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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절반만 가린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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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만 가린 블라인드 채용

    시행 공공기관 점검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은 그동안 드러난 부작용을 보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고 자질과 인성 중심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 허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펙 알리기와 신원 확인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들은 “스펙·자격보다 자질·인성이 우수한 인재를 뽑는 데 블라인드 채용이 도움을 준다”면서도 “채용 절차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으로 스펙만 화려한 ‘은둔형 폭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면접을 4단계로 강화했다. 면접에는 수험번호, 사진, 전공(과)만 명시하도록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6일 “면접(인성·영어·토론·창의 면접)을 4단계로 강화하다 보니, 좋은 스펙으로 들어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부서마다 기피하는 은둔형 지원자 대부분이 걸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 이
  • 대형 공기업 등 아직 10~20%선… “지역균형 35% 의무화 필요”

    대형 공기업 등 아직 10~20%선… “지역균형 35% 의무화 필요”

    전국 355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인재(지방대 출신)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역 대학의 부설 연구소와 병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인원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대형 공기업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아직 10~20% 선에 그치고 있다. 대형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 반드시 지방대 출신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모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55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비중이 증가했다. 2014년 61.8%이던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원은 2015년 63.7%, 지난해 65.2%까지 늘었다. 또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35% 선발 지침이 내려진 올 1분기에는 74.3%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16곳(21.1%)에
  • “블라인드 채용, 공정한 경쟁 토대… 능력 판단기준 명확해야”

    “지역 할당 가산점 불공정 처사” “지방 출신 취준생 혜택은 공정”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서 학벌과 지연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키로 하면서 노량진 공시촌과 대학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급작스러운 채용제도 변화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무엇보다 채용권자들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제도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6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임모(23·여)씨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에 몰리는 이유는 적어도 사기업보다는 학벌과 출신지를 덜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간 공무원, 공기업 채용 면접 때 인맥으로 합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근절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혜영(29·여)씨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은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지방직 면접 때는 은연중에 학벌을 묻거나 지원자가 학벌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면접관이
  • 2019년부터 ‘가사 바우처’…맞벌이 육아부담 덜어준다

    2019년부터 ‘가사 바우처’…맞벌이 육아부담 덜어준다

    2019년부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가사도우미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9년부터 벨기에,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도입한 상품권 형태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한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인 바우처는 5년 이내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장맘들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바우처를 대량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인(私人) 간의 금전 계약이나 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이뤄지던 가사서비스 제공 방식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가사서비스 전문회사’를 이용하는 방식 위주로 바뀐다. 회사는 매년 3월 말까지 사업허가서를 정부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서비스 기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 “제2 담뱃세 인상” 들끓는 여론에… 경유세 인상 없던 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던 정부가 계획을 철회했다.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6월 26일자 1면> 청와대도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120%까지 올린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며 청와대와 협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 가격 인상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지만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 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 4곳에 맡겼다.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 수준으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다음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미리 못박은 이유는 여론의 반향이 심상치 않아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상당 부분 중국 등 해외에 있고, 기름값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 ㎥당 초미세먼지 노출 비율 한국 OECD 회원국 중 최악

    환경오염 따른 경제 손실 규모 46개국 중 터키·인도 이어 3위 한국이 ㎥당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가 인도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릭스 국가를 제외하고 이른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아 꼴찌를 기록했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도 조사 대상 46개국 중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OECD가 발간한 ‘녹색성장지표 2017’에 따르면 한국은 ㎥당 야외에서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3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 35.8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다. 사우디아라비아(62.7명), 인도(57.3명), 중국(48.7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OECD는 보고서에서 공기오염은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 증가는 1990년 이후 계속된 노력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는 회원국 33%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공기오염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환경오염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 SUV 베어링 담합 과징금 20억 폭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 3300만원, 일본정공 5억 8400만원, 제이텍트 5억 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이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싼타페·투싼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담합했다.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로 시장을 넘보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전·월세 상한제 열쇠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열쇠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사적임대시장 세입자 77% 거주, 보호장치 미흡… 주거 안정 위협 집주인은 세금인상 탓 등록 꺼려… 복잡한 신고절차·세제 등 손봐야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 간편화, 조세제도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제도 정착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각국의 제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가구 현황, 즉 가구별 임대가구 수와 임대 수입, 임대 기간 등이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구 현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개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 현황이 모두 노출된다. 하지만 국내 사적 임대차 시장은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국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841만 2000가구지만, 193만 7685가구(공공임대 125만 7461가구 포함·2015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최순실 여동생 회사도 살펴볼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최순실 여동생 회사도 살펴볼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최순실씨의 여동생 최순천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동복업체 ‘서양네트웍스‘의 해외투자자금 용처에 대해 “(불법자금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양네트웍스의 불법투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씨 여동생인 순천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아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불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에 한승희 후보자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최순실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네트웍스의 자본을 보니까 네덜란드 회사로 돼 있고 홍콩투자회사를 통해 2000억원을 투자했다”며 “이 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씨 가족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조사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한승희 후보자는 “현재 최순씨씨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청와대 “경유 가격 휘발유 가격 대비 120%...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없어”

    청와대 “경유 가격 휘발유 가격 대비 120%...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없어”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일감 몰아주기·담합 등  ‘공기업 갑질’ 꼭 잡겠다”

    “일감 몰아주기·담합 등 ‘공기업 갑질’ 꼭 잡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안에 반드시 공기업의 갑질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작정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기업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주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임기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는 행정기관인 공정위 혼자 추진할 수 없는 과제라는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범정부 및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CT 기업의 시장지배력 문제도 살피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이를 지탱할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드
  • 정부, ‘경유세 인상’ 가닥…휘발유값보다 25% 비싸질 수도

    정부, ‘경유세 인상’ 가닥…휘발유값보다 25% 비싸질 수도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실상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서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는데,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겨져 있고,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환경피
  • 일자리위 이용섭 “정부 비정규직 기조는 ‘꼼수’ 해고 아닌 정규직 전환”

    일자리위 이용섭 “정부 비정규직 기조는 ‘꼼수’ 해고 아닌 정규직 전환”

    공기업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정부의 정책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우려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공기업에서 편법으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려 하는 사례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했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내보낸다거나 그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이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것 같은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지침이라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한 정부 지침 발표 후 공기업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침만 있을 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모이는 익명 게시판의 사용자들은 “힘들게 채용해놨더니 비정규직을 다 내보내라고 한다”, “정규직 TO와 인건비는 주지도 않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성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는 여론과 관련해 “
  • 9월부터 친환경차 통행료 50% 감면

    오는 9월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타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깎아 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3월 27일 동안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6면>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으로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5일에 통행료가 면제된다.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재원 부담 지적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민자 고속도로는 올해 추석에 1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김현미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 규제 도입 예고

    김현미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 규제 도입 예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책도 마련”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더이상 공급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직시하라”고 일침을 가한 뒤 “투기 수요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다”며 “그런데도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기존 주택 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는 직접 작성한 PT 자료를 취임식장 전면에 영상으로 띄웠다. 김 장관은 “지난달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대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며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비율은 서울 강남이 58%, 송파 89%, 강동이 70% 증가했다”는 실증 자료를 보여 줬다. 이어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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