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데도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이 사라진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시공사가 입주자의 하자 보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의 꼼수를 부려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시행령은 건설사 등이 하자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나랏돈 풀기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재정 확장론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대신 정부가 돈을 더 써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새 정부의 ‘J(제이)노믹스’와 맥을 같이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타당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들과는 인식이 꽤 다르다. 재정학자인 유일호 부총리는 통화와 재정정책의 조합을 뜻하는 ‘폴리시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재정 확대보다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무게를 더 실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룸(여유)이 아직 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의 전임자인 최경환 전 부총리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한국은행 측에 기준금리 완화 기조를 강요하는 식이었다. ●추경재원 세계잉여금 사용… 증세 신중 반면 김 후보자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이 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초 열린 전미경제학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신용·상환 능력 개선되면 가능… 햇살론·보험계약 대출은 안 돼 올해 만년 과장 딱지를 뗀 나 팀장은 승진 뒤 은행부터 찾았다. 승진해 연봉이 오른 사람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뉴스를 읽었기 때문이다. 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그는 지난해 받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형)를 연 3.5%에서 3.0%로 0.5% 포인트나 낮출 수 있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법을 소개했다.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인하권을 쓸 수 있다. 신용과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과 기업대출도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나 팀장처럼 직장에서 승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빙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게 3번째 만에 수락의사를 받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교수는 지금까지 개인적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전한다. 장하성 교수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보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서먹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교수의 과거 인연은 어땠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하성 교수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장하성 교수는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 문과 안의 단일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됐지만 그렇다고 장 교수의 마음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장하성 교수의 도움을 구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탈당으로 위기에 빠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하성 교수는 또 거절했다. 결국 김종인 전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또 다시 손을 내밀었다. 통상 대통령의 인선 결과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등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만, 문 대통령은 장하성 교수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전한다. 지

인구 520만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 지난해 경제성장률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위. 하지만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0%대 경제성장에도 노르웨이인의 삶의 질이 높은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은 활발한 계층 이동,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 고용률, 강력한 단체 교섭 등을 꼽았다.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에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들어 봤다. 노르웨이인들은 생계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슬로 중심가 칼요한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탈레 하메뢰 엘링보그(24·여)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사는 게 행복하다”면서 “나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알프 시베르센(51)은 자신이 행복한 이유로 ‘정치 시스템’을 꼽으면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 있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 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하면 삼성이 떠올라 잘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면서 “몸이 아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은 당장 낸 세금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크지 않을 겁니다. 복지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르텐 바케(43)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은 “정부가 신뢰를 못 주는 경우는 늘 부패 이슈 때문”이라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먼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경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직장인들은 보통 소득의 30~40%를 세금으로 낸다. 바케 차관은 “세금 내는 것을 투자라고 여기고 약자를 포용하는 게 자신에게도 이롭다고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이 내는 돈이 어려울 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높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동의했고 그로 인해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불평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적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1968년 북해산 원유 발굴을 계기로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후 석유 수출 자금을 활용해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며 현재 자산 10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성장률 0.5%↑ 생활 10.6%↑ 노르웨이의 소도시 스타방에르에 사는 랄스 올라브 산데(26)는 지난해 2년 동안 교사로 일했던 유치원을 그만뒀다. 지금은 정부가 한 달에 9000크로네(약 120만원)씩 주는 실업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왜 일을 그만뒀고 어떤 직업을 찾고 있느냐’는 질문에 산데는 대답했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해 줄 삶의 방식을 찾고 있죠. 나에게 제일 맞는 길을 찾기 위해 일을 그만뒀을 뿐입니다.” 20년 넘게 배관공으로 일한 폴 비(53)는 6년 전부터 일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오른쪽 팔 기형으로 태어난 그는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심해져 육체노동을 더 하기가 어려웠다. 비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생계 걱정은 없다. 한 달에 2만 6500크로네(약 355만원)씩 장애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 일을 못 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일할 땐 한 달에 1만 2000크로네(약 160만원)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선진국 노르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

일본에서 한국산 김의 인기가 치솟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438억원(5억 2500만장)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수출 상담회는 1995년부터 해마다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공동 개최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다. 올해 계약 실적은 지난해(264억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최근 일본에서는 김 생산자 수가 줄면서 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도 좋은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대일 김 수출 실적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877억원을 기록했다. 수출국 가운데 비중이 22%로 가장 크다. 해수부는 올해 일본으로의 김 수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난 966억원(약 15억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공공일자리 확대·스타트업 등 최우선 사업마다 구체적 고용 효과 기재 요청 저출산 극복·미세먼지 저감 등 포함 지난 3월 내년 예산안 짜기에 돌입했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예산 편성 방향을 긴급 수정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줄이기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내년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상 첫 ‘장미 대선’으로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가 전 부처에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호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마다 일자리 수처럼 구체적인 고용 효과를 적어 넣도록 부처에 요청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중년·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안 1순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갈림길에 들어섰다. 당초 간부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및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성과연봉제에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보다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조기 도입을 위해 제시했던 각종 인센티브,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항목은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정부서 확대 추진…송사·파업에 갈등 고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폭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 비중은 전체의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권고’라고 했지만, 공기업은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다시 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재벌개혁 목표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면서 “나는 재벌개혁을 말해 왔지, 재벌해체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갑을 관계의 횡포 등)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이른바 ‘재벌 저격수’에서 공정위의 수장이 된 소감은.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게 많지만 전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아이 돌보미 등 즉시 서비스 가능 정규직 전환·청년창업 지원도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보육, 장애인·노인 돌봄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의 대규모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추경 예산안의 큰 틀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는 쪽으로 추경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면서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주 내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업무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 직접 고용보다 돌봄 서비스 인력 충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반드시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돼야 하는 추경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아이 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노인요양보호사 등은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현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추경안에는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창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 확대, 취업 및 창업 교육 훈련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무조건 전액지급’ 삼성·한화는 ‘기관경고’ 상대적 가벼운 처분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백기를 든 교보생명이 가장 센 징계를 받았다.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투항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왜일까.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에 대해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선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 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 놓고는 주지 않았고, 금융 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 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 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회초리’의 강도는 ‘빅3’가 각자 내밀었던 히든카드에 따라 달라졌다. 교보는 가장 먼저 백기 투항했지만 내민 카드가 비교적 약

“시장 압력 통해 지배구조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능사 아니다 다양한 수단의 조합 고민해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거래 통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내정된 장관급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정권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벌 개혁의 한길을 달려온 김상조(55)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실무 사령탑에 앉힌 것은 ‘검찰 개혁’의 총대를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맡긴 것 못지않은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다. 17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김 후보자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주로 시민사회를 무대로 활동해 왔던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함께 경제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문 대통령을 여러 차례 따로 만나 경제 현안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과외교사’로 통하는 이유다. 캠프에서 ‘

‘일자리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고용 확충이 급하다고 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허투루 투입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을 어떤 형태로 쏟아부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설정한 1순위 전략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임기 첫해 추경을 통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 부족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적은 점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추경 예산을 복지서비스 인력 확충에 집중하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 일자리 공약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드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로 공무원 채용 목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