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무기계약직 현황 포함 文대통령 공약 이행에 활용될 듯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가 발표된다. 여기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전체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둘째 주쯤 이를 확정해 공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에 맞춰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등 현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통계는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우리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하면 행자부 자료를 제공했지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발전용 석탄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석탄 발전 감축과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말에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발전용 석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는 ‘경제급전’에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으로 정부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마다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 계획 등이 담긴다. 산업부는 석탄에 붙는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올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높은 LNG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강제로 제한해 자연스럽게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급전과 관련된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미끼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회원이 등록한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됐다.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는 조항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정권 교체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일자리 추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청의 추경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추경 편성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청와대 경제 라인 인선이 끝나는 대로 정부와 규모 등 세부안을 논의한 뒤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9%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0.5%)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우리나라 평균

주형환(왼쪽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칼리드 알 팔리(오른쪽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다각화 정책인 비전 2030 협력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오는 7월부터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은행 영업점 등을 찾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통장 및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고 이후 해당 내용이 전파되는 사이에 이미 분실한 신분증이 금융거래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하고,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 등 전파 대상도 최대한(1055→1101곳) 늘릴 계획이다. 신고자가 일정 기간 금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등록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정부가 올해 대형 철도 안전사고 ‘제로’(0)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 안전 중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철도안전 목표를 ▲대형 철도사고(사망자 5명 이상) 제로 ▲지난해 대비 주요 철도사고 20% 감소 ▲철도사고 사망자 수 6% 감소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철도 안전시설에 2조 5038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는 올해 광역·도시철도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과 선로 무단통행 사고를 막기 위한 선로변 방호 울타리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고속철도는 내년 말까지, 일반·도시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고속철도에 설치돼 있는 지진감지 시스템은 연내에 일반철도로까지 확대된다. 자동차가 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이 일시정지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도 한다. 철도 관제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을 5년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3국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이 함께하는 최상위 협의체다. 이번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일본 쪽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중국에서는 시야오빈 재무차관과 장젠신 인민은행 국제협력 심의관이 나왔다. 한·중·일 3국은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환경 등 위험요소에 유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3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무역은 세계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면서 “3개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선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폭이 큰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 환율을

심각한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상조업체에 최대 50%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횡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1일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업체에는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

13억 시장·美기업 역풍 우려에 대미무역 흑자 10배 中 놔두고 ‘상대적 약체’ 한국에 타깃 돌려 정부는 “시나리오 있다” 되풀이 발언 의미 축소 등 안이한 대응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압력의 칼끝이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남기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을 우선적인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했던 바람은 현재로서는 빗나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취임 100일을 맞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증명됐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책이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의 10배인 중국 등을 놔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지난해 347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낸 중국이나 일본(689억 달러)이 아닌 우리나라를 지목한 데는 경제적,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는 발효

세계교역 -3.5%… 대미교역은 1.7%↑ 美도 한국시장 점유율 2.1%P 상승 양국 투자액도 韓 60%·美 112% 급등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경기의 위축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역을 늘리는 ‘윈윈 효과’를 가져왔다. 교역 증가로 상대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상승했다. 양국 간 투자도 증가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교역은 연평균 3.5%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은 1.7% 증가했다. 한·미 FTA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2.3% 감소했다. 미국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0.6%로,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8.5%)에 비해 2.1% 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로, 2011년(2.6%)보다 0.6% 포인트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에 다소 기울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로 이것 때문이

정부 충격… 산업부 장관 등 2회 긴급회의 재협상 가능성 낮게 봤다가 “진의 확인 중” 우리나라가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대놓고 ‘재협상’과 ‘종료’를 언급하자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 최근까지도 한·미 FTA의 종료는 물론이고 재협상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28일 오후 주형환 장관 등의 주재로 2차례에 걸쳐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또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실태조사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번 발언의 취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미 FTA의 ‘재검토’(review) ‘개선’(reform)표현을 썼을 때 “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올라서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을 1MJ당 14.6890원에서 15.1444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1.8%, 산업용 4.8%, 수송용(CNG) 4.9%, 일반용 3.1∼3.3%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격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된다. 이번의 요금 조정은 원료비 인상 요인(4.5%포인트)과 도매공급비 인하 요인(-1.4%포인트)을 함께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가 내는 요금은 월평균 3만 5137원에서 3만 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은 2.4% 오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조 “前위원장 독단… 철회를” “대통령 바뀐다고 계약도 엎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뒤늦게 ‘도입 불가’를 외치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 도입한 예금보험공사 노조입니다. 예보는 1년 전 이맘때인 4월 29일 노사 합의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올 1월부터 이미 4개월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다른 곳과 달리 일찍 노사 합의를 이룬 덕에 기본급 20%(직원당 약 60만원)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보 노조는 전임 노조위원장의 독단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성과연봉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전 합의는 회사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7월 노사 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를 거쳐 제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예보와 주금공 두 곳뿐입니다. 다른 곳은 끝내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사회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해당 노

금소법안 새달 초 국회 제출 가입자도 5년 안에 취소 가능 대출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0’ 금융 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소비자가 금융사의 부당한 권유로 위험 상품에 투자했다면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대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지금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장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관련 내용을 이번 법안에서 뺐다.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를 뺀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