역 중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반면 경기 동탄과 구리시의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과 구리시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는 성격을 달리 본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빌라왕’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다음 달 1~22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급 기준은 협정 이행으로 품목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 제외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 하락, 총수입량이 3개년 평균 총수입량 초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 93개 품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생강의 지난해 가격은 ㎏당 3581원으로 3개년 평균 가격 4346원보다 17.6%(765원) 떨어졌고, 총수입량은 7784t으로 3개년 평균 7627t을 초과했다. 체결국 수입량은 4255t으로 기준수입량 134t을 훌쩍 넘었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1년 이내까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같이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 임차인에겐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단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아야 한다. 최고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엔 여러 번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지만, 우선매수권은 입찰 전 혹은 입찰일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은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다. 빌라왕 사건에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아 경매가 개시조차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세금 100억원을 체납했을 경우 주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첫 100채에 대한 경매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조건을 3년간 부과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는 결정을 수용, 다음달 중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가 독과점하는 함정 부품을 대우조선에 저렴하게 팔거나 부품 관련 기술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함정 입찰 시 대우조선의 경쟁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한화와 대우조선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서로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로 2위, 잠수함 시장에서 97.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함정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한화의 경쟁 제한 행위를 어느 정도 감시, 제재함으로써 경쟁 제한을 완화할 수는 있다. 다만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일 발의한 특별법에는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낙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공매가 끝나 이미 집이 넘어간 낙찰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 확정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이들 역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와 신용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일몰 시점인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적용 기간 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특별법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380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더라도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검경은 건축왕 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고, 경락자금을 4억원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이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방책은 강도 높게 수립돼 있지만,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퇴거당한 피해자 지원 제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시행 이후 2년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이 고려됐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특별법엔 조세채권(세금징수권리) 안분 방안도 담겼다. 이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고르게 나눠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도록 법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자금을 4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이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요건도 경·공매 진행, 수사 개시 등 6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시행 이후 2년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이 강도 높게 만들어져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엔 전세사기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수사 개시 등 6가지 요건…“보증금 미반환 구분”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최근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는 데이터 외부 유출에 대한 탐지·대응 체계의 부재,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미비 등 전반적 보안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보안 인력과 예산은 다른 통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LG유플러스 정보 유출·접속 장애 사고 원인과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서 고객 인증 시스템을 통해 2018년 6월쯤 29만 7117명분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출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고객 인증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했고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실시간 탐지 체계가 없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다. 당시 고객인증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웹 관리자 계정 암호가 시스템 초기 암호로 설정돼 있었고 관리자 계정으로 악성코드(웹셸)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관리자의 DB 접근 제어 등 인증체계가 미흡했다. 올해 초 해킹 사이트에 LG유플러스 고객정보 2000만건을 6비트코인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해커의 정체도 파악되지 않았다.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스미싱, 이메일 피싱은 가능성이 있고, 불법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