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보다 미세먼지 3%↓효과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 8기가 1일 밤 0시부터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7월부터 석탄발전 3기도 조기 폐기 절차를 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셧다운하고, 내년 3~6월에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6월 한 달간 보령, 서천, 삼천포, 영동의 각 1·2호기 등 총 8기를 가동 중지한다”고 밝혔다. 가동이 멈춘 발전기의 설비용량은 총 2845㎿다. 95만 가구에 주택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이다. 내년 3~6월에도 4개월간 노후 발전기가 가동을 멈춘다. 다만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후 발전기 10기의 폐기 일정은 당초 2020~2025년이었지만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 등 3기는 7월부터 폐기에 들어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7기는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전으로 앞당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보다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

길어진 진출입로… 사고 위험 낮춰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크게 늘어나고 시설도 확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도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졸음쉼터 70여곳(민자고속도로 포함)이 늘어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 25㎞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돼 고속도로 이용객이 15분 안에 다음 졸음쉼터나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다. 화장실·주차장 이용 불편도 크게 줄어들고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380여건에 이른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보다 1.7배 높다.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가 짧아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등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졸음쉼터로 연결된 진입로는 190m에서 215m로, 진출로는 220m에서 370m로 길어진다. 졸음쉼터에 대형차 주차면을 추가로 설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버스 졸음운전도 예방하기로 했다.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폐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 등 협업 과제와 관련한 첫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 김 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금리·대출 한도엔 영향 없어… 3년 미만 일시상환대출 가능 새로운 가계대출 심사 제도가 6월 1일부터 작은 상호금융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젠 국내 금융사 어디를 가든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예외 없이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받으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눠 갚아야 한다. 뭐가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작은 상호금융사의 기준은.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곳이다.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1925곳이 해당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신규 가계·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농지경작 면적당 산출량 또는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기존보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 한도는 주는 것 아닌가. -금리엔 영향이 없다.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세계 최초의 명태 양식기술로 태어난 치어 15만 마리가 동해에 방류된다. 정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명태 치어 30만 마리, 내년에는 10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제22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인공양식 2세대 어린 명태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명태는 2015년 인공 양식에 성공한 1세대 명태로부터 얻은 2세대 명태들이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100만 마리 중 일부다. 앞서 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인공 1세대 명태 1만 5000마리를 처음 방류한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10배인 15만 마리의 어린 명태를 방류하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 1~2월 동해에서 포획한 명태의 유전자 분석과 부착표지 확인을 통해 기존에 방류한 인공양식 명태가 우리 바다에 잘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연말까지 어린 명태 총 30만 마리를 방류해 동해 명태자원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

다음달 3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최소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량 하한제는 적게는 몇 년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형량 하한이 없었던 까닭에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는 매년 4000건가량 적발된다.

환경부 “대기오염총량제 전국 확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블랙리스트는 범죄… 부처서도 안 할 것” 고의적인 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된다. 배상액의 규모도 현재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더 확대된다.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총량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정위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때에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되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TV홈쇼핑 업체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1181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결정적… 옥시 등 4개사 고작 과징금 5200만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데는 10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현재까지 신고된 이 사건 피해자는 5566명(사망자 1181명)이고, 이 중 정부가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만 982명(18%)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 제품의 독성을 확인한 정부의 법적 제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4사(옥시,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에 허위 표시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5200만원이 전부였다. 해당 회사들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일반 민사소송 외에는 제대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돼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이 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지면 제품 제조사만이 아니라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대형마트 등 유통업자들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지 검토 대기업 특혜에 규제프리존도 위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상을 주었던 ‘최고의 정책’들이 올해는 폐지될 정책 1순위를 다투고 있다. 누리예산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규제프리존’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애써 추진한 정책들이 1년도 안 돼 사라질 처지에 놓이자 허탈함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5일 ‘정책 MVP’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25개 정책 가운데 일반 국민,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3402명의 투표로 선정한 우수 정책이다. 그 결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가 MVP ‘으뜸상’을 받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지난 3년간 해마다 마찰이 있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몫이라는 입장이고 야당과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에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해 12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 9000억원 가운데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

대도시 교통관리 ‘광역교통청’ 신설도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서민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대도시 교통 문제를 조정하고 집행하는 광역교통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2년’이 유력하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했던 제도이고, 당시 정부도 ‘2+2’, ‘2+1년’으로 강화하거나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새 정부도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도시·주택정책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국방개혁특위 설치… 1년내 확정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내에 5000억원 규모의 ‘재기(再起)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창업기업을 옥죄던 연대보증 의무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청도 전날 국정기획위에 연내에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2000억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 중 하나”라면서 “금융위와 중기청의 계획을 합해 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연내에 법인대표자 한 사람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는 창업 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지하철 6호선 등 수도권 6개 철도 노선에도 광역급행열차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노선 외에 급행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철도는 6호선, 8호선, 분당선, 수인선, 인천1호선, 인덕원~수원선(2022년 개통 예정) 등 6개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미 개통된 5개 노선에 대해 하반기부터 급행열차 운행을 시작,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정부 핵심 대중교통 정책 급행열차 확대는 새 정부의 핵심 대중교통 정책이다. 현재는 경부선(수원·인천 방향),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4호선 일부 구간 등에서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급행열차 운행은 본선(통행선), 부본선(단시간 도착, 대피 목적으로 본선 옆에 만들어 놓은 선로)이나 유치선(열차를 비교적 장시간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놓은 선로)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급행열차가 운행되는 노선은 급행열차 전용선(경인선 용산~동인천)이거나 부본선이나 유치선이 설치된 경우다.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6호선, 8호선, 분당선, 수인선, 인천1호선도 부본선이나 유치선이 비교적 많이 설치돼 급행열차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 “소득 주도 성장” 2003년에도 ‘무디스’ 만나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몇 개를 만들 계획입니까?”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5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났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킴엥 탄 아태지역 담당 선임이사, 카이 스투켄브록 유럽지역 담당 선임이사 등 S&P 간부들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연달아 던졌다. 면담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인데, 성장과 고용, 복지를 일체적으로 추진해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S&P 협의단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개월간 국정 지도층 공백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고 일관성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6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행진을 지속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이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꺼렸고, 정부가 비정규직 억제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2001년 2.0%에서 2014년 0.4%로 추락했다. 비정규직 규모가 2003년 460만명에서 2014년 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만 8698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0%인 288명만 정규직이 됐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2014년 20·30대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연평균 1.8%인 반면, 40대는 0.8%, 50대는 0.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규제 여론 확산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