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에 이어 설계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2022년 11월 19일까지 연장)를 조기 폐쇄하고 12년 내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원전 11기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중단 가능한 원전은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는 한 기도 없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연말에 나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 정권에 따라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수명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전 24기 가운데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상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월성 1·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총 11기다. 하지만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고리 2호기도 2023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속 가능하고 역전 불가능한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을 이르면 22일 만난다. 재계의 불안을 달래고 기업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득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4대 그룹의 공식 회동은 처음이다. 앞서 기업을 몰아치고 때리는 방식의 재벌개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위원장이 4대 그룹에 무엇을 제시하고 주문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정부와 재계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로,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에 정부의 재벌 정책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개혁은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해서 역전 불가능하게(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과 정부의 상시적인 공식 협의창구를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2.6%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고 건설 투자가 호황을 누리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2.6%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김 부총리의 경우 당시 후보자 신분이라서 성장률 제고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미국 금리와 국제 경제, 금융 상황 등의 리스크 요인도 있는 만큼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좀더 시간을 두고 성장률을 올리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주식 투자로 홍역을 치른 회계업계가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공인회계사 시험도 10년 만에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런 내용의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행 보고서에는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이 담긴다. 만일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회계사회 회장이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의성이 발견되면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징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시험 변경은 2007년 대폭 개편 이후 처음이다. 회계사 준비단계부터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총과의 정책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어떤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면 좋은 정책”이라며 “경총과 언론이 작은 부작용만 부각하면 성공하기 힘드니 일자리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일자리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위원장은 “경총이 사용자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대정신이 질적 성장임에도,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손수 챙기는 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말해 큰 방향에서 공감한단 뜻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문제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하는 게 시대 과제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능한 빨리,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 높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4대그룹과의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고 총리·부총리와도 주말에 협의했다”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대상은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나의 (면담 대상) 희망사항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라며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 관심이 있겠지만 그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업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치(제재

정부는 19일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는 10% 포인트(p)씩 낮아지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경기 광명, 부산 진구·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6·19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청약조정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지역 경제여건과 주택정비사업,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한다. 정량지표는 구체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상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광명시와 부산진구·기장군이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 부산 기장은 일광신도시 등 부산에서 드문 공공택지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때문에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부산진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대 1 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이다. -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

“한국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더욱 포용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다”면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1가량을 차지하는데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고 사회보험과 직업 안정성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특히 여성, 청소년, 노인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확률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절벽을 없애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구리아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예컨대 출산과 육아 휴직을 과감하게 늘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과 함께 ‘포용적

정지버튼 누르자 출력 ‘0㎿’로 섭씨 300도 이르는 원자로 온도 냉각재 붓자 93도까지 뚝 떨어져 지난 17일 오후 6시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주제어실. 이관섭 사장 등 한수원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당 직원이 빨간색 ‘터빈 정지 버튼’을 눌렀다. 불과 몇 분 만에 계기판의 발전기 출력이 ‘0㎿’로 떨어졌고 가동 중임을 표시하던 제어판의 빨간색 등이 일제히 정지를 의미하는 녹색 등으로 바뀌었다. 오후 6시 38분에는 제어봉을 넣어 원자로까지 정지시켰다. 이어 냉각재를 부어 섭씨 300도인 원자로의 온도를 19일 0시 영구 정지까지 93도로 떨어뜨렸다. 전날까지 발전기 602㎿, 원자로 99.1%의 출력을 보이던 고리 1호기였다. 고리 1호기가 40년의 수명을 마쳤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처음 불을 붙인 이후 1978년 4월 29일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고리 1호기의 총공사비는 3억 달러(약 3400억원)로 1970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1에 달하는 돈이 투입됐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우리 정부는 영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돈을

친족운영 7개 회사 계열사 누락…6개사 주주 현황 차명으로 기재 BBQ 이어 재계 16위에 칼 빼들어…부영측 “자료 미제출 고의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온 재계 순위 16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 인상을 유발했던 BBQ치킨에 대한 현장 조사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재벌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포한 ‘김상조호(號)’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이 기업공개 회피를 통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매년 소속 회사 현황, 친족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고, 6개 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요리사들이 참가해 한국 음식 솜씨를 겨루는 ‘2017년 한식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7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상금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회는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브라질 한국문화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상파울루 연합뉴스

“어서 오세요. 어떤 커피를 내려 드릴까요.” 지난 16일 ‘내일의커피’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커피향이 퍼져 나왔다.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이집트 출신의 바리스타 타미(23)였다. 그는 2015년 이집트 독재 정권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이다.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연 내일의커피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 바리스타가 아프리카 원두커피를 내려 주는 커피숍이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난민들을 고용해 바리스타로 육성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가게 주인인 문준석(34)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난민을 많이 알게 됐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피의 본고장인 아프리카 원두를 아프리카 출신 바리스타가 내려 주는 스페셜티 카페’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아이디어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가게를 열게 됐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십시일반 투자를 받는 소셜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에스프레소 기계를 구입하는 등 대중의 관심과 참여도 가게를 여는 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 40여개 도시 시장들과 만난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포용적 성장 회의’에서는 주요 도시들의 포용적 성장 실행력을 담은 ‘서울협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작정이다. 다음은 구리아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어렵다. ‘경제민주화’와는 어떻게 다른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익의 결과를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게 포용적 성장이다.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는 경제민주화 전략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안녕을 넘어서 번영의 비전을 담고 있다. 기후와 건강, 양질의 일자리 등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들여다봄으로써 포용성과 성장이 상호보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OECD뿐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 관심 갖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OECD 각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새 위원장이 취임하자 치킨 가격 인상을 유발한 BBQ치킨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업계는 치킨 프랜차이즈 다음 차례에 주목하고 있다. ◇ 치킨 ‘빅3’ 백기 투항…가격 인상 없던 일 BBQ는 16일 최근 두 차례 올린 30개 치킨 제품값 전체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공정위가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3∼4시간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양계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BBQ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여론 악화와 공정위 조사 등 전방위 압박 탓에 백기를 들었다고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업계 1위 교촌치킨도 같은 날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업계 2위 BHC치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시적이지만 한 달간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업계 빅3’가 모두 손을 들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BBQ 현장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가 초긴장 모드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 “올 것이 왔다”…프랜차이즈업계 ‘덜덜’ 공정위가 치킨 가격 인상 움직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