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해 5년간 총 40조원의 투자 및 구매 계획을 밝힌 우리나라 경제인단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인단의 일정 동행, 양해각서(MOU)가 아닌 구체적 투자 계획 발표, 경제인단 자율 선정 등 투자의 구체성과 기업의 자율성 등 측면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경제인단이 이번 주말에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일부 기업 대표들은 이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재계는 기존의 ‘경제사절단’에서 ‘경제인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뤄진 첫 해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인사말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 대통령은 경제인단 차담회, 한·미 비즈니스 서밋 등 모든 경제인단 행사에 참석했다”며 “차담회에서 공식 인사말 대신 일일이 악수를 나눈 것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인단이 꾸려졌다면 이번 방미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따라서 구체적 투자계획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대미 무역 파트너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한 뒤 실

개인 소유인데도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돼 개발하지 못한 채 방치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이런 땅은 여의도 면적(8.4㎢)의 60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도시공원 임차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반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에게 사들이지 않고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기게 된다. 땅주인의 불만을 해결하고, 적은 돈을 들여 부족한 도시공원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9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던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재심의하는 회의를 연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발행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강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론 악화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표발행심의위에 ‘재심의해야 한다’는 자문안건을 올렸다. 이에 심의위는 전날 임시회의를 소집해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 등으로 우표 발행 재심의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구미시가 우표 제작을 요청했으며,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우표발행심의위에서 발행을 결정했다. 이어 우정본부는 우표 디자인 도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념우표 소재로 적당치 않다고 주장하며 발행에 반대해 왔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금리인상 대비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카드사 “영업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신용카드사 대표들을 만났다. 감독당국과 업계의 ‘첫 만남’은 업계 안팎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한·삼성·KB국민 등 8개 카드 전업사 CEO 및 김덕수 여신협회장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진 원장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익성 둔화 등 카드업계의 경영 환경과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카드업계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는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완화에 따른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로 연간 3500억원 안팎의 수익 감소를 우려했다. 내년 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도 고민한다. 이런 카드사들에 ‘수익성 개선은 새 먹거리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각종 세금 인상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타깃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역시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다. 경유세 인상 문제 역시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178조원이 필요한 만큼 2019년 이후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해 내년까지는 증세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하고 증세를 안 해도 잘 걷히는 세금으로 충분히 공약 실행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고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려는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담 완화 ‘폐업’ 자영업자 재도전 나서면 소액 체납액은 한시적 면제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준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에 나서면 소액 체납액은 한시 면제해 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의 서민·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금생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커지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한다. 지금은 기업이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증세를 사실상 포기했다. 조세 저항에 부딪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보다 1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덕에 내년까지는 증세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나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 공을 넘겼다. ‘부자 증세’가 지향점이기는 하나 적어도 내년까지는 증세를 유보한다는 뜻이다. 여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증세 논란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증세를 추진해봤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호조도 증세 유보 결정을 뒷받침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올해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생겼다”면서 “큰

“마리나는 단순히 배를 정박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문화다.”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국내 마리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제조건으로는 ‘친수(親水) 문화’를 꼽았다. 홍 실장은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해양 레저 체험을 통해 교육과 놀이를 한꺼번에 한다.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게 교육, 면허, 클럽 육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리나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를 사고 난 다음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배 청소를 어디서 할지, 수리를 어떻게 할지, 배를 어디에 보관할지 등 모든 게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33개 마리나가 있지만 기름을 넣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마리나는 없는 실정이다. 마리나 활성화 방안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홍 실장은 “외국에서 배가 들어오면 검역과 세관을 거쳐야 하고 직접 시내의 출입국사무소로 찾아가 도장을 받게 돼 있어 불편하다”며 “출입국 정보(CIQ)를 교류하고 입항 절차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수경

“마리나의 세계적 트렌드는 ‘복합’입니다.” 김동영 팀코리아 대표는 지난 28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 마리나 산업의 갈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더이상 마리나 하나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트와 보트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리나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마리나라고 하면 선박 계류에만 신경을 쓴다”며 “세계 마리나 트렌드는 편의시설을 보강한 재개발을 통해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등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마리나를 고급 복합 리조트화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마리나에서 창출되는 경제 효과의 70% 이상이 부대시설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에 따르면 마리나를 이용하는 선주들은 하루 75유로(약 9만 7000원)를 지출하는데, 이 중 선박 관련 지출은 3분의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식 등 부대서비스 이용에 사용된다. 김 대표는 “마리나를 개발할 때 부대적인 시설이 없으면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부산 수영만 마리나가 계속 적자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국내 최대 민간투자 마리나 단지인 ‘왕산마리나’가 전면 개장했다. 사업을 주도한 한진그룹은 2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국제 수준의 해양레저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직간접 고용 효과는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은 지난해 4300억원을 들여 충남 당진 왜목마리나 항만에 300척 규모의 선박 계류장과 호텔 등 복합 마리나를 짓겠다며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해수부는 이달 강과 호수 등 우리 국토의 6%를 차지하는 내수면을 활용하는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착수해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시행 8년 만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다만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서울신문 정책포럼’을 열어 한국형 마리나 산업의 과제와 미래를 집중 조명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 마리나 산업의 갈 길’(주관 해양수산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마리나 산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장원

4차산업혁명 영역 25.6% 증액…R&D 총예산은 1.3% 증가 그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율주행기술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연구자가 연구주제 결정 분야 15% 늘려 정부는 AI와 자율주행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투자 영역을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올해 1조 2122억원보다 25.6% 늘어난 1조 52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과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에도 9320억원

시설 매년 3.7GW까지 증설 필요…설비보급률 매년 2배 확대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맞물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률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 생산 비중은 전체의 4.8%(2만 5952GWh·수력 포함)에 불과하다. 이를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기 위해 현행 15기가와트(GW)인 총설비용량을 68GW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1.7GW씩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설비 투자 규모를 3.7GW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연평균 2GW씩 추가 설비가 이뤄지고, 태양광과 풍력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 반발과 농지 보전 정책 등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지금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깎아 주는 감경 제도는 더욱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가 최대 40% 내려간다.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 합산 점수가 7점만 넘어도 과징금이 늘어난다. 반면 법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 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용섭(가운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업체의 분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보호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 달리 가맹점주와 종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