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벤처 모펀드 등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 해외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벤처·창업이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금년 투자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입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경기둔화 등에 따라 미국, 이스라엘 등 글로벌 벤처 투자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 벤처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월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 확대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관련 애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5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기저효과가 상당했음에도 올해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업 등 일부 연령·업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용 격차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31만 2000명에서 3월 46만 9000명으로 확대됐다가 4월 35만 4000명에 이어 5월에도 35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93만 5000명으로 기저효과가 컸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양호한 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평가했다. 다만 연령별, 업종별로 취업자수 증감이 갈렸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37만 9000명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는 2만 8000명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은 9만 9000명 줄면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5~29세 인구

얼마 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A씨.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은 “생애최초 특공 조건 부적격으로 탈락했다”는 청약 담당자의 전화 한 통에 깨져 버렸다.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일을 쉬었던 게 문제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다 보니 생애최초 특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무주택자인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14년 전 만들어진 규정이다. A씨의 경우 7년 동안 소득세를 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지난해에만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었다. 그래도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5개년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다. A씨는 부적격 탈락에 이어 1년간 청약 자격 발탁까지 감수하게 됐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처럼 일부 청약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내 집 마련을 돕

삼성전자에게 3년간 매년 1조원 어치의 부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자진시정안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트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갑질’을 당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의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경쟁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조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경쟁당국들에 소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기회의에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분야 기업결합(M&A)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제도와 집행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논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제재한 사례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용한 행위를 제재했고,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자사 판매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디자인 분야 국제규범 및 지식재산권 조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사항을 점검하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특허청은 12~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ID5) 중간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ID5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 협의체로 디자인 분야 주요 현안 논의를 목적으로 2015년 출범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회의 의장국을 맡아 디자인 분야 규범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 둔화 등에 기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9일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차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면담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OECD는 지난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5%로, 내년 성장률을 2.3%에서 2.1%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방 차관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ECD는 각료이사회 세계경제전망 세션에서 사회의 포용성 증진과 성 격차 해소를 통해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여성 고용 증진, 보수 격차 완화 등 정책 시행을 권고했다. 방 차관은 각료이사회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고 성별 격차 완화 등 OECD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경력 단절 여성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막을 내린다. 5.0%에서 3.5%로 30% 인하했던 개별소비세율을 5.0%로 복원한다는 의미다. 지난 1~4월 세수는 전년 대비 35조원 감소했지만, 자동차 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가격은 국산 중형·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지금보다 30만~40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개소세율은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세율은 자동차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달 3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인도되는 고객은 출고가의 3.5%의 개소세를, 7월 이후에 차를 받는 고객은 5.0%의 개소세를 내야 한다.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도입했다.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여 주는 조치였다. 기재부는 개소세율을 2020년 1월부터 5.0%로 정상화했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바람에 그해 3월부터 6월까지는 70%를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고 그해

작년 위장광고, 전년의 5배 넘어 제품 일부 친환경 인증받은 뒤 전체로 뻥튀기하면 ‘기만 광고’ 환경 목표 표시, 이행계획 필수 그린슈머 53%… 2년 새 20%P↑ 기후변화·코로나로 관심 고조 기업 환경 관련 공격적 마케팅 글로벌 기업 잇단 논란 도마에 지난해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며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 광고를 칭한다. 친환경을 상징하는 단어인 ‘그린’과 세탁한다는 뜻의 ‘워싱’을 합성한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점점 만연해 가는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과 기업을 선호하는 그린슈머(환경을 상징하는 그린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가 늘어나고

7월 초부터 해외에 유학 간 자녀에게 별도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이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원화로는 최대 1억 3000만원이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늘어난 건 2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을 확장된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 일상적인 외환거래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 증권사의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해외 투자 시 외화 조달을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원화로는 391억원에서 65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해외직접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인근 해역에서 유입된 선박 평형수를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해수부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평형수의 양이 굉장히 많고, 평형수 탱크가 여러 개 있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연평균 1220척이고, 그 중 평형수를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은 연평균 126척이므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에서 평형수 주입 시에는 동일한 주입구를 통해 동시에 각 탱크로 주입, 배분하므로 1개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더라도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윗 물만 떠서는 침전된 물질을 검사할 수 없다”는 서 교수의 지적에 대해선 “실제 평형수 시료 채취 시에는 중간위치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세슘·삼중수소는 해수에 용해되어 있어 탱크 내 중간위치에서 채취하여도 방사능 수치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평형수 조사 장비가 부족하고 특히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서 교수의 주장에 “환경 방사능 분

“기업활동 막는 ‘신발 속 돌멩이’ 15개 규제를 풀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일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혁신해야 할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며 적었던 표현이 1년 2개월여 만에 부활한 것이다. ‘신발 속 돌멩이’가 윤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표현은 아니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먼 길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했을 때 처음 등장했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10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썼던 표현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을까. 역대 대통령들마다 규제 혁파를 외치며 다양한 비유를 들어 규제를 규정했다. 표현에는 규제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 철학이 녹아 있었다. 현대건설 대표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와 함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으로 규제를 정의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대상을 적절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현장할인이 8일 0시부터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예산 심사보류로 중단됐던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력 정책이 8일 0시부터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현장 할인 정책을 시행해왔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10%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제도다. 도는 6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탐나는전의 할인 한도도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전 개인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00억원이 지난달 18일 조기 소진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오는 10월 말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상가상 향후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은 안갯 속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전통의 제조업 대신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으로 부진한 수출 활로 찾기에 나선다.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과의 교역에서 탈피해 국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세계 10위(현재 15위), 2030년 세계 7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위주로 성장하면서 전체 수출액 중 비중이 30여년간 15% 내외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액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지난해 1302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수출분야 정책금융 11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실이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할 것을 권고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한전은 방송사가 아닌데도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가구당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징수·배분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TV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과됐다. 수신료가 일종의 세금처럼 인식되게 된 이유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될 당시 방송업과 전기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상당했다. KBS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걷지 못하니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전기요금에 편승했다는 비판도 들끓었다. 그럼에도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현 방송법) 개정으로 결국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됐고 지금까지 30년간 이어져 왔다. 양측은 3년 단위로 갱신협상을 하는데 현 계약기간은 2024년 말에 만료된다. TV 수신료가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 가구도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보니 TV 수신료에 대한 거부 반응은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 “TV를 보지 않는데 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폭주했고, 그동안 낸 TV 수신료를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