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인수로 함정 부품 업체인 한화와 함정 업체인 대우조선이 수직결합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한화에게 대우조선과 경쟁사 간 가격 또는 기술정보 제공의 차별을 금지 하는 등의 조건을 3년 간 부과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해 지난 18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 대우조선의 경쟁사를 봉쇄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로 2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운영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을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요건도 경·공매 진행, 수사 개시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그간 4차례 지원방안이 나왔지만, 경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 지원하자는 취지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시도에서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국토부 내 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7일 발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약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핵심 쟁점으로 보증금 구제 방안이 담길지, 전세사기 피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일몰 시점 등 세 가지가 꼽힌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보증금 구제 여부다. 여야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보증금 구제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을 주장한다. 반면 당정은 “사기 범죄 피해액을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 제시안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매입을 꺼리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당정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특별법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보증금 구제를 근본적 대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유행처럼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곤란한 시기에 유효 기간과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할 경우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명문화했다. 또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는 등 고객이 유예 기간 내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부터 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만 부과했는데, 해당 조항도 시정한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강 원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지난 24일 사직 처리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강 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강 원장은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충남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담쟁이포럼에서 활동했으며, 2017년 19대 대선 직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원장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강 원장은 2018년 7월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대선을 넉 달여 앞둔 2021년 11월 재선임돼 임기가 3년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인수로 카카오의 음원 유통과 SM의 음원 제작업이 결합되고, 카카오와 SM의 가수 매니지먼트업이 결합됨에 따라, 카카오가 KPOP 시장은 물론 음원 유통 등 다른 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컨텐츠 기업과 KPOP 컨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음원 플랫폼 1위인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견주 의무도 강화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기숙사·오피스텔 등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지만, 이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각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쿠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유통업의 성장에 힘입어 재계 순위를 53위에서 45위로 끌어올리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인 2차전지 업체 에코프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진출했다. 반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황으로 재계 순위가 17단계 하락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82개 기업집단 중 48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6개 늘었고, 집단에 속한 소속회사는 2886개에서 3076개로 190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운 운임은 상승하고 비대면 시장은 확대됨에 따라 해운·유통업은 활황이었던 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험 및 가상자산업은 부진을 겪은 상황이 올해 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등 신산업 관련 기업도 크게 성장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LX와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WPF)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동아시아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10주년 기념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고용을 통한 회복탄력적·친환경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HRD 전략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의장성명에 노동분야 현안으로 포함됐고 지난해 포럼에는 아세안 회원국 및 동아시아 지역 18개국의 노동·교육 정책 담당자 200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세계은행과의 협력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대표 인적자원개발 기관으로서 아세안의 현안인 녹색경제 및 디지털 경제 전환 등을 뒷받침하는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고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목표다. 당정은 애초 특별법 발의 기간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로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물리적으로 27일 특별법 발의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원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단이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28일) 통과시키는 것을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인다. 관세청은 오는 26~28일까지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이 주최하는 국제 관세청장 회의로 마약·총기류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한다. 미국·일본·독일·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유엔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기업·학계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으로 첫날인 26일 관세당국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관세 협력 이슈를 논의한다. 참가국 대표들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미국·베트남·필리핀·태국 등 25개국 내외 관세당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세관상호지원협정과 마약·총기류 등의 밀수에 관한 공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수출 등을 논의한다. 국내 28개 기업·산업협회는 24개국 관세당국과 면담을 통해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음주까지 한 타워크레인 기사 26명이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별점검 결과 15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 적절성 등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처분 당사자 의견진술도 듣는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선 근무시간 종료 전에 술을 마신 조종사가 적발됐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안전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만드는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이 풍부한 칠레와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방한 중인 디에고 파르도 칠레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수소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면담 뒤엔 안 본부장과 파르도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현대자동차, 칠레 투자청 등이 참석한 한·칠레 수소 협력 세미나가 열렸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조해 나가자”면서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지닌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는 구분 짓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과 경기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 동탄에서는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졌다. 원 장관은 “현실적으로 800만개의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 우려된다고 국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구분 지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세사기 피해와 동일선상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38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 만기가 올해 속속 도래하며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현실화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폭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