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명칭의 간담회에서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마약이 청소년층으로 확산하는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확산세가 심각하다.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유통 사전 차단,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을 신청하고, 신청이 많은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매주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올해 여름쯤 시작됨에 따라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검사 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은 국민이 직접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해수부에 보내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후쿠

정부가 철도사업의 신규 제안에 민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수입 다변화로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철도사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관련 그림자 규제를 뜯어고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안을 그대로 제안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민간의 창의적인 노선 계획을 허용한다.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없어도 제안을 허용한다. 그동안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이제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수용한다. 신규사업 선정은 주기적으로 결정하며,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 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맞춤형 건설기준도 마련한다.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을 신청하고, 신청이 많은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매주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올해 여름쯤 시작됨에 따라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검사 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은 국민이 직접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해수부에 보내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후쿠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회 의결을 거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 차익이 신공항 건설 비용보다 적을 땐,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항이 목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는 구분 짓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구제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실적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총 928명이 접수해 2519건의 상담을 받았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299건(32%), 경매낙찰 80건(9%), 비정상계약 68건(7%) 등이다. 상담 이용자는 20·30대가 570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날 원 장관은 “현실적으로 800만개의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 우려가 된다고 국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구분 지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세사기 피해와 동일선상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범위의 하한이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진다. 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9079개였던 검증 대상 사업 수가 4만 411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국고보조를 받던 노조·시민단체 등까지 포함해 보다 촘촘한 보조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행정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다음달 29일 종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뒤 시행령 개정이 단행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관련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올해 102조원이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 및 부정 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100조원이 넘는 규모뿐 아니라 보조금 증가 속도 역시 너무 빠르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장기간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등은 23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주택 구입보다는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에서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정부는 역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고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행위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뺐고,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리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절반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기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20일 채무조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을 여럿 내놓았음에도 ‘시간 벌어주기’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 매입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 등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질의에 관한 답변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사들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절반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기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및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방안 관련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사들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가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캠코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000만~5000만원에 채권을 사들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가격만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일체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해 수거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여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한다.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고 일체 수거를 실시한다.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를 지원하고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을 조성한다.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 활동을 통해 테트라포드(방파제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금융권 대출분 오늘부터 경매 중단 인천시는 39세 이하 청년들 대상 1년간 월 40만원 한도 월세 지원 저소득층엔 대출이자 2년간 전액 원희룡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껴” 지난해 10월 ‘빌라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뒤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주택 매각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가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각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뒤늦게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 당장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도입 여부를 살핀다. 다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극적 사고가 나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에 있던 걸 앞당긴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밝혔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방안은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최대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채권자의 권리 침해 우려로 경매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이번에 피해자가 연달아 목숨을 끊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2479세대 중에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선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이미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를 늦추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러시아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이 19일 발간한 ‘러·우 전쟁 1년과 지식재산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제재 동참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의 지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결의안이 비우호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지재권 침해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에서 지재권을 보유한 비우호국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비우호국 권리자에 한해 산업재산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액 0%, 지정상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 면제, 권리자 허가없이 병행수입 허용, 비우호국 권리자에 대한 지재권 라이선스 대금 지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지난해 4월 러시아에서 ‘아디다스·버버리·힐튼·칼스버그’ 등 비우호국의 유명 상표 또는 유사 상표 100여건이 출원돼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연 법제도연구실 전정화 박사는 “러시아의 조치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재권 침해 및 적절한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