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안정에 정책 초점 ‘年 5% 이하’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확대 등도 검토 주택시장에도 ‘경제 민주주의’를 내건 정책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주택정책 책임자로 지명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정책의 초점을 ‘서민 주거 안정’에 맞추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사적(私的) 주택 임대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 2000가구다. 이들 가운데 193만 7685가구(2015년 기준)만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 반면 세입자의 77%인 647만 4315가구는 2년의 임대차 의무기간만 지키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임대시장에 방치돼 있다. ‘집주인 우위’의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권리가 균형을 잃다 보니 세입자는 2년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임대료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공약 사항인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나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의 도입은 전적으로

지정 땐 LTV·DTI 자동 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효과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규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규제를 받게 된다. 또 LTV, DTI가 자동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억제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그리고 부산과 세종 등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시장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서울 강남,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부동산 규제의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1.49%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값은 2.69% 뛰며 상승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취약 계층의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서민금융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쯤 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올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복지 지원 대상자 약 1700만명의 소득과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따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스톱 이용’이 가능해진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복지정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과거에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집 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미루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해 사실상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 김 위원장 특유의 낡은 가방을 살펴보면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의 가방이 화제가 됐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낡은 가방 사진과 함께 “김상조 교수의 가방을 보니 굴곡진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 가방 대신 ‘까방권’ 하나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1일에는 김 위원장의 제자는 온라인에 이 가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누리꾼은 SNS에 “2000년대 초반 김상조 후보자에게 수업을 들었다”며 “정말 물욕이 없는 분이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옷이나 신발,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당시에 진짜 거적대기 같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진 가방을 들고 다녔대학원 때부터 쓰셨다는 다 떨어진 가방을 들고다니셨다”고 적었다. 심지어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 꼴이 그게 뭐냐’고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사회적 지위가 뭐냐’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와 정책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이미 밝힌 내용들이라서 일찌감치 정책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다만 새로운 제도는 도입에 앞서 관계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현행 2년인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장 기간은 2년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5년 만에 ‘통화긴축’, 즉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올 연말쯤 기준금리 인상 수순에 착수할 요량으로 일종의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67주년 창립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낮춘 이후 지난 5년간 인하와 동결을 반복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연 1.25%의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의 정책기조 변화 시사는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복지, 교육 등 분야 예산 요구액은 7% 이상 늘었다. 도로, 철도 등 건설에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은 15.5%나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24조 5000억원으로, 올해(400조 50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요구액 증가율이다. 복지, 국방, 교육,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요구액이 늘었고 SOC, 문화,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요구가 증가해 8.9% 증가했다. SOC는 그동안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 중심으로 15.5%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SOC로 경기를 부양하려다 국가 부채만 늘린 일본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SOC 투자 확대에 회의적인 태도를

11일 정전사태에 우려감 확산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일부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고 교통 신호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전력은 “변전소 개폐기 고장”이라고 밝혔지만 피해를 본 주민들은 올여름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제2의 정전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전력 수급 차질 없을것” 이에 대해 전력 당국은 신규 발전소 건립 등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2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으로 여름철 전력 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난 1년간 당진화력, 신고리 3호기 등 신규 발전소 총 12기, 설비용량 1만 1217㎿가 확충돼 전력 부족에 따른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상청, 전력거래소, 한전 등은 오는 15일 전력수요예측위원회를 열고 올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와 공급 예비율 등을 산정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지난 1일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잇따라 멈추면서 전력 수급에 불안한 시선이 없지 않다. 오는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고 다음달부터 석탄발전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식 취임한다.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안으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소비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과 싸우고 밖으로는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맞서야 한다. 멀리 보면 저출산·고령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까지 신경써야 한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제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부동산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3가지가 꼽힌다. ① 쓸데 쓰고 아낄 때 아끼는 확장 재정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된다. 정부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이끌어 내고, 그 결과로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웠다면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저물가 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재정은 정책 대상에 맞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해 재정

2G·3G폰 선별적 통신비 경감… 미래부 “기업 규제 쉽지 않아”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저소득층이 주로 가입한 알뜰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원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인하하는 취지”라면서 “구체적으로 2G(세대), 3G 사용자와 LTE 이용자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기본료 일괄 폐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범위에서 소득 하위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동통신 업계의 순이익이 연간 7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은 “기본료를 1만 1000원씩 일괄 인하하는 것을 가정하고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9일쯤 미래부의 업무보고도 재개하기로 했다. 최 위원은

개·고양이 사료도 유기농 인증… 2019년엔 국산 유기농 꿀 나와 이르면 연내에 유기농 개·고양이 사료가 나오고 내년에는 무농약 농산물로 만든 주스, 과자, 김치 등 가공식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산 일색이었던 유기농 꿀도 2019년부터 국내산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확대되면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반려동물 유기농 사료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입산 유기농 사료의 수입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증 기준이 없는 탓에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산 유기농 사료를 관리 감독하고,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와 고양이가 먹는 유기농 사료 인증제를 도입했다. 유기농 양봉 인증제도 시행된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지난해 843t 규모의 천연꿀이 수입되는 등 수입산 유기농 벌꿀과 로열젤리 등 양봉 산물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이기를 검토하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는 데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LTV·DTI를 강화하고서야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다. 그러나 근본 대책 없이 LTV·DTI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탓에 냉·온탕 정책이 반복됐고,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받는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말 일몰을 맞는 LTV·DTI 규제 완화를 그대로 연장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LTV·DTI 비율을 조정할 경우 주택 실수요자와 부동산 경기에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LTV·DTI 향방은 이르면 이달 중 결론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강화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2005년 눈에 띄게 상승세 꺾여 KB경영연구소와 금융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02년과 2005년 각각 도입된 LTV·DTI는 강화 시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1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과 제도 등을 고치고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주택시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집값 급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환원하는 것이 거론된다. 이 조치들은 법률이나 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바로 손을 쓸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이다. 이런 요건을 한 가지라도 갖추면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일반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파장은 만만치 않다. 과열지구에서는 LTV, DTI도 자동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성 거래를 줄이는

다음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3500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4%를 차지하는 월 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명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월 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의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정한 월 소득 기준금액이다. 예를 들어 현재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상한액이 434만원으로, 연금 보험료를 월 39만 600원(434만원×0.09)을 내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상한액이 449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월 40만 4100원(449만원×0.09)으로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변화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최고 1만 3500원이다. 만약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