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제품 성분, 원재료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에 등록한 기업에 대해 ‘행복드림’ 인증표지(그림)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 이 표지를 상품 겉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바코드를 읽혀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증선위 “알고도 묵인… 기본책무 저버려” 16억 과징금 징계… 새달 5일 발효될 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년간 신규 감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회계업계 2위인 안진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 감사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 같은 처분은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증선위는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품질관리실도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감사팀의 묵인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를 맡으면서 장기간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해 감사인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

대형 여객선을 통째로 들어 올리는 세월호 인양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어려운 공정이어서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은 미수습자 시신을 수습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침몰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염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책정된 세월호 인양 관련 예산은 총 1020억원이다. 우선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 계약할 당시 초기 계약액은 851억원이며 총 3단계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잔존유 제거와 유실 방지 등 1단계 작업을 완료하면 213억원(25%), 인양·지정장소 접안 등 2단계를 마치면 468억원(55%), 육상거치·보고서 제출 등 3단계까지 무사히 끝내면 나머지 170억원(20%)이 차례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상하이샐비지는 현재 1단계 작업만 완료했다. 정부는 초기 계약금 이외에 세월호를 들어 올릴 때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3ｍ 높이의 사각펜스 비용(60억원)과 기상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들어간 비용(5억원)도 지급하기로 하고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샐비지의 총 계약금액은 9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임환수(왼쪽) 국세청장이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양국은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좋은 땅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드려요.” 불법 음성스팸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단속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해 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골라내기로 했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2013년 87만여건이던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지난해 1815만여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문자로 오는 스팸에 비해 음성스팸은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일단 전화의 내용을 들어야 스팸 여부를 알게 되는 등 불법 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문자·음성 스팸을 확인하는 ‘스팸트랩’이라고 불리는 1만 8000여개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스팸번호를 걸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박명진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스팸트랩에 걸린 음성전화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스팸일 가능성이 100%”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팸 차단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차원에서 손쉽게 음성 스팸을 막기 위해서는 ‘후후’, ‘뭐야이번호’, ‘후스콜’ 등 스마트폰

개편 후 과세자 230만명 줄어… 면세자 비중은 48%까지 급증 형평성커녕 조세구조 왜곡 불러… 다자녀 세부담 등 정책도 허술 제도 효과 점검 제대로 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등 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점검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포커스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체계를 소득금액을 낮춰 주는 소득공제에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로 바꿨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기보다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규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과세자(세금을 내는 사람) 수는 2005년 609만명에서 2013년 1105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2013년 세제개편으로

동물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동물 학대 처벌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된다. ‘강아지 공장’ 논란을 막기 위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한다.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던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역시도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뀐다. 생산시설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여기에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 의무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 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을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

므누신 美 재무장관 10분 면담… 주요 난제 해법 기대에 못 미쳐 선언문서 ‘보호무역 배격’ 빠져… 한국 수출전선에 먹구름 낄 듯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독일 출장 목적이었던 ‘주요 2개국(G2) 리스크’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단골 문구였던 ‘보호무역주의 배격’도 미국의 반대로 빠져버렸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던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하며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이 끝내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샤오제 재정부장과 따로 만난 적이 없었던 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양자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로 인해 불거진 양국 간의 긴장감을 한층 누그러뜨리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우리 측은

정부가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2개국’(G2)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신흥국 수출은 되레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의 대(對)중남미 수출액은 4년 연속 하락했다.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지역의 2013년 수출액은 3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2014년에는 -1.2%, 2015년 -14.5%, 지난해(254억 달러)는 -17.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그 결과 우리 수출의 중남미 비중도 2013년 전체의 6.5%에서 지난해는 5.1%로 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경우 2014년 수출액이 348억 달러로 전년보다 7.7% 늘었지만 2015년에는 마이너스(-12.6%)로 전환됐다. 지난해(262억 달러)는 -13.8%로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우리 수출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아세안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아세안 수출액은 2015년 -11.5%, 지난해 -0.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지만 아세안 수출의 44%를

서울역을 교통 허브로 키우기 위해 이 일대 지하 공간을 복합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서울시·코레일·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역을 지나는 신규 철도 노선 승강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할 방침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서울역에 이어지는 4개 노선을 현 서울역의 지하 공간으로 넣는 방안이다. 서울역과 연결되는 신규 노선은 KTX 금천구청~서울~수색, GTX A노선(삼성~서울~파주), B노선(송도~서울~청량리), 신안산선(안산 중앙~여의도~서울) 등이다. 이 노선들이 시차를 두고 서울역에 연결되는 만큼 단계적인 서울역 지하 공간 개발 계획이 마련된다.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은 GTX A노선이다. 조만간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용객이 기존 노선과 신규 노선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서울역을 통합 환승 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역 지상 구간에는 KTX와 일반철도, 지하에는 지하철 1·4호선과 공항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역 주변 지상 공간도 새롭게 개발된다. 서울역 북쪽 부지와 철도공

정은보(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만약 변동성이 커지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홍역을 치른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개인 연금보험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배당금을 적립해 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지급한다. 쌓아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더 좋으면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운용수익이 저조하자 예정이율을 깎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생보사가 5년간 판 상품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담배 판매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흡연 경고그림을 전면 도입한 것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 4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억 1000만갑을 기록한 담배 판매량은 12월 2억 9000만갑, 1월 2억 8000만갑으로 줄어든 데 이어 2월에도 전달보다 4000만갑 줄어들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 3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3.7% 감소했고 2014년 같은 달보다는 17.2% 줄었다. 정부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담뱃값 인상, 금연치료 지원, 금연 캠페인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시행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박근혜표 경제정책’도 좌초했다. ●잠재성장률 3%대→2%대로 뒷걸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474 비전’과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 등으로 요약된다. 474 비전은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15~64세)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창한 슬로건과 달리 지난 4년간 목표에 도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정권 초 3.0~3.2% 수준에서 현재 2%대 후반으로 추락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새로 발표된 만큼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2%대로 떨어졌음을 인정했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출범한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1.7% 포인트 상승했지만 당초 목표치와는 격차가 크다. 임시직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에 이른다. 고용정책이 양적으로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우리 경제 초유의 물리적 리더십 공백과 동시에 커다란 불확실성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 ‘박근혜노믹스’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가운데 두 달 후 닻을 올릴 새 정부까지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온전한 상태로 넘기는 것이 최대의 당면 과제가 됐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안팎의 상황들을 짚어 보고, 전문가들로부터 대안을 들어 봤다. 우리 경제는 현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 있다. 국내 소비와 투자 침체가 지속되는 ‘내우’(內憂)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강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검토 등 ‘외환’(外患)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안팎에 악재들이 켜켜이 쌓인 가운데 이를 컨트롤해야 하는 국가 리더십은 대통령 부재로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 ‘4월 위기설’을 말하는 이유다.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한층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손발을 맞춰 해낼지는 불투명하다. 12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