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진과 싱크홀(땅꺼짐) 등에 대비한 안전 관리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안전과를 건설 및 지하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안전과’와 시설 안전과 지진 피해 방지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과’로 분리한다. 또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던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승격시키고, 건설관리과와 건설점검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0여명인 안전 관련 담당 인력은 15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러한 확대 방안은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국토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있던 시설물 담당 인력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하 안전과 지진관리 조직이 강화되는 것은 싱크홀 문제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시설물 방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결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평가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최태원 SK 회장)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최 회장의 이러한 대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및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이거나 고용 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수익이 떨어지거나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 이익에 부합하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는 2019년까지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거듭난다. 지금은 채용 현황과 재무제표 등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정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연수원과 체육시설 현황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담아낼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말까지 사회적경

‘하늘을 나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이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7월 울릉과 포항, 부산을 잇는 뱃길에 실제 투입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배는 지난 5월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 관심을 보인 배이기도 하다. ‘M-80’ 위그선 생산업체인 아론비행선박산업㈜은 오는 31일 울릉도 라페루즈 리조트에서 위그선 운영 업체인 울릉도 위그코리아와 20척 수주 공급 계약식을 체결한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위그선 1대 가격은 30억원 정도다. 위그선은 기체가 수면 1~5m 위를 비행하는 항공선박이다. 바다 위 어느 곳에서나 활주·착륙이 가능하다. 기존 선박보다 속도가 세 배 정도 빠르다. 물 위에서 시속 150~200㎞로 달린다. 보도에 따르면 위그코리아는 5척을 우선 공급받아 항만청 등에 내항 부정기 여객 사업면허를 받은 뒤 내년 7월쯤부터 울릉~포항~부산 광안리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위그선은 울릉~포항(약 220㎞) 1시간 10분, 울릉~부산 광안리(약 250㎞) 1시간 30분만에 주파한다. 현재 여객선으로 오갈 수 있는 울릉~포항은 3시간 이상 걸린다. 울릉~부산 광안

공정위 “내년쯤 종합대책 내놓을 것” 새달 대형마트 등 ‘유통업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는 최근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70만여개의 대리점 실태를 올해 말까지 파악해 내년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유통 분야와 달리 대리점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대리점 수 자체가 워낙 많고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 대상으로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을 한 사실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리점을 돌며 주문 수량을 증명하려 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과징금을 119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여야 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매출 자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개선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달에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 관

국민 85% “슈퍼리치 증세 찬성”…한국당도 ‘서민감세’로 끼어들어 정부가 1년에 한 번 손대는 세법 개정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 ‘사공’들이 조율되지 않은 증세안을 제각기 던지면서 국민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일자리 중심의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세법 개정안 얼개를 짰던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급작스러운 증세 드라이브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증세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년 이후 하겠다던 증세는 재원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당장 올해부터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자본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안 하려던 것은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고, 하려던 것은 빠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공약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우선 올리되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2%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인세율 인상처럼 첨예한 문제는 국민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율 인상은 없다’는 쪽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설해 25%(현재 22%) 법인세율을 적용,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 38%에서 40％로 인상,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에서 세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가스요금을 8∼9％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8일에는 버스·화물차 등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가스요금 인하는 유가 급등 시 억제했던 요금 인상분의 정산이 오는 10월 끝남에 따라 서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정은 가스요금 이외에도 원자력·석탄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할인 지역을 기존 13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할인액도 월 7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1ℓ당 약 35원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확대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과학기술 대한민국 최고 ‘중국통’ 홍성범(5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과학기술정책과 한중과학기술협력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998년부터 28년간 중국과학기술 관련 연구와 대중국협력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중국 관련 보고서와 저서 46권, 중국 관련 논문 및 기고 127건을 발표하는 등 독보적이다. 특히 홍 박사는 1990년부터 정부 차원의 한·중기술협력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활동, 중국의 기술혁신시스템과 기술경쟁력, 중화권 기술혁신네트워크, 체제전환국(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국가혁신시스템 비교, 기술지식의 국제이전 메커니즘, 과학기술협력정책, 민군기술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특이한 점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국가와 북한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문제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신동아가 분야별로 ‘중국통’으로 선정한 10명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중국통’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직함도 동북아사업 단장, 동북아미래기술포럼 간사, 한·상해글로벌혁신 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추진위원 등 다양하다. 경력 역시 중국 과기발전촉진연구중심 객원연구원, 한·중과학기술장관회담 실무위원, 과

