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당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주유 부담이 커지고 다시 물가가 상승할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전격 연장 결정을 내렸다. 세수 부족 상황보단 민심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기를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25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연달아 목숨을 끊은 가운데 계약만료 전세물량이 올해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기존 피해자 구제 등 현실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는 촉구 속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우선 경매 제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날 건축왕 공범 50여명에 대한 여죄 수사 결과 인천 미추홀구에 몰린 피해 가구가 건축왕 기소 당시 161가구에서 800여 가구로 늘고, 피해 금액 역시 120억원대보다 큰 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건축왕과 공범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범죄 혐의 때문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추가 수사 결과 기소된 이들 외에 40여명의 공범이 2021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극단적 선택

피해액 120억→500억대로 늘어 2년 전 광풍 갭투자 하반기 만료 부동산 침체로 보증금 떼일 우려 尹 “약자 범죄, 정부 대책 검토”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연달아 목숨을 끊은 가운데 계약만료 전세물량이 올해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피해자 구제 방안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촉구 속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우선 경매 제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날 건축왕 공범 50여명에 대한 여죄 수사 결과 인천 미추홀구에 몰린 피해 가구가 건축왕 기소 당시 161가구에서 800여 가구로 늘고, 피해 금액 역시 120억원대보다 큰 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건축왕과 공범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범죄 혐의 때문에 기소돼

정부의 잇단 전세사기 근절 대책에도 최근 두 달 새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 3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이 쏟아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도 더해질 수 있단 점이다. 이에 정부 대책이 기존 피해자 구제 등 현실에 맞춰 재정비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앱 출,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생활고 끝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거처를 잃을까 하는 근심을 품어야 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피해도 커지며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할 세입자들이 더 많아질 우려다. 앞서 2021년 가을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해 부동산 광풍이 불며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급증했다. 2년이 지난 올해 가을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준공주택은 원가 이하로만 사들이기로 했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매입가격이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최초 분양가에서 12%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였는데, 해당 아파트가 여러 차례 미분양되며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사전에 매입 공고를 내 신청받았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 LH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감찰한 결과 매입 규정 미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한 달 내 설치하기로 했다. 전용차로가 만들어지면 버스 이동 시간이 지금보다 1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김포골드라인 혼잡 구간 버스전용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정시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김포 고촌에서 서울 개화역까지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입구까진 버스전용차로가 연결돼 있지 않다. 원 장관은 이 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 꼽았다. 통상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데는 입찰 등 사전 절차와 도색 등 공사에 서너 달 정도가 소요된다.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은 서울시 관할이다. 서울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두 달 내 이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개화역 3.4㎞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고 평균 버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최근 두 달 사이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기관에 엄정 처벌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1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 중에 숨을 거뒀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집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B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주다. 그는 공동주택 161채를 소유하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극단 선택한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준공주택은 원가 이하로만 사들이기로 했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매입가격이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최초 분양가의 12%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였는데, 해당 아파트가 여러 차례 미분양되며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사전에 매입공고를 내 신청받았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 LH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감찰한 결과, 매입 규정 미준수

과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한 달 내 설치하기로 했다. 전용차로가 만들어지면 버스 이동 시간이 지금보다 1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김포골드라인 혼잡 구간 버스전용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버스를 증차하더라도 정시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김포 고촌에서 서울 개화역까지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입구까진 버스전용차로가 연결돼 있지 않다. 원 장관은 이 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 꼽았다. 통상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데는 입찰 등 사전 절차와 도색 등 공사에 3~4달 정도가 소요된다.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은 서울시 관할이다. 서울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두 달 내에 이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개화역 3.4㎞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버스 증차 등 특별대책을 내놨다. 김포뿐 아니라 경기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 상당수가 과밀 문제를 겪고 있어 곳곳이 지뢰밭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달 초부터 정례 만남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지난 11일 오전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잇따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김포골드라인은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해 압사 사고 위험을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김포골드라인은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을 오가는 경전철 노선이다. 2021년 기준 김포골드라인 열차 혼잡도는 241%로 열차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는 도시광역철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몸이 밀착돼 팔을 들 수조차 없는

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배터리와 건설장비 등 기업애로 6건을 해소하며, 지연될 우려가 있던 7.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지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기술규제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해 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다. 앞서 인도 측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 시험 등을 요구하며, 우리 기업이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복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해 배터리의 인도 수출길을 지켰다. 배터리 업계에선 올해 수출을 약 7억 달러로 전망했다. 또 인도의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 신설에 맞춰 우리 기업의 인증 절차 정보 등을 요청해 5000만 달러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의 애로사항도 서면 등 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역시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회복)로 전망하는 주된 논거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들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분석이 자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 경제가 3개월째 둔화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며 둔화의 원인으로 반도체 등 제조업 불황을 꼽았다. 기재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연속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조업 중심’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며 경기 둔화의 원인을 적시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도) 정보기술(IT), (IT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정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의 패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한 결과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FDA 점검단 4명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 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 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 요소 관리, 수출 공장 위생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에 갱신된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한국 패류 생산 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해 한국 패류의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됐다. FDA 점검단은 점검 결과, 한국 패류 위생 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 6년간 한국 패류 위생 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했다.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능력,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통상 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옐런 장관과 면담하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IRA와 반도체지원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한국을 배려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양국 재무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린트너 장관과 면담을 하고 통상정책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요청했다. 한국과 독일은 이날 면담을 계기로 양국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회복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전국 입주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 10채 중에 4채 가까이는 빈집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6%로 전월(63.3%)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73.6%로 전월(77.1%)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7년 4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5대 광역시는 60.6%에서 61.0%로 0.4%포인트, 기타 지역은 60.1%에서 63.9%로 3.8%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2021년 12월(92.4%)을 기점으로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후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정부의 전방위적 연착륙 대책으로 올해 2월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달 다시 떨어졌다. 지방은 지난달 입주율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60%대로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79.7%에서 76.2%로 하락했고, 인천·경기권 역시 75.8%에서 72.3%로 입주율이 떨어졌다. 비수도권 중에선 대구·부산·경상권(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