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은행권 ‘꺾기’ 과태료 오늘부터 12배 인상

    25일부터 은행의 ‘꺾기’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종전(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오른다. 최대 100%까지 물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꺾기로 확보한 판매액을 전부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꺾기를 통해 얻은 금액의 12분의1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상한선을 없앤 만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소멸시효 지난 채권 대부업체에 못 판다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대부업체 등에 팔지 못한다.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매각이 금지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도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 값에 넘긴다. 대부업체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악착같이 빚을 받아 낸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으로서의 수명이 사라진다. 즉 채무자는 해당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멸시효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은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겠다는 식의 꼬임에 넘어가 대부업체에 빚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갚을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살아난다. 안 갚아도 되는 빚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자신이 진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이나 신용회복위
  • 자율주행·헬스케어 ‘실험 도시’ 생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각종 기술을 연계해 운영하는 ‘커넥티드 타운’이 조성된다. 4차 산업혁명의 체험, 실증, 사업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산업 실증단지(테스트베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국토교통 분야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증단지에는 그동안 개발된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고령자 헬스케어 시스템 기술이 선보이고 제로에너지 빌딩,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대중교통, 드론 택배, 헬스케어 등도 도입된다. 관련 기술이 일상 생활에 적합한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다양한 신기술 적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프리존 개념이 적용된다. 대도시권 혼잡·사고 등 문제 해결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혼잡 원인 파악과 대중교통 증편, 교통사고 예방, 대체도로 신설 등과 같은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한·에스토니아 전자정부 회의

    세계 최대의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를 만든 북유럽 정보통신 강국 에스토니아와 한국 정부가 24일 ‘전자정부 협력회의’를 연다. 에스토니아는 2015년부터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에게 ‘이(e)-레지던시 카드’를 발급해 에스토니아 국적의 회사 설립과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구 130만명의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에 인터넷 국제전화 ‘스카이프’, 해외 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전문가 24명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계획과 전자정부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우수 사례로 한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에스토니아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소개된다. 에스토니아 기술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빌자르 루비 경제개발 차관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없다면 더이상의 발전은 없다”며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비전과 우수 사례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중범죄자 택시면허 규제 완화…일괄 20년→ 형량 2배로 제한

    중범죄자라도 형량에 따라 택시운전면허 취득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일괄적으로 20년간 금지에서 법정형의 두 배 기간에 택시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범죄별로 구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 상습절도,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택시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새로 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취급 허가증을 빌려주는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택시면허 취득은 4년으로 제한했다. 상습 절도범은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이라 18년 동안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택시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
  • 가구는 23㎏ 아이 매달려도 끄떡없게… ‘이케아 서랍장’ 방지 안전기준 만든다

    ‘몸무게 23㎏의 어린이가 매달려도 가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안전 기준이 올 연말쯤 적용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조치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조처를 내렸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기준을 예비안전 기준으로 적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 등 안전 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에 고시된다. 법은 통상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요건을 추가했다. 23㎏(미국 기준 만 5세)은 6~7세 국내 남녀 어린이의 몸무게와 비슷하다.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했다. 다만 줄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 실직·폐업땐 대출 원금상환 최대3년 유예

    하반기부터… 이자는 계속 내야 주택대출은 6억이하 1주택 제한 집 경매도 1년유예… 9만명 혜택 연체 우려자 미리 파악 사전경보 올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최대 1년간은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자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98만명이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출자가 스스로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증빙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 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만 미뤄 주는 것으로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이 충분해도 이용할 수 없다.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 만기가 연장돼 그 기간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연체로 집이 경매되는 것을 최대 1년간 미뤄 주는 ‘담보권 실행 유
  •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원 더 낸다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내게 된다. 반대로 임금이 낮아진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844만명(60.3%)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을 확인해 사후정산을 한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임금이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2015년 5000만원을 받았던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연봉 400만원을 더 받았다면 건보료 12만 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4500만원을 받다가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 5400원을 환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석 연휴에 열린다

    정부 “벤처·중기 성장단계별 지원 3년간 10조 1000억 자금 공급” 우리나라 대표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 추석 연휴(10월 3~9일)와 중국 국경절(10월 1~8일)에 맞물려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사 기간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대규모 특별 할인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업체별로 10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프리미엄아웃렛과 유명 거리상권 등에 가상현실(VR) 매장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제 매장에서 쇼핑하듯 업체·상점별로 할인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관광지, 지역·테마 축제와 연계해 전국 축제 형태로 개편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과 특별 세일도 추진한다. 쇼핑몰과 관
  • 교통안전公 ‘안심 통학버스’ 공공기관 혁신 사례 우수상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9일 ‘어린이 안심 통학버스 사업’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비스 혁신과 창의성, 국민 편익 제공 노력 등이 인정받았다. 어린이 안심 통학버스는 공단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해 운전자 위험 운전 교정과 함께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학부모와 학교에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 ‘출산율 제고 방안’ 정책포럼

    ‘출산율 제고 방안’ 정책포럼

    한국여성경제학회(회장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경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거스름돈은 카드에… 편의점 동전 사라진다

    거스름돈은 카드에… 편의점 동전 사라진다

    회사원 A씨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3900원짜리 도시락을 사면서 직원에게 현금 4000원을 내밀었다. 편의점 직원은 거스름돈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주는 대신 A씨 교통카드에 100원을 충전해 줬다. 앞으로 일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은행은 20일부터 씨유(CU), 세븐일레븐, 위드미 등 편의점 세 곳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두 곳에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2만 2100개 편의점과 950개의 대형마트 등에서 거스름돈을 동전 대신 ‘디지털 화폐’로 받을 수 있다. 동전을 갖고 다니는 불편을 덜어 주고 동전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시범 사업에는 전국 5개 유통업체와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네이버, 롯데멤버스, 신세계아이앤씨 등 7개 선불전자사업자가 참여했다. 거스름돈은 교통카드를 비롯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금액이 늘어나면 일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종렬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시범 사업 대상을 약국이나 커피숍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
  • 주택시장 과열 탄력 대응…청약 규제 1주일내 적용

    주택시장 과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내용은 국토부가 ‘11·3 대책’에서 밝힌 것과 같다. 개정안은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하거나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조치를 취하기까지 40일 정도 걸려 시장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1주일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시장 상황 변동에 즉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
  • 미국, 북핵 해결 대가 한미FTA 개정 요구...안보와 무역 연결시켜

    미국, 북핵 해결 대가 한미FTA 개정 요구...안보와 무역 연결시켜

    북핵 문제 해결 협력에 따른 ‘대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완화된 ’개정’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최종일인 1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상대 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FTA를 특정해가며 개정 추진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미뤄 펜스가 FTA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어 한미 FTA는 빨라야 올 가을에나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펜스가 ‘개선’을 뜻하는 ‘reform’이라는 단어를 쓴 만큼 재협상을 통한 대대적
  • 차량 트렁크 내장형 ‘발광 삼각대’ 추진

    차량 트렁크 내장형 ‘발광 삼각대’ 추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면 트렁크에서 안전삼각대를 꺼내 차량 100~200m 앞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트렁크만 열면 바로 빛을 내는 ‘발광형 안전삼각대’(왼쪽)가 자동 설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자동차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삼각대는 운전자가 비상 상황일 때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바로 설치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전기를 이용해 빛을 내는 발광형과 대형 롤스크린형(오른쪽)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트렁크 내장형 삼각대를 자동차 기본 장착 사양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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