“사무관 시절 당시 국민은행과 다른 시중은행들의 영업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구분이 하나도 없어졌다.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 공급이 경제적 공해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 보증 위주로 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은행의 보신주의적 영업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 등에 매달리는 등 ‘손쉬운 영업’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19년이 지난 지난해 43.4%로 15.7% 포인트 상승했다.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법인대표 보증 등 연대보증 관행도 남아 있는 상태다. 금융 당국은 올 상반기 6조원대의 ‘대박 실적’을 거둔 은행들의 실적 해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각 은행의 이자·비이자 이익, 순이자마진(NIM), 예대 금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중심의 ‘소비적 금융’ 대신 생산적·혁신적

지름 4.9㎝ 미만 고당도 감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유통 가능 저렴하지만 너무 작아 제주 안에서만 유통돼 온 미니 감귤을 전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민물장어 치어(실뱀장어)에 대한 수입 제한도 완화돼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니 감귤의 제주 밖 유통이 허용된다. 그동안 지름 4.9㎝ 미만 감귤은 제주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돼 제주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감귤만 살 수 있고 저가의 작은 귤은 구입할 수 없었다. 전체 제주 감귤의 16%(8만 4500t)가 기준 크기에 미달돼 가공상품용으로만 쓸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규제를 풀어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10브릭스 이상)은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당도가 낮은 미니 귤도 제주 밖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양식용 민물장어의 치어 수입 규제도 일부 풀린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실뱀장어를 잡아 판매하는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치어 수입 시기를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만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민물장어 가격

수출·대기업·양적 성장 중심서 일자리·소득·공정 경쟁에 방점 올 성장률 전망치 3.0%로 상향… 재정·성장전략 등 구체성 부족 우리 경제의 틀이 ‘사람’ 중심으로 확 바뀐다. 그간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대기업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 내려가는 ‘낙수 효과’도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아래로부터의 ‘분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과 ‘혁신’이 전진 배치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성장전략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큰 정부’로의 전환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면 과거의 수출 주도 경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새 경제팀의 진단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양적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고, 성장론자들이 주장해 온 ‘낙수 효과’ 역시 부의

“DY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25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허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려고 김동연(DY)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골머리를 앓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계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규제 완화나 4차 산업혁명 대비책 등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지금은 해체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까지 ‘3명의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언론인 간담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면 이 자리에 앉을 생각 안 했다”면서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청와대나 여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만 보더라도 현실은 김 부총리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청

국공립 어린이집 40%로 늘려 대학 입학금 단계적으로 폐지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청년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돕고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생애 주기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아동·청소년 정부는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유럽에서 이미 안착한 아동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마련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연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카드 포인트 이용 모델 개발 30% 할인 ‘광역교통카드’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추진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사용처나 소멸기한을 몰라서 잠자고 있다 사라지기 일쑤인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만든다. 정부는 25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 방안들을 제시했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장려제도를 본뜬 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조성한 기금으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랑스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정부 10만원, 직원 10만~20만원, 기업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를 시범 운용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소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한 뒤 국내 사정에 맞게 리모델링할 계획

청년 정규직 늘리면 세액공제↑ 공공조달사업도 고용 평가 반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제이)노믹스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래야 가계벌이가 늘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정부 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세금을 덜 내고, 정부 예산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몰아준다. 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기업일수록 정부 조달사업을 따낼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반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경제 주체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와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고용 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인상에 기여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늘린 인원만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은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