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공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고 이미 지급된 1600억원의 인센티브(성과급)는 회수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과급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돌려쓰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4곳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과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 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공공노조는 이날 “이미 지급된 총 16

16일 발표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등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반대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 최고인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6년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119개 평가기관 중 종합등급 A(우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곳(전체의 13.4%)이었다. B(양호)를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곳(40.4%), C(보통)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곳(31.9%)이었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D(미흡) 등급 이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곳(14.3%)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다. 지난해 E 등급을 받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번에 A등급으로 4단계나 뛰었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 상승이다. 시설안전공단은 “고유 임무 활동과 평가 대응을 연계하는 운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6일 심의·의결한 ‘20 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가운데 80점이 넘는 성적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0% 수준이었다. 상임감사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는 임기 중 한 번만 실시하게 돼 있어 연속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우수’ 등급은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3명(10.3%)이었다.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 24명(82.8%)은 60점 이상~80점 미만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은 60점 미만의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상임감사 24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 수행실적 평가에서는 현창부

정부 ‘성과연봉제’ 항목 막판 제외 지난해 실적치 평가 소급 적용한 셈 정부는 16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앞서 크게 2개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는 ‘성과연봉제의 사실상 백지화 확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2016년 기관별 경영실적에 대한 등급평가 결과’였다. 여기에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과연봉제 항목이 전체 100점 만점에 4점이 배점된 2016년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성과연봉제를 없앤다는 발표를 하게 된 탓이었다. 정부는 스스로 이런 불합리를 그대로 노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성과연봉제 항목을 막판에 제외시켰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지난해 실적치 평가에 소급적용한 셈이 됐다. 당초 대학교수 및 학술기관 연구원, 노무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 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이행상황을 반영해 기재부에 넘겼다. 파업과 소송전 등 노조와의 극단적인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공공기관 경영진의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법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경영평가를 앞두고 기준이 수정된 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양과 안전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등급이 일제히 하락했

“우리가 언제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직원들 월급 줄 것을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탁상공론을 벗어나 현장에서 작동하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다독(多讀), 다작(多作)으로 익히 알려진 김 부총리는 아래 직원이 준비한 원고를 곧이곧대로 읽는 법이 없다.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도 재무장관과 회의를 마친 뒤 바로 옆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밤늦게까지 취임사를 직접 쓰고 다듬었다. 이날 오전 일자리 간담회를 위해 서울 서초구의 정보통신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사전 원고 없이 즉석에서 ‘미니 강연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을 위해 세종을 향하는 고속열차 SRT 안에서도 취임사를 막판까지 손질했다. 김 부총리의 취임사는 기재부 직원들을 향한 호소문에 가까웠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제 책상 위 정책은 만들지 말자”면서 “현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금리 5% 돌파는 시간문제 지난 3월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됐을 때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최고금리가 5% 가까이 치솟았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시중금리에 미국 금리 인상 예상분이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저절로 상승하게 된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금리 인상 폭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준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8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오는 9월까지 이전으로 환원된다.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그 과정이 자율적이지 못했던 곳은 노사 협의를 다시 해 임금체계를 선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 폐기 안건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과연봉제의 폐지와 직무급제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방적으로 진행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한 1600억여원의 성과급을 국고로 회수하는 내용도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총인건비 동결 등의 벌칙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반납하는 성과급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

김재홍 사장 “기업 세계화 모색…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다각화” “수출과 투자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김재홍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14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제1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코트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재의 37.6%에서 50%로 늘리면 신규 일자리 100만개 이상이 늘어납니다. 국가 무역투자 인프라로서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코트라는 고객서비스지원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모색하는 무역투자 싱크탱크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포럼’(코트라 세계로 포럼)도 이날 출범시켰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70만건의 수출입 통계와 연 4만건의 무역투자상담 내용 등 무역·투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대일 채팅 형식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종합컨설팅서비스 ‘코트라 해외시장 빅봇(빅데이터로봇)’도 오는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퇴직자나 로펌 변호사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17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이날 공정위 직원 400여명 앞에 선 김 위원장은 내부 기강을 확립해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국회를 찾아가 설득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다”면서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길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문재인 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첫 방미 경제사절단보다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총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경제외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대 그룹 관계자는 14일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미 기업 간 관계가 중요한데 총수가 빠지면 상대 측도 ‘급’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어 논의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52명 넘어설 듯 재계는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이 역대 정부 통틀어 첫 사절단으로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거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사절단을 꾸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쪽에 참가 신청을 한 기업인만 100명에 육박한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때 따라나섰던 기업인(52명·노동계 1명 포함)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급 낮아지면 경제외교 부실” 우려도 다만 신청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의 ‘초호화 군단’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건희 삼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제때 상각(손실 처리)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부터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감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관리를 캠코가 일원화해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이 중복 추심으로 고통받는 걸 막겠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또 “오는 9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상각채권 1조 9000억원을 처음 인수하는 등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연체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시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을 해 주는데, 금융공공기관은 상각 시기가 은행(1년 이내)보다 긴 연체 후 3~10년으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에 빚을 진 사람은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해 재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위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11년간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26억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6254명이며, 할증된 보험료는 26억 66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 연락 두절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환급이 유예된 328명(5600만원)을 제외한 5926명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통상 보험사기로 잘못 부과된 보험료는 자동 환급된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부인에게 꽃다발 배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상조 위원장의 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데일리가 14일 전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은 남편의 청문회 기간 중 마음 고생이 건강에 영향을 미쳐 수여식에 함께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인사청문회에선 부인의 특혜 채용과 재산 신고 누락이 야당 등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김상조 위원장의 부인에게 꽃다발을 배달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 정책적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것 때문에 폭넓은 인사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20년 가까이 들고 다닌 낡은 가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투기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합동점검반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 강도의 점검을 진행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23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팀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점검 지역은 서울 강남, 부산, 세종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영업,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