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다음주쯤 파견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의 검증과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조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중국 당국과 재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문제와 같은 해묵은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찰단의 검증 결과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가. “오염수가 방류돼 한국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도 간혹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기에 정부 시찰단의 검증과 수입 금지 조치는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서에 대해

저출생·고령화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가운데서도 특히 어촌이 극심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폈지만 2015년 대비 2021년 어촌의 인구 감소율은 26%로, 농촌의 7.3%에 비해 4배가량 높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 접안시설 등 기초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생활 수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항에 어업 관련 시설들만 들어가던 규제를 혁신해 어촌에 민간자본과 연계한 관광, 레저 시설 등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5분 거리 내에 경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어촌들을 생활권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어촌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도시와 어촌을 오가며 어촌의 경제 등에 기여하는 ‘어촌

정부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정마다 ‘냉방비 폭탄’ 걱정이 커졌다. 산업계 전기요금이 함께 인상되면서 기업에도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기엔 역부족인 수준의 요금 인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기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오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추산했다. 그러나 여름철 냉방 수요가 늘어 누진세가 적용될 경우 가계가 체감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2·3·4분기를 합치면 전기요금이 ◇당 19.3원 오른 셈이어서 지난해 여름보다 체감 냉방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은 월평균 3861MJ(메가줄)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8만 4643원에서 8만 9074원으로 오른다. MJ당 가스요금은 ▲주택용이 5.3% ▲음식점·구내식당·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 영업용1이 5.4%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가 5.7%씩 차등 인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 포인

당정이 2분기 시작 45일째인 15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5.3%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인상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더해 계층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초수급자 월 최대 2만6600원 할인 Q.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A.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번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킬로와트시)까지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여름철에 월 최대 2만 6600원을 할인받을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5.3% 인상된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료는 메가줄(MJ)당 1.04원씩 올라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월 7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경영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국민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구책에 기대하기 어려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료 인상폭을 확정했고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이 공식 승인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전기료를 ◇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가스료를 MJ당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1.0444원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기료는 월평균 332◇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3020원가량 오른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동결된 가스료는 월 3861MJ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약 4430원 오른다.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15일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된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농협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국토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대출도 7월보다 앞당겨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오는 16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르며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오르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11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전기·가스 요금이 이르면 16일부터 오른다. 정부·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을 결정하기로 14일 확정하면서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전기료의 경우 ㎾h당 7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2분기 요금 인상은 당초 2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국민 여론 악화와 한국전력의 자구책 미흡을 지적하며 지연돼 왔다. 지난 10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교체에 이어 12일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한 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정 사장은 사퇴 발표와 동시에 2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자구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연초까지 산업부와 한전은 2분기에 ㎾h당 13.1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분기 인상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 이후 ㎾h당 7~8원 정도의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7원 인상이면 올 하반기까지 연간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올해 1분기에만 6조 17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 입장에서 보자면 적자 감소폭이 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상품 등의 검색 노출과 추천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법령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규제한다는 기조를 국정과제에 담았고, 플랫폼 업계·입점업계·소비자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지난해 8월 출범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우선 오픈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약관(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및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 및 채용 강요를 수사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의 부당 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했다.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 및 채용강요를 수사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이 건설현장 노사 불법행위 수사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공무원이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

“신도시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광역교통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공언했다. 정부는 지난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 사업에선 ‘선 교통, 후 입주’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교통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통 지옥이 반복되는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주는 2026년부터 시작한다. 인천 계양 지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31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체계까지 주도권을 갖고 이끌며 LH 사업비로 사업 예산 대부분을 충당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당시 광역교통 대책을 확정하며 시작부터 속도를 높였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대책 수립 과정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2~3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을 미리 확정한 덕분에 3기 신도시의 철도 노선 예타는 모두 마친 상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초기 철도 준공 시점과의 간극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운영지원비도 반영됐다. 그러나 걸림돌이 여전히 있다. 우선 광역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창동역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수원역을 잇는 국가철도망이다. 이 가운데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지하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GTX-C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역’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만드는 초안을 냈다. 그러나 국토부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에서 지하화 구간을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으로 변경해 알렸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도봉 구간이 지하화에서 제외된 것으로 받아들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상 건설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 도봉구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소음·진동 피해 문제를 이유로 지상화에 반대했고, 지난해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도봉 구간을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잘못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에서는 지하·지상화 모두 적격 의견을 받았다. 결국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6일부터 시행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사각지대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주택 취득일 이후 석 달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했다.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예외 조항에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