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즉시 최고 단계 ‘심각’ 살처분 작업에 특전사 투입 육용오리·토종닭 겨울 사육 제한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즉시 가축방역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다.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서 밀식 사육되는 알 낳는 닭(산란계)의 최소 사육 면적이 커진다. AI 전염의 ‘불쏘시개’로 지목되는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겨울철 사육이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축방역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겨울 AI와 구제역은 각각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946개 농가 378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냈다. 공장식 밀식 사육 방식이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인력이 부족해 살처분 지연으로 피해를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질병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

임대료 인상 5% 이하로 제한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챙기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의 임대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0년간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허용하는 임대사업자 취득·등록세 면제는 다가구주택에서는 제외된다. 집주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한다. 임대료 증액도 연간 5% 이하로 제한된다. 또 사업자가 30가구 이상의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과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3%

연소득 3배 이하로 신규대출 제한 다른 은행들도 ‘도입 여부’ 저울질 “마지노선 없어 혼란 야기” 우려도 가계빚 옥죄기가 본격화됐다. KB국민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총대출금에 대한 1년간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이 연간 실질소득의 3배를 넘기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한다.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채비를 하고 있어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2조 9308억원 늘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올 1월에는 691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2월(2조 9315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모든 대출(서민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나서민씨가 연 금리 4.0%로 4억원을 주택담보대출(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받고, 신용대출로 1억 2000만원(1년 만기 연 5.0%)을 빌리려 한다고 치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해마다 2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에 대비, 남북 접경지역에 공동시장을 조성해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국토연구원 신청사 개청 기념 세미나에서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남북 신뢰 구축 및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경제협력을 연계한 국토이용계획 실천과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첫 사업으로 판문점을 중심으로 남쪽 대성동과 북쪽 기정동 마을에 10만㎡ 규모의 ‘남북 친환경 공동시장’(에코 마켓)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단순한 제품 생산기지라면 공동시장은 유통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평화 기반 조성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연구원은 전망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국제 투자, 자유 관광이 가능한 통일특구를 만들고 기존 남북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국토이용 계획도 강조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인프라 조성 및 업그레이드도 경제협력을 위한 국토이용 실천과제로 꼽았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해 ‘DMZ생태평화공원’, ‘DMZ평화의 강’ 조성사업도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생태공원은 단계적으로 거점지

경기 김포에서 할아버지·할머니, 장애를 가진 고모 등과 함께 곰팡이가 피고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 살고 있는 다섯 살 가윤(가명)이에게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지만 정보가 부족해 신청 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윤이 가족처럼 주거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놓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 행정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 본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금은 연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입주를 신청한 가족에게만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은 전세임대 주택 신청 1순위자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정보가 부족해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대응해 다음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주택을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85

정부가 월 1회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기존에 있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한꺼번에 오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상청 등은 월~목요일 중 30분씩 더 일하고 매월 1회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가 시간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와 공연, 전시 할인 등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선 문체부 문화융성지원팀장은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 매출액이 485억원으로 전년(405억원)보다 19.8%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문화단체 등이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이 아닌 다

3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낮아진다.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도 5월에 신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500만원 이하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이 6등급 이하이면 연 4500만원(종전 4000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159만명이 추가로 이용 가능해졌다는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었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은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 빌려주는 긴급생계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최대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고소득 싱글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3인 가구 소득에 맞춰 적용한 탓에 고소득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가능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1만 6000원이기 때문에 3인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1인 가구는 월 481만원, 2인 가구는 월 240만원 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6만 9418원, 2인 가구는 371만 4515원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2인 가구로 세분화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은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

한국은행은 올해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이 연장되면 마감 시간대의 결제 집중이 줄어들고 한은금융망의 운영 리스크(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은금융망은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 집중돼 왔다. 단, 증권대금 동시 결제는 지금처럼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유지한다. 한은 측은 “증권대금 동시 결제의 경우 참가 기관의 수요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걷은 법인세수의 10%(4조 6191억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부담했다. 한국전력과 이마트, SK텔레콤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10대 기업에 새로 진입했다. 포스코와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7년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은 10조 5758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전체 법인세수 45조 295억원의 23.5%에 달하는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된 기업 재무제표에서 실제 납부된 법인세를 추정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는 2013년 9조 8244억원에서 2014년 9조 160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10조원을 넘어섰다. 10대 기업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22.4%에서 2014년 21.5%로 낮아졌다가 2015년 23.5%로 상승했다. 기업 실적과 법인세 납부의 집중도가 심화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전체 법인세수의 7.1%인 3조 2167억원을 납부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현대자동차는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1조 4024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상위 10대

양극화 해소·일자리·저출산 4대 핵심분야 집중 투자 부처간 융합예산 첫 편성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완 예정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한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적으로 나랏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 예산’이 편성된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재발 방지를 위해 6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맞춰 내년 예산을 짜야 한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3.4% 늘어난 414조 3000억원이지만,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줄이고 아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조경제→4차산업’ 대체 가능성 융합예산, 부처 칸막이 넘을지 주목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눈에 띄는 4가지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 ‘융합예산 편성’, ‘보조사업 재검토’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핵심 사업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산안을 봐야겠지만 창조경제 사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을 중점 투입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은 참여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의 5·9 대선 당선 가능성이 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종의 ‘새 정권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관련 부처들의 융합예산이 부처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예산 편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의 유사 중복을 막으려면 관계부처가 사전에 모여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삼성 3곳·현대 12곳·SK 3곳… 카카오·하림은 첫 점검 대상에 신종 수법 위법 혐의 직권조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등 45개 재벌 기업을 상대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산이 5조원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자신과 자녀 등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25개 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기업들이 5년간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5년간 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 행위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점검 대상 기업에 이날 내부거래 점검표를 보냈고 한 달 뒤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에는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삼성의 3개사가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커머셜, 이노션 등 12개사, SK는 SK㈜ 등 3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혁신·창업 독려 학사 운영 강화… 교원 재임용 평가 때 실적 반영 정부가 올해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도입하고 창업 실적을 교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도 대학 인근 지역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3차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발 창업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생이 대출 등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형 창업프로그램과 창업을 독려하는 학사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안정적 창업 활동도 보장한다. 대학 창업 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고, 기술 중심의 창업이 기대되는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총장 임용 때에는 성과계약서에 ‘창업 활성화’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구 성과를 활용해 창업한 교원에게는 일정 기간의 급여를 전액 보전해 주고, 교원의 연구년 활동으로 창업이나 예비창업 활동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도

공공임대주택은 ‘플러스’ 영향 자금 지원보다 공급 확대해야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과 합계출산율(15∼49세 출산 가능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 높은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플러스(＋)의 영향을 줬다. 신혼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조혼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합계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거비(주거 생활비와 대출상환금을 합한 월평균 지출액) 부담과 주거 안정성, 적정 주거 규모는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