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3·10 탄핵 이후] 새정부 출범까지 정책 공백 최소화…G2 대응 ‘통상 컨트롤타워’ 있어야

    [3·10 탄핵 이후] 새정부 출범까지 정책 공백 최소화…G2 대응 ‘통상 컨트롤타워’ 있어야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경각에 달린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달 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과의 통상 갈등을 해결할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근심으로 떠오른 소비 부진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내수 진작책을 제대로 쓴다면 올해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회복·내수 진작땐 3%대 성장 가능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 진입과 정권 공백의 지속이 더 큰 위기를 부르지 않도록 현 정부 관료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부처는 기존에 진행 중인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주변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내외 리스크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소비심리 안정시키고 규제 철폐를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와
  • 당정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 산업피해 최소화 노력”

    당정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 산업피해 최소화 노력”

    단체관광 러·印尼 등 다변화 모색… 관광업계 특별융자 500억 추가 정부와 여당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한·중 FTA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률적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한·중 FTA 협정문 서비스 분야의 여행 알선 대행 규정에는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규정 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 여행금지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는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소방·위생법을 어겼다며 현지 롯데 계열사에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롯데 측이 제반 조치를 취했음에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
  • 동호수 바뀐 아파트 건축물대장 쉽게 바꾼다

    동·호수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거주지가 바뀐 공동주택을 찾아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이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착오로 기재된 동·호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했다. 집의 면적이 바뀐 경우도 쌍방 합의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도 따르게 된다. 실제 거주하는 동·호수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달라도 실생활에서는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경매나 조망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복잡한 상황이 따른다. 한 아파트에서는 경매처분 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과 옆집의 건축물대장 주소가 뒤바뀐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건설사가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해 입주자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났다.국토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사가 동·호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지자체도 이를 확인하게 할 방
  • 금감원 첫 재심…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낮출 듯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한다. 금감원이 이미 확정한 제재를 재심하는 것은 금감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당초의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만큼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금감원은 6일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재심의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고 그사이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라는 상대적 경징계가 내려졌다. CEO가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도 3년간 할 수 없다. 이미 이사
  • LTE시대 못 따라잡는 ‘정보화 통계’

    국내 정보화 실태를 보여 주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펴내는 공식 통계자료가 조사 시점과 공표 시점 간의 지나친 격차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다른 어떤 산업 부문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통계가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 2일 ‘2016년 정보화 통계집’을 일반에 공표했다. 이 통계집에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국내 산업 및 기관 등의 정보화 관련 통계가 수록돼 있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현황 등 정보화 기반에 관한 내용부터 사업체의 전자 상거래 이용 행태, 전자정부 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 등 정보화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에 대한 통계도 포함돼 있다. NIA는 3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계 실무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지난해 6월 선정했다. 그러나 조사 시점이 공표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
  •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

    문재도(58)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문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통상지원심의관, 산업자원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 문 사장은 “신보호무역주의, 해외 수주절벽, 글로벌 환율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아래서 우리 기업의 대외 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수출과 해외 투자를 늘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화성에 교통안전체험센터 문열다

    화성에 교통안전체험센터 문열다

    경기도 화성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운수 종사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화성 교육센터를 준공하고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버스·화물·택시 운전자의 교육과 벌점 과다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한다. 운수업체의 의뢰로 직원들의 교통안전교육도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는 경북 상주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연간 1만명에 이르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용 운수종사자(67만명)의 52%인 35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실습 위주로 이뤄지며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 실천 능력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4년 교육 이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 전후 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수 77%, 중상자 수 40%, 사고 건수 54% 감소의 효과를 보았다.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위험상황 회피, 빗길 급제동 등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자기 주도형 체험교육 방식을 채택해 운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
  • ‘환갑 진입’  빈곤층이   늙어 간다

