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악화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필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판을 짠 것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통 크게 풀어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새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다. 우리 경제는 1995년까지 성장률이 매년 평균 0.08% 포인트씩 완만하게 둔화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을 유지했을 때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연 0.26% 포인트씩 가파르게 떨어졌다. 1995~2015년 평균 성장률은 4.3% 수준이다. 이 와중에 빈부 격차까지 악화됐다.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맴돈다. 특히 5분위 계층(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나빠졌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중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그동안 성장 위주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고도

새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도 5개월 무이자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KB국민·우리·신한 은행 등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도 준다.

다음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 포인트, 2억~3억원인 가맹점은 0.5% 포인트 인하된다. 이로서 45만 중소·영세 가맹점들이 한 곳당 한 해 약 80만원, 총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 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 가맹점 26만 7000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 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8000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4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 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모든 원전은 (현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따라)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수명 연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더이상 재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한 날 ‘수명 연장 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방향으로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론화위 출범 날 연장 불가 밝혀 논란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수명이 10년 연장돼 2022년 11월까지 가동되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는 “(수명) 재연장은 안 하겠지만 (2022년 11월 전에) 조기 중단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여부도 공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한 달 안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뒤 서울에서 열자”고 역제안했다. 한·미 간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신임 장관의 취임식이 열린 2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USTR에 백 장관 명의로 우리 측 입장을 담은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USTR이 지난 12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자신들이 요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워싱턴DC에서 열자고 한 제안에 대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산업부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부가세 체납비율 11.3%… 가장 높아 정부, 실시간 징수·체납 원천 차단 기대 정부는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하면 고질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나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가 주유소나 학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 적지 않은 세수(稅收)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카드사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 점이 부담이다. 자영업자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데 따른 ‘돈맥경화’를, 카드사는 대리 징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각각 걱정한다. 따라서 대리납부제가 안착하려면 이런 손해비용을 무마할 ‘당근’(인센티브)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세법개정안을 통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아예 넣었다. 간접세인 부가세는 거둬야 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높다. 소득세(9.0%)와 법인세(2.6%)를 크게 웃돈다. 그만큼 중간에 새는 세금이 많다는 얘기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가치세 체납률을 낮출 경우 연 5

당정, 주유소·백화점 등으로 확대 카드사 반발·민간 위임 등 걸림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유흥주점업에 처음 도입된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세 차단에 효과적인 이 제도를 앞으로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다음달 2일 발표된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편의상 물건을 판 사업자가 납부해 왔다. 그런데 판매자가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액 242조 6000억원 가운데 부가세는 61조 828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많다. 제때 걷히지 않은 부가세 체납액은 8조 9509억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카드사를 대리 징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유흥주점에서 110만원을 결제했다고 치자. 실제 술값(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벤츠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독일 현지 검찰 수사를 받는 다임러사가 국내에서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디젤게이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도 칼자루는 환경부가 아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하지만 사건은 결국 아우디폭스바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부가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제품만으로는 불법 조작의 증거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검찰로 넘겨야 압수수색으로 관련 서류도 들여다볼 수 있고 독일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예상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증명하려면 오염물질 등이 많이 나온다는 현상 자체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량을 조작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경부 내에는 이를 증명할 전문장비도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특정조건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연데 이어 27일 세제개편 방안을 관련해 논의한다. 당정은 세제개편 관련 협의에서 초고소득 대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올리는 방안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목요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날 조정을 마친 뒤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 차례 더 논의한 뒤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자는 것인데, 감면 뒤 실효세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그야말로 존경과세다. 부자들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총 1536억원이 삭감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신 여야는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규모 역시 조정됐다. 정부·여당은 당초 중앙직 공무원 4500명과 소방관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합해 모두 1만 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가운데 시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2575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고용노동부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부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올해 추석 전까지 집행할 방침이다. 추석 전까지 민간기업의 채용이 집중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예산과 관련이 있는 24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시에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서 집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달 중 집행현장 조사제 등을 통해 김 차관 본인도 직접 집행상황을 챙기고 수요자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조속히 추경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교부금 등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를 든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개된 초안에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신시장 진입에 있어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접적인 요금 할인 이외에 현재 허가제인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제4, 제5 이통사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규제를 통한 통신비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요금수준과 음성, 데이터 제공량은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이용패턴과 트래픽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이틀간에 걸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종료된 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증세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증세 부분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이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며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당·정·청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거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 증세 논의를 촉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