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국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모두 추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도 추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와 2015년에는 추경 규모만큼의 예산이 불용(不用·미집행)액으로 남아 논란이 됐다. 이번 추경에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다. 6일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에 따르면 2015년과 지난해 불용액은 각각 10조 8000억원, 11조원이었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실시됐고, 지난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다. 2년 연속 추경 규모와 맞먹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은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 11조원 가운데 4조원은 집행되지 않은 예비비와 저금리·저유가 영향으로 남게 된 예산이고, 나머

미래부 “법적 근거 없어 고민 방안 찾아 서둘러 보고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미래부에 강력 경고를 한 셈이다. 미래부는 앞선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본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위원의 지적이다. 최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6일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5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성장론’의 브레인으로 꼽힌다. 국민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것으로, 저성장시대 국민과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뼈대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는 김현철 신임 경제보좌관은 자타가 인정하는 ‘저성장 대책’ 전문가다. 청와대도 김현철 교수 임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로 일본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김 보좌관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일본 유학파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땄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일본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직접 체험하며 저성장시대 생존법을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J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선거공약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보좌관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기업의 성장을 빼앗아 국민에게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사회 각계인사 49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에 대해 “일관되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이 김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정략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검증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적임자를 뽑는다는 충정(衷情)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천명에 이르기까지 작은 허물이 없을 순 없겠지만 진솔한 사과에 용서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를 파렴치한 학자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집주인이 실거주를 증언하고 김 후보자가 관리비 이체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의혹을 멈추지 않는 것에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의 행동 모든 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이들은 “그러나 자신의 정략적 이해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아 온 학자의 삶을 치졸한 일탈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 전 총리를 포함한 학계 380명·변호사 55명·회계사

공무원 1만2000명 하반기 채용 … 청년고용 2+1 지원제 등 도입 野 3당 반대…국회 통과 불투명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0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추경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5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5년(11조 6000억원)과 지난해(11조원)에 이어 3년 연속 11조원대 추경안이 사상 처음으로 편성된 것이다. 추경 재원은 세수 호조에 힘입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 1000억원), 초과 세수(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 3000억원) 등으로 충당된다. 11조 2000억원 중 지방정부에 보내는 3조 5000억원을 제외한 7조 7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한다. 이 중 4조 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 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 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쳐 모두 11만개의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소득 감소→빈부차 확대→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마중물로 삼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발맞춰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정권 초기부터 ‘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요건으로 ‘대량 실업 발생 우려’를 제시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9.2%를 넘어섰고, 올 들어서도 매월 10%대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 4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퇴직 및 은퇴자들이 음식·숙박업 등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그 결과 5분위 배율과 함께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추경으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中企에 1명 임금 20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창업펀드 5000억 추가 조성…육아휴직 급여 70만~150만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연간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훈련을 마친 취업 준비생에게는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보다 두 배 오르고 한도도 늘어난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일자리 지원방안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 500명, 9월 1500명, 10월 3500명 등 모두 5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1만 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LTV·DTI 강화 여부 본격 논의…내년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준비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펼칠 주무 장관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주택정책 도입을 밝혀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논의도 본격화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2년간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 그만큼 주거권이 보장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거론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세입자는 임대료를 5% 범위에서 올려주고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전에 정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 핵심 규제 가운데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시 완화 조치가 다음달 말로 끝나서다. 완화 조치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종전대로 환원시켜 강화할지 7월 말 전에 결정해야 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5일 “이른 시일 안에 (LTV·DTI)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를 다시 조이고 빚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한계차주’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 대출자에게 100% 책임을 물려 집을 빼앗지 말고 은행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츠려 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투기를 차단하려면 1차적으로 LTV·DTI 규제를 원래대로 강화하고,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강남 지역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뒤 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2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의 꿈을 줄 수 있도록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부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같이 낸 기부활동 내역을 보면 김동연 후보자는 2012년 870만원, 2013년 1618만원, 2014년 1221만원, 2015년 7621만원, 2016년 6876만원, 2017년 5월까지 239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2억 596만에 이른다. 그는 2014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공직생활에서 물러났다. 특히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한 2015년부터 기부액이 크게 늘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기부유형도 법정기부금부터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등 다양했다. 최근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곳은 본인이 총장으로 있는 아주대의 학생 지원금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해외연수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2015년과 2016년 아주대에 각각 6170만원, 6085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대규모 일자리 발굴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여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승자 독식이 심화하고,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에 그쳤고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시·지속·안전·생명 업무에는 정규직만 사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규직이 필요한 일자리를 노동관계법에 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민간과 공공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한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담금 규모는 기업당 연간 7000만~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여력이 충분하지만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우선적으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정부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않도록 상시 일자리와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마련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성장과 일자리,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새로 충원할 공공부문 일자리 총량을 확정한다.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하고, 공공기관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증원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 제도를 8월까지 재설계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준도 세운다. 위원회는 공공

당초 완화 조치 연장 전망 컸지만 김현미 국토후보자 규제강화 주장 가계부채와 금융 건전성 관리 장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부 내에서도 다르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전통적으로 LTV·DTI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반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의 공수가 이례적으로 뒤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1일 지시하면서 다음달 규제 완화 시한 종료를 앞둔 LTV·DTI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LTV와 DTI는 지난달 25일 금융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만 해도 오는 7월 말 끝나는 완화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LTV·DTI를 다시 조이기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한 단계적인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1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조 5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더불어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대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에 반대해 온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줄은 몰랐다”면서 “수수료를 내린 지 1년여 만에 또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준비 안 돼 혼란… 2년 연기 추진” 부처·시민단체들 “난센스” 반박 “노동자처럼 소득 신고하면 OK” 靑·기획위 “金위원장 개인 의견” 시민단체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 모였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은 김 위원장이 특정 종교에 치우친 나머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수원에서 네 차례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영세교회 목사처럼 많은 종교인이 저소득자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종교인 과세가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외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