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약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정업 도 금융자산운용팀장은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받는 취약계층이 사금융·불법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시중에 햇살론 상품이 나와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보증해주고 은행기관이 대출해주는 상품”이라며 “연 15.9% 고금리 대출을 성실히 원리금을 갚아가는 사람들 약 5000명에게 격려금조로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문 팀장은 “한달 원리급 수준 밖에 안되지만 그들에게 20만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저소득, 저신용 도민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도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딤채의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수리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가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 댁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딤채 김치냉장고 중에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412개 모델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2020년 12월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분기 35건 등 수리를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화재 417건을 분석한 결과, 소유자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이상(94.2%)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가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린다면 리콜 이행률 제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국표원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홍보를 하기 위한 만화를 직접 제작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배포했다. 특

과천대로에서 주말 일부 시간에도 버스 통행이 혼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7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 과천시는 과천대로(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9일 오전 7시부터 토·일요일,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엔데믹 이후 교통량이 늘면서 과천대로에선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 오후 4시~7시에도 버스 통행 혼잡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광위와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혼잡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개편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했고, 지난달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시행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과천대로는 수도권의 관문도로로써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강화를 위해 사회적인 혼잡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학생에게 1000원에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려 145개 대학교가 신청한 234만명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기존 41개 대학교에 새롭게 참가를 희망한 104개 대학교까지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해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은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교에서 관심이 높아지며 농식품부는 추가 모집을 받았고,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이 없어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교를 모두 추가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애초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배 이상 커졌다. 수도권 55개 대학교, 충남·강원·제주 등 비수도권 90개 대학교 등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교는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교육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까지는 속전속결로 처리됐지만, 국회 통과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속한 특별법 시행을 자신했으나 국회로 넘어간 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와 보증금 구제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약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에 특별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골자는 특별법 지원을 위해선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로 분류되면 우선매수권 행사나 공공 임대

한국에서 19년 만에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5일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ADB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하고 아시아 지역 내 기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56차 연차총회가 5일 인천 송도에서 내년 개최국인 조지아의 홍보 행사를 끝으로 폐회했다. 한국에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 전면적으로 대면 개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을 의장으로서 주재하며 ADB 연차보고서, 예산안 등 ADB의 1년간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어 내년에 총회를 개최하는 조지아의 라샤 쿠치슈빌리 재무장고나에게 바통을 전달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ADB 기금에 신규 참여하거나 추가 출연하면서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한국은 1988년 ADB 수혜국 지위를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우선 전날 출범한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공여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ADB는 1

지난달 놀이공원 이용료가 1년 전보다 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덜 찾는 때에 놀이공원에 가려는 전국민 눈치게임이 벌어진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오지만, 눈치 게임보다 부모의 지갑 게임이 더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놀이시설이용료 지수는 111.5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3.7%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놀이시설이용료의 상승폭은 지난해 4월 4.2%, 5월 6.2%에서 같은 해 12월 9.2%, 올해 1월 9.8%까지 치솟았으며, 3월 7.3%로 다소 완화됐지만, 지난달 8.4%로 다시 확대됐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선물을 준비하고 외식을 하는 데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외식 지수는 지난해보다 7.6%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9.0% 오른 후 올해 3월 7.4%까지 계속 낮아졌지만, 지난달 다시 높아졌다. 지난달 유아동복, 유아용학습교재, 아동화 물가도 1년 전보다 각각 9.6%, 7.5%, 6.3% 상승하며 전체 물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장난감 물가만 1.6% 올라 전체 물가 상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규제당국이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에 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중간 결론을 내놨다. IAEA는 4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AEA 태스크포스(TF)의 현장 조사 보고서 가운데 4번째이며,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 관련 보고서로는 5번째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수백개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도쿄 전력은 이 물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이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IAEA는 지난해 2월 측정 대상 핵종을 다시 선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쿄 전력은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해 측정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축소하겠다고 했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이를 인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IAEA는 “핵종 선정에 대해 NRA가 시행한 검토 활동 관련 선정된 핵종들이 방사선학적으로

관광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키우고 자영업자들의 재기발판을 마련해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이 탄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동문로에 위치한 ‘동문로 33’ 식당이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으로 선정돼 ‘동문 칼국수’로 새 단장됐다고 4일 밝혔다. 맛있는 제주만들기 사업은 일종의 사회공헌프로젝트로 도가 업체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호텔신라가 시설지원, 메뉴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호텔신라 명 셰프들이 직접 나서서 메뉴를 개발해 레시피를 제공해 고급호텔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돕는다. 2014년 2월 1호점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4호점까지 재개장됐으며, 25호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재개장됐다.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의 주인 이윤지 씨는 “판매 메뉴에 대한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 전문가의 요리 노하우와 레시피를 배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맛있는 제주만들기에 신청해 최종 선정돼 기쁘다”며 “저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선정된 이후 메뉴 개발, 서비스 교육, 시설 인테리어 등을 거쳐 이날 다시 문을 열었으며, 메뉴도 기존 국수와 양푼비빔밥에서 칼국수와 녹두전으로 변경했다. 오영훈

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해외에서 600만t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의 3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식량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 공급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 5개를 선정했다. 빵, 스파게티 등 식품 기호 변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밀의 경우 2021년 기준 99%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자급률이 고작 1%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이 5개 전략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계획했다. 농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과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긴 점을 감안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을 기존 러시아 연해주, 동남아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서울에 기후 분야 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후기술허브(K허브)를 설립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ADB 기금에 추가 출연하거나 신규 참여함으로써 ADB와의 협력 및 아시아에서의 기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세안 경제 규모 1위인 인도네시아와는 4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등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58차 ADB 연차총회에서 양자 면담을 하고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정부와 ADB는 K허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력도 공동으로 파견해 운영하기로 했다. K허브는 2024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에 설립되며 정부와 ADB는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K허브는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해 연결하고 기후 분야 ADB 사업을 설계해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 기후 분야 지식을 전수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기후 싱크탱크로서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전파해 기후 논의에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ADB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개회식과 함께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에 한국은 ADB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회원국이자 총회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등 역내 개발 의제 주도에 나섰다.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이번 총회의 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가 개회사를 했다. ADB는 이날 총회 공식 행사를 열고 1년간의 활동, 예산, 주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전날에는 부대 행사로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으며 총회 기간에 70여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 전면적으로 대면 개최됐다. 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대표단과 국제기구,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언론인 등 5000여명이 참석한다. ADB는 역대 최대 규모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기여를 홍보하는 한편 아시아의 미래 의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1970년 원조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재정 사업 계획을 ‘재정비전 2050’에 담기로 했다. 특히 청년세대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재정비전 2050은 30년 뒤를 내다본 중장기 재정 혁신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MZ세대와 ‘2030 미래세대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차관은 결혼을 앞둔 청년과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10여명과 저출산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재정비전 2050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쉬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저출산 문제에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편적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음식점 종사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이 신청만 하면 매주 메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사이트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함께 운영해 검사 신청이 많은 품목 10개를 매주 검사하고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방사능 검사 메일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바로 자유, 개방, 연대의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긴밀한 국가 간 공조에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56차 연차총회에서 개회연설을 통해 “우리는 팬데믹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부터 회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지정학적 분절화를 극복하고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다시 한 번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건 연대, 디지털 심화, 기후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국제기구, 국가 간 협의 채널, 고위급 대화 등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1년 전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 등이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 방식과 우리의 소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