    ‘환갑 진입’ 빈곤층이 늙어 간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에 빈곤층도 늙어 가고 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섰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결혼자금 등 자녀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와 동시에 빈곤과 고독에 놓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1.5세 높아진 61.3세로 조사됐다.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을 조사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령대다. 또 소득 1분위의 가구원 수 역시 가계동향 조사 이래 가장 적은 2.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 2분위(하위 20~40%)부터 5분위(상위 20%)까지의 가구주 연령은 각각 50.9세, 47.9세, 47.7세, 48.6세였다. 가구원 수는 2.97명, 3.31명, 3.43명, 3.5명이었다. 1분위 가구주의 나이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보다 10살 넘게 많고, 가구원 수도 가장 적은 셈이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144만 7000원)이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인
  • 망한 회사 퇴직연금도 받아 가세요

    융감독원이 도산한 기업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중점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2015년 9월부터 1년간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원을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을 펼치기 전 확인된 미지급액 1039억원의 절반가량 되는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도산했어도 퇴직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은 ‘통합 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중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해 과도한 선물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는 은행(14개사) 등 총 50곳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수제맥주, 대형마트 판매 허용 남해안 483㎞ 관광도로 조성 친환경차 톨게이트 비용 할인 “백화점식 나열에 실효성 의문” 올 3분기부터 낮 시간대에 텅텅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된다. 호프집과 선술집에서 즐기던 수제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떠오를 총길이 483㎞ 규모의 남해안 관광 루트가 개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야간에는 상가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이나 고구마, 메밀 맛이 나는 맥주 생산도 가능해진다
  • [경제 블로그] 소득분배지표 ‘대수술’ 손발 안 맞는 관련 부처

    [경제 블로그] 소득분배지표 ‘대수술’ 손발 안 맞는 관련 부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해석 두고 국세청·통계청·금융위 ‘신경전’ “공공자료 공유도 못하나” 씁쓸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 주는 ‘소득분배지표’가 올해 지각변동을 겪게 됩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5년 0.341로 2011년(0.35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0’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흙수저’, ‘헬조선’ 등 비관적인 신조어가 쏟아지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수치라는 비판이 수년째 제기됐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조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반영해 가계소득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대면 조사에서 소득을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과세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결과물이 오는 12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처 간 신경전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청은 꾸준히 1인 가구 이상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은 1인 가구가 사실상 개인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
  • 한 달 한 번 4시 퇴근… ‘가족 금요일’ 즐긴다

    한 달 한 번 4시 퇴근… ‘가족 금요일’ 즐긴다

    올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로 고속철 조기 예약 땐 최대 ‘반값’ 기금 지출 등 3조원 재정 보강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보내는 금요일을 정해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KTX 등 고속철도 예약을 일찍 하면 요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 촉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여행, 쇼핑,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소비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 1분기 0% 중반대 성장률도 ‘위태’… 소비 띄우기 응급 처방

    청탁금지법·부동산 침체 등 여파 가계 체감 구매력 더 악화 가능성 법 개정 필요한 것 많아 효과 의문 지난해 말 소비 진작 방안을 포함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비 둔화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뜻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1분기(1~3월)에는 0% 중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하지만 1월 경기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든 탓에 1분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내수활성화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부동산시장 조정, 고용 증가세 약화, 체감물가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내수 흐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내수경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렵거나 효과를 장담하기 힘든 대책이 적지 않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일’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30
  • “돈 쓸 수 있는 시간 주자”… 공공부문부터 시범 시행

    “돈 쓸 수 있는 시간 주자”… 공공부문부터 시범 시행

    한 주 월~목요일 30분씩 더 근무 민간 자발적 참여가 성패 좌우 새달 중 분야별 추진 방안 발표 정부가 다음달에 구체적 추진 방향을 내놓을 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국내 각지로 여행을 떠나 휴식을 취하면서 지갑도 열라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가족 금요일’ 제도의 도입을 맨 앞에 올렸다. 한 달에 한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이 24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제도 시행에 강제성은 없다. 일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성패는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식시간 등 노사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에 대한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 발표와 동시에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
  • 경차 유류세 환급 年 10만→ 20만원으로 늘린다

    경차 유류세 환급 年 10만→ 2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잦아드는 소비 심리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통과 관광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날 나온 여러 대책 중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게 우선 와 닿는 부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물품 구입비와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금의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소득에만 적용하는 한시 대책이다.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강화한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조치다. 당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준 바 있다.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0㏄ 미만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지금보다 2배 많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전액)의 세금을 10만원까지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단, 동거가족이 경차 이외의 다른 차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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