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된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과 다름없는 세종동 부지에서 지난 23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아 황량한 모습이지만 세종동 부지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쪽엔 충청의 젖줄인 금강이 흐르고 주변에 원수산과 전월산이 위치한 세종동 부지에 국정 및 입법 기능을 추가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애초 행복도시 건설계획엔 대통령 제2집무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엔 국정과제에 반영하며 속도를 높였다. 지난해 5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해 9월 추진단이 발족했다. 행복청은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 기획연구용역을 통해 걸맞은 입지와 기능,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중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건립이 목표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 대상이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관련 규칙이 국회 운영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최대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통해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168억 2900만원, KT에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나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한 만큼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토론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 2배 환수, 자본시장 거래 10년 제한, 계좌 동결 등 강력한 처벌로 증권범죄자들을 자본시장에서 뿌리 뽑자

취업자 10명 중 약 9명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2%는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고,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영향에 대해서는 93.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48.1%)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응답보다 많았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노조가 미공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조합비를 계속 내겠다는 응답이 61.3%에 달했다. 정부는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를 공시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원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22조 9000억원에다 올해부터 8년간 24조 5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진행 중인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일련의 조치를 비용화해 이렇게 추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우선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을 22조 900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탈원전 비용을 19조 6000억~25조 8000억원으로 추정한 맥락과 통한다. 또 ▲2017년 1조 9000억원 ▲18년 3조 7000억원 ▲19년 3조 1000억원 ▲20년 1조 4000억원 ▲21년 3조 2000억원 ▲22년 9조 6000억원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했다고 계산했다. 원전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생긴 비용을 주로 탈원전 비용으로 본 것인데, 그러다 보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에 특히 탈원전 비용이 커졌다. 센터 측은 “탈원전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 라이스벨트) 사업도 더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식량안보 기여를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후속 전략을 공개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식량·보건·개발·양성평등 확대 세션’에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WFP를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6년 만의 증량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뒤 매년 쌀 5만t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 등 300만~400만명에게 지원해 왔다. 올해 원조 대상 국가는 예멘, 케냐, 우간다

어촌계가 귀어인의 어촌 이주·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해 신규 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귀어인의 어촌 이주·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전국 2044개 어촌계 가운데 약 90%(1867개)가 가입비, 거주 기간 등을 규정한 별도의 가입 조건을 두고 있다.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가입 조건을 완화해 신규 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 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총 20곳의 우수 어촌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억원씩 지원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심사 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개정된 심사 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기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 23개를 완화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공항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임대주택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감면요율을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업장 내 사업활동 외에도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요율을 1㎏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1㎏당 15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세 대상은 공항의 경우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인데, 공항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십만 채의 주택, 학교, 병원, 공장은 물론 주요 에너지 시설과 도로, 철로, 항구 등 기간 시설망이 파괴됐다.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업들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골드러시’에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적화된 파트너로 손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을 담은 조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총 1억 달러 규모를 지원했으며 지난 2월 향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기념 우표책이 발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있는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앨범 이미지를 담은 기념우표와 우표책을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BTS 활동을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해 이번에는 기념우표 패킷이 함께 발행된다. 기념우표 패킷은 우표 10장으로 구성된 전지 1장과 기념우표책 1권이다. 기념우표책은 앨범 이미지의 우표와 BTS 초상이 함께 담겨 있는 기념우표 소형시트와 화보로 구성돼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인터넷 우체국과 우체국 모바일앱을 통해 BTS 기념우표 온라인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기념우표는 장당 7770원, 기념우표 패킷은 1부당 2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해외 팬들을 위한 온라인 사전 판매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고객 전용 홈페이지(www.koreastamp.or.kr)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SNS 인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사전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에서 구매가능하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이 향후 인프라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EDCF 차관에 관한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을 담은 조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총 1억 달러 규모를 지원했으며, 지난 2월 향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추 부총리는 양자 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한다”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정부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두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한 끝에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원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1년 더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021년 6월 6만 8353건에서 올해 3월 19만 2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전세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 온 역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 끝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록임대사업자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을 손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진행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초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계도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끝에 내달 1일 정식 시행을 앞뒀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고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 편법 계약 부작용 우려가 남아 있다. 다만 원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1년 더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다음주쯤 파견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의 검증과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조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중국 당국과 재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문제와 같은 해묵은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찰단의 검증 결과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가. “오염수가 방류돼 한국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도 간혹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기에 정부 시찰단의 검증과 수입 금지 조치는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