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소 효과 적어” 靑도 “휘발유 120% 비현실적”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던 정부가 계획을 철회했다.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6월 26일자 1면>

청와대도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120%까지 올린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며 청와대와 협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 가격 인상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지만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 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 4곳에 맡겼다.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 수준으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다음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미리 못박은 이유는 여론의 반향이 심상치 않아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상당 부분 중국 등 해외에 있고, 기름값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요가 유지되는 비탄력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나 유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