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FTA를 무기 삼아 통상 압력을 본격화할 태세다.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도 “주눅 들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장수(통상교섭본부장)가 공석인 것은 고민거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올 8월에 한·미 FTA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12일 만에 FTA 청구서를 보내 온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다”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면서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0.1% 포인트 올린 데 이어 한은이 전망치를 한 해에 두 차례 올린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경제는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변화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다시 높여 잡은 데는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난달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달 1~10일 수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5% 늘었다. 수출 호조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금융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전망치에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3%대 진입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14년 3.3%였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8%에 머물렀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모계획 초안을 이달 중 공개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100곳 이상 선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과 공모지침 등을 담은 공모(선정) 계획 초안을 다음달 중에 공개하겠다”면서 “9월 중에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기 시작해 올해 안에 100곳 이상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100곳, 5년간 50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100만원 이상 땐 고객 정보 요구 금융당국이 다음달 15일부터 해외송금 업무를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에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른다고 13일 밝혔다. G20 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 간 협력 대응을 요청했다.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 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핀테크 업체들도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 달러까지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0만원 이상 송금할 때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어떻게 돈을 써야 원천징수된 세금 중에서 많이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원천징수됐던 세금을 환급받는 짭짤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쉽게 소득공제 환급분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가 효율적인 카드 사용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득공제 ‘대박’을 위한 ‘카드 사용 꿀팁’ 7가지를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기’다. 연봉의 25% 넘게 카드를 긁으면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9만원을 돌려받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18만원 많은 3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반면 자동차 구입비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2026년과 2027년 완공 예정인 영덕 원전 천지 1·2호기 공사가 지난 6일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고리 5·6호기(각 1400㎿·메가와트)의 공사가 중단되면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멈추게 된다. 앞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각 1400㎿), 천지 1·2호기(각 1500㎿) 등 모두 4기의 건설이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이 이사회 개최 저지를 공언한 한수원 노조와 일부 주민등의 반대로 미뤄지더라도 현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중단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9월까지 1년간 진행하기로 예정됐으나 지난 6월 일시 중단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추진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수원은 같은 이유로 신한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도 중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고용안정 효과도…국민연금 기금 활용 땐 논란 일 듯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새로운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되 실제 시행시기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 공단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직영하고, 이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 종사자들의 근무지는 각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이지만, 소속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공단이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주’가 되는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직접 고용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은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 공단이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하거나 사들인 시설이다. 예컨대 영세한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원하면 지자체가 사들여 사회서비스공단

누진세 원칙도 제대로 작동 안해 대기업 위주 비과세 감면도 문제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MB)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문제도 여전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 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다. 2016 신고 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5년 벌어들인 소득이다.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그해 MB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이후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당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기준을 다르게 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측정해도 이런 추세는 그대로 나타난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까지 고려해 정부가 발표하는 실효세율은 2008년 21.1%에서 지난해 17.8%로, 외국 납부세액·지방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율은 손대지 않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을 조정해 사실상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달 초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쪽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일부 조세 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된다. 지금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에 한해 최고세율(40%)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낮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높였다. 이로 인한 세수 확충 규모는 연간 6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장기 청사진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대안모색 토론회’를 앞두고 12일 내놓은 주제발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출 축소가 아니라 증세와 지출 확대로 큰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서민층에서 태어날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은 기본 전제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성장률 전망만 하더라도 현재의 저출산·저성장 추세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증

코오롱, 교보생명, 동부 등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도 앞으로는 공시 의무가 주어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가 자산 5조~10조원 사이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5월 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는 19일부터 2개월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9월 19일까지는 공시 대상 기업 명단이 나오는 셈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모두 28곳이었다. 최근 자산 5조원 이하로 떨어진 현대, 10조원 이상이 된 하림 등 4곳, 서울교통공사 등 공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주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인세 인상과 자산소득 과세 강화, 금융소득 세율 상향 등을 주장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면서 소득 재분배에 힘쓴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자산소득 2000만원과 근로소득 2000만원은 완전히 다르다. 자산소득 2000만원은 엄청난 자산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소득 2000만원이 또 생긴 것”이라며 자산소득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 1순위 과제”라면서 “초고액 자산가(슈퍼 리치)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낮은 금융소득 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2019년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앞당기고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이날 주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는 대형마트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다. 납품업체에 TV 간접광고비를 떠넘긴 TV홈쇼핑 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과 편의점에 적용되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은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받아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중간유통업체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영세한 중간유통업자까지 공정위가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유통벤더에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이 1년 내외인 유통벤더가 어떤

#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A씨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과실 비율은 가해자가 80%, A씨는 20%가 나왔다. 그러나 얼마 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료를 문의하니 기존 41만원에서 34%나 오른 55만원을 내야 했다.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억울한 마음에 보험사에 따졌지만 “현행 할인·할증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가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를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무사고자 등 3단계로 차별화해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할증 보험료는 평균 12%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 갱신 때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지고 과실 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아 피해자도 보험료가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

MG새마을금고가 올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7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725명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규직 전환 우선 대상은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 관련 창구업무라고 10일 밝혔다. 상세한 정규직 전환 시기와 인력 규모는 전국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의 재원마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비정규직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단위 금고 총 1321개 중 611곳에서 근무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288명의 56.3%인 725명이다. 전체 새마을금고 직원 1만 6523명을 놓고 보면 비정규직은 7.8%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비정규직 비율은 3.4%까지 낮아진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0∼12월 내부 인사규정 개정을 거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규정 개정 전이더라도 비정규직이 새마을금고 신입·경력 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